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신고행위 당연무효·경정청구 등 아니면 불가능"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부가세 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국가에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초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되거나 경정으로 조세채권확정이 깨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로부터 서울시내 건물을 13억원에 구입한 후 다음해인 2017년 1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일 하루 전에 C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건물분(5억6천976만여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5천696만여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부동산 매매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7천371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2019년 4월 C를 상대
하이트진로는 오는 7월 빵그레 2호점 광주 개점을 앞두고 성공적인 오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응원의 빵’ 나눔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빵그레 1호점 창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김정세 창원지역자활센터장과 이수정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장은 10일 ‘응원의 빵’ 온라인 전달식을 갖고, 청년지원사업 ‘빵그레’로 이어진 인연을 기념하고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등 9개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청년들과 한부모가정에 빵 선물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빵 선물세트는 빵그레 1호점의 대표 메뉴인 파운드케이크, 단팥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빵그레’ 사업은 2020년에 하이트진로와 공공기관이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과 꿈 실현을 돕기 위해 기획한 청년 자립 지원 프로젝트이다. 창원에서 처음 문을 연 빵그레 1호점은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며 안착해 가고 있고, 베이커리 메뉴 확대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와 광주시가 함께 하는 빵그레 2호점 광주는 사회적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제빵과 바리스타 관련 기술을
국회 입법조사처, 법령간 중복 발생 방지 위해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 정비 필요 이해 충돌상황 공직자 스스로 점검·제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법령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 방지 법령상 규정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항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 마련을 꼽았다. 올해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상황 신고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 유관사항 사적 유용행위 금지 등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제한을 추가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재제를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때 관례처럼 이어져 온 ‘2급지 지방청 1명’ 공식이 3년 만에 다시 깨져 지역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번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 세정가에서 비등. 국세청은 11일자로 2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본청 13명,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광주청 각각 1명으로 대전청과 대구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과거 서기관 승진인사땐 ‘지역배려’와 ‘기관장 지휘권 확립’을 내세워 2급지 지방청에도 1명씩의 승진TO를 반드시 배정했고, 일반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승진TO까지 주는 등 ‘2급지 지방청 1명’의 공식을 이어왔던 터. ‘2급지 지방청 1명’의 공식은 한승희 청장 때인 지난 2018년에도 깨졌는데, 그 해 상반기에는 대전청과 대구청이, 하반기에는 광주청이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승진TO는 전량 본청으로 귀속되는 등 본청 승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 이같은 본청 승진 비중 확대 기조는 더욱 굳건해질 공산이 커, 올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선 지난 2018년 서기관 인사처럼 광주청이 제외될 것이라는 데자뷔 현상 또한 점치는 이들도 상당수. 세정가에선 올해 대전청과 대구청을
국세청,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시범 서비스 종소세 신고안내문 받은 납세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인적용역자 등 1천100만명 대상 오는 6월 이후 각종 세금고지·7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제공 세금신고 초보자라도 무작정 믿고 따를 수 있는 세금 전용 내비게이션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첫 시행된다. 초행길 운전자에게 눈과 귀가 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국세청의 홈택스 2.0구축 일환으로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첫 시범 도입됐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기간 중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860만명과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인적용역자 240만명 등 총 1천100만명에게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 수령자,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으며, 신고 진행사항과 과거 신고 내용, 신고도움서비스,
1세대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2년 이상을 계산하는 시점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 2월17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도 마찬가지다. 이윤실 공인회계사(상지회계법인)는 월간 공인회계사 5월호에 게재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기산일 판단시 유의사항‘을 통해 주의점을 당부했다. 이 회계사는 2019년 2월과 2021년 2월 각각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기산일에 대해 살폈다. 2019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시기를 올해 1월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더쎄를라잇브루잉, 롯데칠성음료와 OEM 생산계약 체결 롯데칠성음료가 곰표맥주 OEM 생산에 이어 수제맥주 OEM 생산라인업을 강화한다. 수제맥주 스타트업 더 쎄를라잇브루잉은 지난 7일 롯데칠성음료와 주류 OEM 생산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유동골뱅이맥주, 쥬시후레쉬맥주 등 이색 콜라보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며 연타석 흥행에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더 쎄를라잇브루잉은 지난해 11월 세븐일레븐과 유동골뱅이맥주를 출시해 세븐일레븐 내 수제맥주 판매 1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해 12월 오비맥주 남양주 공장시설(제2공장)을 인수해 유동골뱅이맥주 생산량 부족에 대응했다. 오는 3월에는 롯데제과와 협업한 쥬시후레쉬맥주를 내놓으며 이색 수제맥주 라인업을 강화했다. 쥬시후레쉬맥주의 인기로 제2공장 생산 라인을 100% 가동해도 생산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더쎄를라잇브루잉은 준비하고 있는 제3공장으로 공급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 롯데칠성음료와 3년간 주류 OEM 생산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더쎄를라잇브루잉은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칠성음료와 OEM 생산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의 OEM 제품은 6월 중 출시될 예
