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서 밝혀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권고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 위해 중소기업인을 찾은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광주 평동산업단지에 입주한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조사 선정 제외, 조사유예 등 세무검증 완화 내용을 세세히 안내했다. 또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과 해명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제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만 40세 이하의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인 ‘YIN Korea'가 최근 학술지 ‘국제조세연구 제2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국제조세연구 창간호를 발간한지 1년만이다. 국제조세연구 제2집은 논문 7건이 수록됐으며 특정범위의 국제거래부터 거시적 시작에서 세계 각국의 제도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글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와 관련해 나타나는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논의는 물론, 국내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안에 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 유럽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의 변화와 국내 시사점을 살폈다.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스톡옵션 관련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고찰‘을, 이연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가분담약정의 실무상 쟁점’을 각각 실었다. 노성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판단기준-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8누39432 판결 쟁점을 중심으로’에 대해 정리했다. 박지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EU VAT Directive Fixed Establishment의 의의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1세대)이 이전도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1~5년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3일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 3월12일 A씨가 다니는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8월16일 세종시 C주택을 분양계약한 후 2021년 1월14일 취득(완공)했으며, 이후 B주택을 양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또 ▶2018년 9월14일부터 2019년 12월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부터 2년이다(2019년 8월16일 세종시 C주택 분양계약 조건). ▶2019년 12월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부터 1년에 해당한다(2020년 8월16일 C주택 분양계약 조건).
명의도용 피해 일반인, 대포폰 개통·밀수입 사실 몰라 ‘황당’ 인천세관, 수출 담배 63만갑 밀수입한 휴대폰 매장업주 구속 수출용 면세담배를 다시금 국내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일반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사용한 밀수업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검거된 밀수업자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도용해, 선불폰 방식으로 대포폰을 개통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선량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사용된 사실조차 몰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으로부터 국산 수출담배 63만갑(시가 2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한국인 A씨(남·41세)를 검거한데 이어, 지난 8월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담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담배로, 밀수업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한 수출담배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욕실용 매트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했다. 수입 통관과정에서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앞·뒷·양 옆면에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하고 중간 부분에는 담배를 숨겨 들어오는 등 일명 ‘심지박기’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6개직역 플랫폼 대응 심포지엄서 주장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발전돼야…통제 장치도 마련”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세무대리서비스가 가산세 폭탄 및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26일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진행된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에서 ‘플랫폼으로 인한 세무업계의 피해사례와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산과 피해대응을 위해 변호사계, 세무사계, 의사업계, 금융업계, 자영업계, 택시업계 등 6개직역 단체들이 공동 기획했다. 현재 AI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서비스는 법률⋅세무 등 여러 직역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위기감을 느낀 관련 전문자격사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4월 세무사법 제2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J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창식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세무업계 플랫폼 서비스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다. 대표 플랫폼 서비스인 J사는 불법 세무대리 혐의를 받고 있고, J사의 대표 프로그램의 광고 내용을 보면 ‘5년전 떼인 세금도 지금 바로 환급, 못…
당·정 물가대책협의서 역대 최대 인하율 적용키로 확정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가격 인하 효과 경감규모 6개월간 최대 2조5천억원 규모…국제유가발 물가상승 압력 완화효과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당초 예상됐던 15% 보다 5%p 확대된 인하율로,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키로 했다. 당정의 이번 방침은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치솟으면서 국내물가 상승압박이 거센 가운데, 에너지 가격 인상에 연동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방침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감규모가 총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같은 기간 동안 인하돼, 현재 2%의 할당관세율이 0%로 유지된
전남 진도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진도군이 다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A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공익사업자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 요건도 충족했다. 토지 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세법상 외부전문가 임명해야 하는데 행안부 소요정원 반영 안돼 5개 본부세관 가운데 납세자보호담당관 별도 임명 서울세관 단 한 곳 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등 4곳은 세관운영과장이 겸임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총괄하는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제도시행 1년3개월이 지나도록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세관의 관세조사권 등을 견제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지난해 7월1일부터 본청 및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개방형 직위로 운영토록 관세법 118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무범위 및 권한도 실효적으로 부여돼,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처분 등의 중지, 시정요구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직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
