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6일 내정소감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높은 시기에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바르고 공평한 과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국세행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1971년 부산 출신인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용인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송무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징세송무국장·조사국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안 후보자는 조사·세원·징세·납세자보호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를 경험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국무조정실·세제실 파견 등 풍부한 외부기관과의 협업 경험을 토대로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문제 해결 능력·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찾아 면세업계 격려 25개 면세점, 최대 25% 할인·지역 상생 프로그램 진행 이종욱 관세청장은 6일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이하 코듀페)’가 진행 중인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찾아 면세업계를 격려하고 K-제품 홍보에 나섰다. 국가 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된 ‘코듀페’는 면세쇼핑과 지역관광을 결합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쇼핑 행사로,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총 18일간 전국 주요 면세점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국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우수한 국산 제품의 판매 현황과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K-뷰티, K-패션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국산 제품들이 면세유통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국내 면세산업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코듀페’에는 전국 25개 주요 면세점이 동참해 최대 2
임광현 비서실장 "악의적 탈세·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 기대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 조사국장 역임하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한 인사를 발표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8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71년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징세법무국장・자산과세국장, 서울청 송무국장·조사4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터널링’과 ‘주가 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공정위, 25년 만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부당하게 선택 제한하거나 불이익 줄 경우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로 규정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2027년 상반기 개정 작업 마무리 독과점 사업자가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높게 결정하거나, 원유가격 상승기에 유류를 즉각 상승하면서도 하락기에는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이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남용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독과점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가운데 경쟁제한적 끼워팔기, 거래 과정에서 생성·수집한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경쟁 활용,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독과점 사업자가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허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대표적인 소비자 착취행위도 소비 이익 저해행위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송윤정 역외정보담당관, 해외은닉재산 환수 성과로 명단에 올라 2026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30명 명단 사전 공개 15년간 국세 개인 체납분야 최고액을 기록 중인 선박왕 권혁씨에 대한 재산추적과 징수 활동을 통해 현금 1천억원을 징수한 송윤정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이 2026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로 올랐다. 한창목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선제적 세정지원과 신고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예산을 확보한 점과 직전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략적 세정외교로 국익 보호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한 공이 인정돼 포상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유재준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수립 및 이행관리, 조직·인력 확충, 의정활동 지원, 예산 확보, 부처 업무보고 등을 총괄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기여한 공으로 올해 우수공무원 포상 후보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6일 2026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30명을 사전공개하며, 오는 20일까지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
관세청,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업무협약 체결 이종욱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시장 도약 경로" 관세청이 해외 역직구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단계부터 실제 수출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해외판매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설명회 등 지원사업에 나선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통관·물류 애로사항 해소와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통계 등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CJ올리브영, 무신사, 알리바바, 쇼피코리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모두의 수출’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수출 가시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로, 기업 규모나 수출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noreply@nts.go.kr'…국세청 사칭 계정 의심스러운 전자문서·메일 열람 말고 즉시 삭제해야 비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사칭한 메일과 카톡 전자문서가 유포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6일 ‘비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 사칭 카카오톡 전자문서 주의’ 안내를 통해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전자문서가 유포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적시된 사칭메일의 계정은 ‘noreply@nts.go.kr’로, 국세청은 해당 계정을 통해 안내메일과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도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 하지 말고, 포털(네이버·카카오 등)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에서 발신한 메일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발송 메일·문자 진위 확인 방법은 홈택스의 경우 ‘나의 홈택스→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손택스는 ‘my 홈택스→메일·문자 발송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
