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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화)

주류

작년 용도위반주류판매 1천775곳 면허취소


지난 한해동안 용도위반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돼 면허취소된 업소가 1천77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용도위반주류 취급업소 5천798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적발을 벌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령사항위반 업소5천798개 업소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면세주류 보유·판매로 주세법을 위반한 1천775개 업소는 면허취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산 또는 수입주류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분기별로 용도위반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취급자가 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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