S-OIL은 한국광고학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올해의 브랜드 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S-OIL은 일관된 광고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고객만족을 강화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브랜드상은 한국광고학회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올린 기업이나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이다. S-OIL은 공익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셜캠페인, 제휴 시너지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및 구매 촉진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CM송과 부캐 ‘구도일’을 활용한 광고 뿐만 아니라 레트로 감성의 바이럴 영상과 SNS 이벤트를 통해 20~30 세대와 소통을 강화했다. S-OIL은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기름 주문·결제, 판매·재고관리, 차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플랫폼인 모바일 APP(구도일Zone)을 개발했다. 구도일Zone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천500여개 주유소·충전소와 멤버십 회원을 기반으로 브랜드 캠페인, 카드 마케팅, 프로모션, 주유소 경쟁력 강화 및 유대관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매 단계에 맞는 통합적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유소 이미지 강화를 위해 그린 디자인
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글로벌 최우수그룹 선정 CJ대한통운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 SDGs 협회’가 발표한 ‘2021 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글로벌지수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물류업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최우수그룹에 선정돼, 국제사회로부터 ESG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SDGBI 국내지수에서 2년 연속 1위 그룹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지수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 SDGBI 평가는 기업의 성과를 사회·환경·경제·제도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 48개 지표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다. 올해는 전 세계 3천개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303개 기업이 글로벌지수에 편입됐다. 점수에 따라 1위 그룹, 최우수 그룹, 우수 그룹, 상위 그룹으로 나누며, CJ대한통운은 최우수 그룹에 선정돼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CJ대한통운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장애인이 참여하는 ‘블루택배’, 경력단절여성을 위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기업 영업실적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산관련 세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국세수입 감소폭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1% 줄은 반면,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관련 세목 세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95.8% 늘며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증권거래세 증가 영향으로 농특세도 59.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46.9%, 종합소득세 34.8%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하에서의 국세수입 변화의 특징을 짚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9% 감소하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역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부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93조5천억원 대비 7조9천억원(△2.7%) 감소한 285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과거 우리경제가 겪었던 1998년과 2008년 대규모 경제위기의 국세수입 감소율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성장률 감소가 크지 않았으나
NH농협은행은 하반기 130명 규모의 5급 신규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NH농협은행은 25일 경력직 신규직원 채용을 신설하고, 핵심 전문자격 소지자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일반 △카드 △IT △전문자격 소지자 △경력직 신규 등이다. 학력, 연령, 전공, 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며 국가유공자·장애인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지원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부터 IT분야 필기시험에 온라인 코딩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채용전형 전반에 걸쳐 실무능력 측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은“열정과 패기, 그리고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 채용해 디지털 금융 선도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원자재 등 쌀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주 막걸리 값도 덩달아 인상된다. 광주무등산탁주는 내달 1일부터 생막걸리의 출고가격을 710원에서 820원으로 11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아탁주도 생막걸리(0.75L) 출고가격을 626원에서 760원으로 올린다. 광주무등산탁주는 2007년 2월 이후 정부의 저가정책이나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하기 위해 14년 동안 막걸리 값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매년 상승되고 있는 원재료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하게 내달 1일부터 막걸리 값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슈퍼 등 소매점에서 1천200~1천300원(편의점 1천400~1천500원)에 판매되던 생막걸리는 앞으로 1천500~1천600원(편의점 1천700~1천8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의 경우 3천원이던 종전가격에서 4천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보다 더 오른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 광주지역 막걸리인 무등산 생막걸리뿐만 아니라 국내 막걸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서울 장수막걸리는 올해 3월에, 부산양조도 지난 5월 막걸리 출고가격을 15% 올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
최근 7년간 패소 원인 분석 결과 법원과의 견해차이·사실판단 불일치 대부분 국회예산정책처, 높은 패소율로 확정채무지급 예산 부족해 매년 이·전용 발생 세법전문 변호사 육성·전문 외부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대응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소폭 낮아진데 비해, 전체 행정소송 불복가액에서 차지하는 패소금액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낮아진데 비해 패소금액이 높아진 주된 사유로는 소액 행정소송 보다 고액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쟁점금액이 많은 소송에서 패소한 탓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채무지급 예산(패소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부족해 타 예산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신중한 과세권 행사 및 정당한 과세소송에서 패소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된 1천309건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28건(9.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1.4%에 비해 1.6%p 감소한 것
정치적 우군 양성 필요성 절감, 지원 프로그램 마련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현역의원 간담회 등 진행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정계 진출을 돕고 세무사계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9일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발족한다고 이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지난달 원경희 회장이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 정계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한달여 만에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로 구체화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를 유지하고 불합리한 제도⋅세법 등 법령과정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업역을 확대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최근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적 우군으로 ‘세무사 출신 정치인’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업계의 정치력을 높이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정당을 불문하고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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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6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