하이트진로그룹은 지난 5일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각 계열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초사옥에서 ‘정도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법과 원칙 준수와 공정·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를 다지고, 정도경영을 그룹 전반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은 정도경영 추진 취지 공유를 시작으로 ‘정도경영 선언문’ 낭독, 각 계열사 대표의 선언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정도경영 선언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모든 이해관계자 존중 △위법·부당행위 예방 및 책임 △경영진의 솔선수범 등 5대 실천원칙을 담았다. 특히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해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하이트진로와 각 계열사는 선언문의 실천원칙을 모든 경영활동의 기본 행동기준으로 삼아 정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선언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함으로써 그룹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창립 100주년을 넘어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요건 상실시 공제액 추징해 편법승계 차단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천205개에서 727개로 줄이면서 병원과 호텔업을 제외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도 사실상 30년으로 늘렸다. 의료계와 호텔업계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지역 필수의료 공백과 관광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천361곳 중 57.4%에 달하는 1천928곳이 개인 개설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지역의 입원·수술·분만·응급 진료를 전담하는 핵심인프라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분만이나 소아 진료는 개인 의원급이 사실상 유일한 지역도 상당수다. 의료계에서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호텔도 사정이 비슷하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 관광산업조사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제2기 ‘AI를 활용한 세무사 사업현장 업무혁신’ 회원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세무사회 최초로 개설된 1기 교육이 접수 직후 신청이 마감되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 2기 교육 역시 온라인 사이트 오픈 10분 만에 마감되고 대기 문의로 사무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회원들의 열띤 관심이 이어졌다. 서울회 측은 시연과 실습 중심의 교육장 환경을 고려해 2기 수강인원을 100명으로 한정해 진행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지난 7월에 진행한 제1기 업무혁신 AI 교육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며 “앞으로 교육 편성을 늘려서 서울회원들이 AI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숨을 쉬듯 세무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자 필수”라며 “세무사가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AI를 제대로 활용할 때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기본적인 세무업무는 AI를 활용하고 절약된 시간을 고객 컨설팅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기에 이어 강사로 나선 윤상복 세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 614억 편성…올해 173억 대비 3.5배 늘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신고포상금제도 개편안 반영 내년 신고분부터 지급요건 완화하고 지급률 상향…지급한도 폐지 국세청이 탈세 제보 또는 차명계좌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올해 예산 대비 250% 이상 순증하는 등 내년도 신고포상금 사업예산안을 크게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은 크게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등 둘로 나뉘며,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은 조세 탈루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국세청이 2027년 사업예산안에 편성한 신고포상금에 따르면,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은 올해 예산 대비 252.6% 순증한 585억9천400만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284.9% 늘어난 28억3천700만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419억7천500만원 및 2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무엇보다 공익 신고포상금 포상금이 크게 늘어 올해 예산 대비 385억6천300만원 증가했다. ○2027년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사업 계
이형일 부총리 "2029년 시행 위한 과세기준 정비"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 합동 워킹그룹서 주요 과제 논의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한다. 특히 그간 투자자들의 숙원과제였던 손실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해외 과세자료의 확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첫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업역 확대·위상 제고 위한 입법 대응, 회원 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및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세무사 업역 확대 및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현안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회원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학술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본회와 지방회간 협력 방안도 중점 논의했다. 지방회의 연구이사·법제이사,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조세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입법 현안을 살피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선명 부회장은 주요 입법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세무사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중점 논의됐다.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권 개선 △근무세무사 세무사등록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계정책연구원과 세미나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 "내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시 향후 3년간 선발인원 범위·방향성 등 중장기 방안 함께 발표" AI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2~3년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연 850~1천명 규모로 설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등 1천100명을 계속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까지 늘었으며, 지난해 1천200명, 올해 1천150명으로 축소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정책연구원과 지난 4일 상장회사회관에서 'AI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인회계사 수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황문호 경희대 교수 등 한국회계학회 연구진은 "회계법인 매출 증가율이 최근 3개년 연평균 2.8%로 둔화되고, 순고용도 2023년 1천160명에서 2025년 370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9월 기준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인원
적발 중량, 54g→4천766g…88.3배 급증 관세청, 청소년 마약류 노출 막기 위해 전방위 국경 단속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보등이 켜졌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 불법 반입과 취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을 취급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5일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2건에서 2026년 10월 기준 23건을 기록하는 등 1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 또한 같은 기간 54g에서 4천766g으로 약 88.3배 급증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환각 등 비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