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외국환거래 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사건,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 불법 리딩방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니터링과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FATF(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불법 가상자산 거래, 마약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다자적‧양자적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서는 오형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과 관세청 김희경 등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