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8일부터 4일간 제53차 스가타회의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 일본·베트남 국세청장과 양자회의 열고 우호적 세정환경 조성

수석대표·실무자 회의서 조세분쟁 효율적 해결방안·AI조세행정 미래 공유

 

 

 

 

아·태지역 18개국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AI에 기반에 조세행정 혁신 방안과 탈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18개 과세당국 간의 세정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펼쳐진다.

 

국세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태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180여명이 참석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 SGATAR)를 개최한다.

 

11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조세정보 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과세당국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번 스가타회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29일 열린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과세당국의 핵심목표를 환기했다.

 

이어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는 공통 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며 “과세당국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간 열리는 스가타회의에서는 18개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수석대표회의와 실무자회의가 열리며, 강민수 국세청장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일본 및 베트남 국세청장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번 스가타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 및 면담을 이어가는 등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에 나설 복안이다.

 

30일 오전에 예정된 한·일본 국세청장회의에서는 세정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해 국제적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와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오에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올해 양국 간 상호합의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과세당국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상 채널을 유지·공고히 해나갈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베트남 과세당국간 MOU에 따른 각급 간 적극적 교류 이행을 약속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OECD FTA 대표와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인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혁신사례의 효과적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조세행정 강국으로서 전세계 조세행정 디지털화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한다.

 

29일부터 31일까지 총 4회로 예정된 18개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논의돼야 할 핵심 사안임을 공감하고, 과세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함께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수석대표회의에서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 해결을 위한 과세당국간 긴밀한 협력방안을 발표한다.

 

30일 열리는 수석대표회의에서는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및 과세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 구축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의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 경험을 나눌 계획이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리는 실무자 회의에서는 △금융거래 이전가격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 제고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전문가가 모여 심도깊게 토론하는 장이 마련된다.

 

또한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OECD, ADB 등 주요 국제기구를 초청한 특별세션을 진행해, 패널들은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납세자 데이터 보호 방안 △아·태 지역 조세행정 비교분석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총 4개 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을 위해 경복궁 전통차 체험,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폐회식 이후에는 한국의 고유 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시음 기회도 제공하는 등 주류 수출기업을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핵심 파트너국과의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