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19일자 원포인트 승진인사로 일단락 지은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한 2년여간의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영남권 우세 속에서 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져 눈길. 지난 2022년 6월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총 6차례의 고공단 승진인사를 통해 14명이 고공단에 새로 진입했으며, 인사 때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고공단이 탄생. 고공단 승진자들의 이력을 보면, 공직 임용의 경우 14명 중 행시 출신이 10명(71.4%)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세대 3명, 7급공채 1명 순. 특히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정권의 지지기반과 무관치 않은데,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 지역은 영남이 6명(경북 4명·경남 2명)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충청이 3명(충남 2명·대전 1명)을 배출해 크게 약진한 것으로 평가. 반면, 이전 정부에서 크게 활약했던 호남은 3명(전남 2명·전북 1명)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뒤를 이어 수도권 출신은 2명(서울 1명·경기 1명)을 배출.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대학 지형도 또한 尹정부 들어 격변해,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고려대가 3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1천126곳 평가 예비 스타 공익법인, 622개…55.38% 차지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갖춘 비영리 공익법인이 49곳으로, 전체 4% 수준에 그쳤다. 국내 최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2023년도 공시 기준 공익법인 1천126곳의 평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평가는 2023년도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에 따라 분석했다. 평가 결과,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스타 공인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4.27%인 4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43곳이었으며, 별 두개를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 특히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기아대책, 바보의나눔,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미래재단, 어린이재단 등 7곳은 8년 연속(2016년~2023년) 별점 3개를 받았다. 재무효율성이 우수하나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 스타 공익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55.38%인 622개를 차지했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공시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을 보유하는 등 투명
국세청, 13일부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양도세 전자신고 때 부속서류를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때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스캔해 전자파일(PDF)로만 제출해야 했다. 전자신고 방법도 쉽지 않은데 PDF 파일 변환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신고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스캔할 필요없이 팩스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 양도세 전자신고에 도입해 지난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팩스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양도세 전자신고 후 ‘가상팩스번호 발급’을 선택하면 납세자 휴대전화로 가상팩스번호가 발송된다. 이어 팩스 기기에서 가상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면 양도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로 자동 등록되며, 납세자는 홈택스 화면에서 팩스 수신한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신고의 부속서류로 최종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팩스 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양도세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음주 12월 결산 상장법인 1천684곳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64.4%다. 28일 하루에만 700곳이 정기주총을 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넷째주(3월25~29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천614곳 중 1천684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네이버 등 472곳,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등 1천122곳, 코넥스 시장에서는 위월드 등 90곳이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25일에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미포조선, LS머트리얼즈 등 140곳이, 26일은 네이버, LG전자, SK텔레콤, HD현대중공업, 에코프로비엠 등 265곳이 예정됐다. 27일은 SK하이닉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154곳이 주총을 연다. 28일은 기업 700곳이 주총을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S-OIL, 넥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이 일제히 주총을 치른다. 29일에는 HD현대, GS건설,하이브 등 425곳이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뷔(EnnoV)’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뷔는 전기(ELECTRIC)과 혁신(INNOVATION)의 결합어로, 금호타이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EV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노뷔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HLC 기술은 전기차와 같은 고하중 차량에서 일반 제품 대비 동일한 공기압 조건에서도 더 높은 하중을 견딜 뿐만 아니라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구조 설계 방식이다. 금호타이어는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을 가져올 HLC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성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이노뷔를 설계했다. 이노뷔는 △사계절용 이노뷔 프리미엄 △겨울용 이노뷔 윈터 △롱마일리지용 이노뷔 슈퍼마일 3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이노뷔 프리미엄은 세계 최초로 전 규격(29개 규격)에 HLC기술을 적용해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고의 주행성능, 승차감, 내마모 뿐만 아니라 저연비 성능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특히 이노뷔는 타이어 홈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딤플 설계로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기술’과 타이어 내측에 부착하는 K-사일런트(
오비맥주는 카스가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는 MLB 서울 시리즈'에 단독 주류 후원사로 참여하며 스포츠 팬과의 만남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울 시리즈는 MLB(미국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개막전인 만큼 국내외 야구팬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카스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내·외부 광고, 소비자 참여형 부스 운영, 주류 판매 등을 통해 현장 관람객 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는 국내외 스포츠 팬에게 카스만의 즐거운 에너지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카스는 ‘서울 시리즈’ 기간 고척스카이돔 3루 출입구 앞 공간에서 ‘제로 슈거’ 트렌드를 반영해 최근 리뉴얼 출시된 ‘카스 라이트’의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부스를 운영한다. 이벤트는 야구공을 던져 선반 위 조형물을 맞추는 방식의 ‘투구’ 게임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응원 타월, 페이퍼 글라스, 응원 부채 등 즐거운 경기 관람을 위한 다양한 카스 브랜드 굿즈들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경기 관람의 즐거움을 더해줄 다양한 카스 제품도 경기장 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젊은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야구장별로 일명 ‘야구푸
충북지역 2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15억9천3백만 달러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세관장 최영민)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올해 2월 수출은 21억4천2백만 달러, 수입도 5억4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8억4천1백만 달러), 일반기계류(1억4천9백만 달러), 정보통신기기(5천9백만 달러)등 수출은 증가 했지만, 화공품(4억5천7백만 달러)과 전기전자제품(2억4백만 달러), 정밀기기(7천만 달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5억8천6백만 달러), 홍콩(3억4천2백만 달러), 일본(9천6백만 달러), 대만(4천4백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6억1천9백만 달러), 미국(3억6천4백만 달러), EU(1천2백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대비 23.9%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계류(3천4백만 달러)와 기타수지(3천4백만 달러) 등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천만 달러), 유기화합물(3천4백만 달러), 직접소비재(3천4백만 달러)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동남아(9천만 달러)
2월 무역수지 14억9천700만달러 흑자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지역은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입이 줄어들었다. 반면, 전남지역은 철강제품, 수송장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입이 증가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한 52억8천400만달러, 수입은 5.3% 증가한 37억8천700만달러, 무역수지는 14억9천7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0.3% 증가했고 수입은 4.1% 증가해 무역수지는 34억8천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입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하락했다. 광주지역 2월 수출은 2.6% 감소한 13억3천700만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5억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억3천400만달러 흑자에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9.6%), 기계류(14.8%)가 증가했고, 수송장비(4.2%), 가전제품(36.6%)․타이어(12.9%)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7.6%), 화공품(12.3%)이 증가했으나, 그 외 기계류(22.3%), 고무(8.9%)는 감소했다.
