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을 작년보다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팀 개편은 이 일환으로 보이며,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조사(심층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조사관리과’가 11팀에서 10팀으로 1개팀 줄어드는 대신, 현장조사를 집행하는 ‘조사2과’가 4팀에서 5팀으로, ‘조사3과’ 역시 4팀에서 5팀으로 각각 1개팀 늘었다.
서울청 조사1‧2‧3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직 편제는 작년과 그대로인데 조사4국만 팀을 늘린 것은 “필요한 조사는 반드시 하겠다. 조사를 제대로 조사답게 하겠다”는 조사 운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조사 건수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한 조사에 대해서는 강도있게 집행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반사회적 탈세나 사주의 비자금 조성과 같은 지능적‧악의적 탈세 등은 특별조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