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著, 국내 최초로 법인상속과 증여 세무문제 모두 다뤄 개인간 상속·증여가 힘들다면 영리법인을 활용하라! 국민들의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속·증여는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높은 세부담에 개인간 상속·증여가 고민된다면, 시야를 넓히면 생각치도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인다. 국내 세무학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신간 ‘가족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에서 영리법인을 활용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이는 새로운 절세법을 제시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상속세 절감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때 개인과 법인의 거래 주체별로 증여나 매매 등의 방법을 조합하면 그에 따른 세금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최초로 법인상속과 증여에 필요한 세무문제를 모두 다뤘다. 과세원리를 파헤치고, 법인 주주에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이를 없애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외에도 법인의 가수금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과 상속·증여에 맞는 법인과 주주 구성법도 살폈
신방수 세무사 著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메디컬 건물을 취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누구의 명의(본인, 가족, 법인)로 취득해야 좋을까? 메디컬 건물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무엇일까? 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에 대한 절세법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내놓은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가 그 책이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돼 운영된다. 메디컬 건물은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3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메디컬 건물을 의료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 중개·등기 세무실무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무·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관한 해법들로 가득 채웠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다. 세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대신 △과세주체별 △거래단계별 △과세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나눠 살폈다. 부동산 세금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은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1세대’ 개념 등 국세, 지방세간 다른 과세기준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취득→보유·임대→양도’ 거래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세제를 익힐 때 유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과세방식에서 세무 위험이 가장 큰 점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성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했다.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 과세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전체를 관통하는 개요를 살피고, 제2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다. 제3장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제4장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제5장은 재건축초과부담금 신고서식을 실어 재건축부담금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저자들은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재건축부담금 해석사례 등을 반영한 책으로서 매우 유용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김주석·김정수 세무사 著 가업승계와 관련된 최초의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가 발간됐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가 그 책으로,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로 활동 중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인 김정수 세무사가 함께 썼다.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다르게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관련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양식·도표를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 해설서가 이 두 부분을 전체 흐름 중 일부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제1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2장 가업상속공제와 그밖의 상속세 지원 ▷제3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등 목차에서도 일반 해설서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 및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승계 준비 또는 세무컨설팅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가업의 범위와 공제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김관균 세무사, 2024년 개정판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 두려운 세금이 아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힘겹게 세무사를 찾아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첫마디부터 나오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이 나왔다. 김관균 세무사가 펴낸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세무법인) 개정판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용어로 써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가 장벽이다. 이 책은 고객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김관균 세무사가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 주의할 내용들을 생활용어로 쉽게 풀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약 30년간 세무사 경력을 토대로 상황별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을 질문응답식으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장보원·조인정 세무사,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발간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3.3%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되면 프리랜서들은 홈택스 화면을 앞에 두고 신고에 골머리를 앓는다. 세금에 대해 잘 몰라 환급을 못 받거나 막대한 가산세를 내는 등 손해를 보는 일도 허다하다. 복잡다단한 세법에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막막해 고민도 크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프리랜서의 세금신고와 절세전략 세우기에 길잡이가 돼 줄 반가운 책이 나왔다. 국세·지방세 분야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와 국제조세·프리랜서 전문 세무사인 조인정 세무사가 펴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이블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다. 이 책은 프리랜서들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세무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세금의 기초 원리부터 실제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담았다. 특히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다양한 신고 유형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자신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TAX 이슈&톡' 발간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근간으로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가 발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회장을 맡아 조세 석학들을 이끌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최근 10년간 조세 및 재정정책의 시기별 이슈에 대해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하는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오 교수는 평소 조세 관련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지켜보면서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는 탓에 대다수 국민이 원인 파악부터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쟁점이 되는 조세·재정 이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조세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물론, 조세에 문외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
원용대 세무사·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著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를 떠받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 부가세 과세 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 발달로 인해 거래행위가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법령 정비가 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법령과 더불어 판례, 심사·심판례, 질의응답 사례의 적절한 적용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다. 따라서 막상 이론만 갖고선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원용대 세무사와 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이 함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24 부가가치세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천322페이지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신고·납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해 이해하기 쉽게 배치했다. 인용되는 세법 외 다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신방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국내 최초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세무관리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공인중개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이다. 공인중개사무소가 부닥치는 각종 세제는 복잡하다. 부가세 제도만 해도 일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등으로 구분돼 관련 제도들이 뒤엉켜 있다. 이러다 보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어떤 방식으로 끊어줘야 하는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소득세도 장부 작성의무에 따라 신고 방법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들다. 중개보조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도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자칫 일처리를 잘못하다간 가산세 위험에 직면한다. 이 책은 업무별 세무 중 중개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했다. 책을 읽다 보면 사무소 개설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간이과세자가 매출영수증을 어떤식으로 발행할 것인지, 중개보조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등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된다. 간편장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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