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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3.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 부임 후 첫 대규모 전보인사

부이사관 박태의 1조사관·은희훈 3조사관 배치

상임심판관 3자리 공석 중 

 

조세심판원은 3일자로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49명이다.

 

이번 전보인사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작년 9월1일 부임 이후 단행한 대대적인 원내 전보인사로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17명(행정실장 제외) 가운데 10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과장급 가운데 박태의 부이사관은 1조사관에, 은희훈 부이사관은 3조사관에 각각 임명됐다.

 

행정실내 총 6명 팀장도 1명을 제외하곤 새로운 팀장들이 자리에 앉았다. 조세심판원내 인사와 각종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행정팀장에 윤연원 사무관이, 기획팀장에 백재민 사무관, 심판청구 사건을 관리하는 운영팀장에 이은하 사무관이 각각 배치됐다.

 

또한 각 심판부에서 의결된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조정1팀장에 장태희 사무관, 조정2팀장에 이석원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 조정3팀장은 종전대로 현기수 사무관이 자리를 이어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1명의 상임심판관 공석에 이어 김영노 상임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석과 정정회 상임심판관의 하차로 인해 총 8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3자리가 공석 상태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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