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게임기의 해킹물품을 국내에 밀반입 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R4, DSTT 등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8월까지 총 20건, 6천678점(시가 약 2억6천7백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관에 적발된 R4(Revolution 4), DSTT는 일명 ‘닥터 툴’로 불리우며,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각종 게임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인식시켜 주는 확장 카트리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4월 동 물품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으로 판결했으며, 정상적 수입통관 절차로는 통관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밀반입이 증가중에 있다.

세관에 적발된 이들 업체는 주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개인용품으로 위장하고 스피커, 라디오 등으로 세관에 신고한 후 동 전자제품 내부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나병인 특송통관과장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R4 등을 구매한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