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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2. (수)

내국세

자영업자 922만명, 月 100만원도 못 벌어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4년만에 311만명 증가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이른바 '3高'가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덮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22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소득 '0원'(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천24명이었다. 0원~1천200만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816만5천161명이었다.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185명에 달한 것으로,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한다.

 

2019년 연 소득 1천200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8천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1천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90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 860만 9천18명이 최고치였다.

 

반면 1천200만원~6천만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6천319명에서 250만2천667명으로 1년새 10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중 역시 2022년 약 21.0%에서 2023년 20.5%로 감소했다

 

연 6천만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도 0.2%p 줄면서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 등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역시 3고로 인한 경제고통이 심화되며 민간소비를 짓눌렀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는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으로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p 급락했다. 2024년도 소득은 올해 5월 신고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2023년 기준금리 동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오롯이 반영됐다"며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통위는 다음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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