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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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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경기 동향 및 대응 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최근 경기 동향을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천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과 관련해선,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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