법제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관련 14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는 등의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도시지역, 자연공원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제재한다.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먼저 시정명령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합리화했다. 법제처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0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을 정비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로 선정 올해 납세자의 날에 사회공헌 분야 모범납세자 표창도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이 국민추천포상자에 선정돼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정부 포상 수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에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 등 34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세계 대표적 사회봉사단체인 (재)석성장학회와 (사)석성1만사랑회를 이끌고 있는 조 회장은 조세계에 ‘나눔과 섬김’을 정착시킨 장본인이자 ‘나눔 전도사’로 유명하다. 그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4년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을 딴 ‘석성장학회’를 설립해 30여년간 4천6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32억원을 후원했다. 특히 2005년 설립한 세무법인 석성의 매출액의 1%를 매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각계로 전파하고 있다. 해외 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초대형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 양곤시 소재 한 고등학교 재건사업에 나서 8개동의 학교 건물과 실내 체육관을 지어줬다. 이 고등학교는 그 보답으로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로 명명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지적발달장애인 돕기로 시야를 돌려 사재 5
5월31일까지 접수…우수작 4팀 선정 그림책 출판, 원화 아트 프린트 전시 기회도 제공 더존ICT그룹 관계사 더존비앤씨티는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이 국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제1회 강아지숲 그림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아지숲 그림책 공모전은 동시대 작가들의 반려문화에 대한 시선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프로젝트인 ‘강아지숲 아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강아지숲 아트프로젝트는 반려견과 인간의 관계, 소통을 주제로 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은 그림책을 통해 반려문화와 시각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모전 모집 부문은 창작 그림책이다. 반려견 또는 반려문화와 관련된 모든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출판됐거나 계약이 된 작품은 공모가 불가하다. 작품 규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모 형식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더미북 형태의 전자파일(PDF)이다. 접수 기간은 5월31일까지다. 강아지숲 이벤트 페이지의 QR코드 구글폼 신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300만원), 금상(200만원), 은상(2팀, 각 100만원) 등…
작년 비카드 여전사 연체율, 1.88%… 0.63%p 상승 카드사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금리로 연체율이 늘어나자 건전성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해말 전업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1년만에 0.42%p 늘어 상승폭을 더 키웠다. 비카드 여전사 연체율도 1.88%로 0.63%p 높아졌다.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비카드 여전사 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밝힌 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5천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조6천62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총수익은 26조7천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천281억원 증가했다.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 증가폭이 7천596억원으로 가장 컸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이자수익도 각각 5천968억원, 2천521억원 늘었다. 총비용은 3조3천520억원 늘었다. 대손비용 1조1천505억원 및 이자비용 1조1천231억원 증가 가 주된 원인이다. 한도성 여신 관련 규정 개정 영향으로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은 2조9천44억원으로, 전년 1조8천282억
최진식 중경련 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중견기업 1만개 늘리면 양질의 일자리 300만개 늘어…임금체계 개편·이민청 설립"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저출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5일 중견련을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을 환기하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지목했다.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론도 제시해, 최 회장은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300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
국토부,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안 20일 시행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시 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포함 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경계 확정에 영향없는 토지합병·지목변경 허용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시 앞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도 조정금에 산정된다. 특히,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에 한해서는 지적공부 정리가 허용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적재조사 조정금제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 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주가 증가한 면적 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까지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19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구제 방안 의견수렴 대법원과 헌재의 상이한 판단으로 20년째 진행 중인 조세소송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법 찾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두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 구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인은 상장기한인 2003년 말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2004년 과세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처분했다. 이에 A법인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종 패소하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로 개정)은 1994년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관련부칙이 삭제됐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