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천63건(4천391정)→올해 8월 4천562건(5천892정) 총기류 96%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 이동 최근 6년간 세관에서 적발된 불법 총기류 건수가 1만4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5년새 불법 총기류 적발이 3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간 세관 불법 총포류 적발건수는 1만4천270건(1만6천730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법 총포류 적발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8건(18정)이던 적발건수는 2021년 86건(88정)에서 2022년 3천363건(4천48정), 2023년 2천178건(2천303정), 2024년 4천63건(4천391정), 올해 8월 4천562건(5천892정)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건수의 60.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건수를 뛰어넘었다. 또한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천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으며, 타정총이 4천553건(5천878정)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시가 약 8억원 상당 중국산 화장품 7천여점을 밀수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관세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8월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정품가 12만원인 국산 인기 화장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인 5만원 상당으로 판매하는 등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또한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 불만이 다수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매입경로와 수출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체 삭제하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 배송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력망 연계…기업 지원 콘텐츠 발굴 이명구 관세청장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 유지 적극 지원" 관세청과 코트라(KOTRA)가 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은 물론, 기업 지원 콘텐츠 공동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세청 관세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미 최신 통상정책, 대체 시장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 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관세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12개 지방지원본부 간 협력망도 연계해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이행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824.34점 부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서 총점 1천점 만점에 824.34점을 획득해 갱신이 승인됐다.
6년간 징계 직원 150명…경징계 63.3%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69건 최다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61건), 청렴 의무 위반(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건), 복종 의무 위반(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4천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종호)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포항(경주), 제주세관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세관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인사의 입·출국 편의 지원, 총기류·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APEC 안전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 세관의 주요 위해물품 차단 사례를 공유하는 등 테러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주요 인사의 신속한 입국 지원 △여행자 안전관리 강화방안 △대테러 감시활동 △경호용 총기 관리방안 등 APEC 대비 준비사항을 전달하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을 포항경주공항에 투입해 신속·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은 우범 항공편 등의 ‘착륙 즉시 세관검사’를 전담하는 팀으로
2021년 1억500만원→지난해 21억5천만원 진성준 "관세청, 국경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 강화"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한 폐기물·멸종위기종 생물 불법 수출입 등 국경을 넘는 환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시가 4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억500만원(7건)이던 불법 수출입 규모는 2022년 6억6천300만원(3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1억5천만원(33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4억8천800만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5천만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6천600만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23일자로 '인공지능혁신팀·데이터담당관' 등 신설 정보화 조직 정비 완료…AI 관세행정 본격 시동 관세청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비전인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현하기 위해 23일자로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2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한 AI 시스템 통합관리, 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융합형 AI 전문 인재 양성 등 관세행정과 인공지능을 연계·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민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AI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AI 융합의 기초가 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도 운영한다. 정보화 기획 기능의 경우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이명구 청장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 공유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끌 핵심 파트너 10개 국가 관세청장 등을 초빙한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열린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아세안 등 국제기구를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 시장으로, 우리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우리의 현대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해 정부 정책 기조인 ‘글로벌사우스로의 경제영토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통관 환경 현황과 무역
9월1~20일, 무역수지 19억달러 흑자 9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9월1~20일(통관기준 잠정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401억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3.5%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208년 9월 365억달러 실적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2025년 9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9.1.-20.) 연간누계 (1.1.-9.20.) 전 월 (8.1.-20.) 당 월 (9.1.-20.) 연간누계 (1.1.-9.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355 485,271 35,470 40,115 493,941 (△1.7)
중앙관세분석소,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아·태지역내 최신 관세 분석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증진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한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WCO 사무국, WCO 산하 아태지역 기구(ROCB, RILO)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WCO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 1만여곳 중 72% 참여 미제출시, 담보제공 생략 중지·월별납부업체 승인취소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신고오류 조기 치유·고액추징 리스크 감소" 관세청이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안내문이 발송된다. 세관으로부터 일괄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 제출(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자료 미 제출시 관할세관이 개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제재조치와 함께 위험도에 따라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관세청이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요 8개 분야로 특정되며, 소규모 업체는 대상
우리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이하 RU)가 품목분류 상의 문제로 국제분쟁이 발생했으나,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9월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RU에 대해 관세 20%가 부과되는 ‘통신기기’(HS 8517.62)로 품목을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했다.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 약 8천억원 상당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관세 0%인 ‘부분품’(HS 8517.79)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신속·안전한 통관태세 점검 미국 관세정책 대응 TF 추진상황도 논의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신속·안전한 통관 태세 점검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특히, “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의 방문이 예정된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일정 등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APEC 정상회의 관련 현안 외에도 지난 3월 출범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 T/F(미대본)와, 지난 8월 신설한 국민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
관세청,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12월12일까지 특별정리기간 체납관리단 신설해 최초 전수조사…체납 유형별 관리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장 "고위험 체납자 엄정 징수, 생계·일시체납자 재기지원"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이 신설돼,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서는 한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신설되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하며,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기회를 부여하며,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규모에 대응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관리 중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원에서 2024년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8월 현재 2조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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