현행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p씩 상향하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도 30~40%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했다.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3~12% 차등 적용하는 것에서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로 대폭 상향했다. 구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중국·일본 등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4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가 누적 판매량 3천500만개를 돌파했다. 출시 100일 만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월 말 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의 누적 판매량이 250mL 캔 기준 3천500만개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출시 100일간 1초당 약 4개씩 판매된 양이다. 올해 예상 판매량은 약 1억개 이상으로 관측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제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 배달음식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이 칼로리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탄산음료를 찾는다는 점에 주목해 출시한 제품”이라며 “속을 뻥 뚫어주는 청량함에 제로 칼로리로 살찔 부담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채널로 판매처를 확대해 국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제로 출시와 함께 배우 ‘송강’과 ‘박은빈’을 모델로 발탁해 푸드 페어링 컨셉의 광고를 선보였으며, 앞으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5월은 ‘세금’이 최대 이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3대 신고⋅신청’을 이달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를 지원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 때도 일선세무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해 준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지원서비스를 유심히 살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신고서는 올해 그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사업자 대상 모두채움신고서는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모바일 신고대상도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ARS(1544-9944) 전화로 신고를…
삼성전자는 난민촌 청소년들의 코로나19로 더욱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태블릿 ‘갤럭시탭’ 1천대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갤럭시탭’은 케냐의 카쿠마와 다답지역 난민촌에 위치한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15곳에 전달된다. 카쿠마와 다답은 전 세계에서 오래된 난민촌이 위치한 곳 중 하나이다. 올해 1월 기준 38만여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으며, 이 중 40%에 이르는 16만여명이 5세~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을 닫았던 난민촌 내 학교들은 지난 1월 다시 문을 열었으나, 학교와 청소년들은 학용품과 수업을 위한 학습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청소년들이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 기반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 프로그램에 삼성전자가 기부한 ‘갤럭시탭’을 사용할 계획이다. 유엔난민기구 제임스 린치 한국 대표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통해 태블릿 1대를 여러 학생들이 나눠써야 하는 상황이 개선됐다”며 “이번 지원은 글로벌 기업이 선한 영향력을 펼친 사례이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길 기
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개최된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에 참석해 독거노인지원센터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동영상 상영,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생신 어르신 케이크 커팅식·후원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매주 1천여명의 독거 어르신들께 전화로 안부를 묻는 ‘말벗서비스’를 2008년부터 14년째 운영하고 있다. 남재원 마케팅부문 부행장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회, 24~25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 인천지방회, 24~26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원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7일 중부⋅인천지방회에 따르면,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지난달 30일 선관위를 소집⋅구성했다. 이날 선관위는 목명균 세무사를 위원장, 박흥로 세무사를 부위원장, 김태환⋅이동현 세무사를 간사로 호선했다. 중부지방회는 내달 22일 차기 회장과 연대 부회장 2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달 24~25일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인천지방회도 지난달 27일 선관위를 소집했다. 이기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환 부위원장, 유현남 상임위원, 정재영⋅김유신 간사 등 선관위원도 구성했다. 인천지방회 역시 차기 회장과 연대 부회장 2명을 뽑는 선거를 내달 23일 실시한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4~26일까지다. 중부⋅인천지방회는 지난 4일과 6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사불자회, AOTCA한국친선연맹, 가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청년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
대전 예스시니어에 카네이션·위문품·방역물품 전달 임재현 관세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대상으로 위문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육고기·과일·쌀 등 먹을거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매매잔금 수령 후 매수법인 대표에게 별도로 받은 금전 "양도가액 합산해야" 토지 양도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이득을 취했다면, 해당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양도인이 매매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과 달리 토지 취득과 관련된 포괄적 대가로 봐야 하며, 매수법인 대표자 명의로 매도인이게 건넨 대금은 양도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7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1985년과 1995년에 각각 취득한 임야 2만1천30㎡를 2019년 7월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한 후 두달여 뒤인 9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두달여 뒤인 11월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수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B씨로부터 다시금 금전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이듬해인 2020년 7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이후인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금전 수령한 내역을 포착한 후 해당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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