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각 기업들의 투자와 미래 대응 노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황무연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재문 LG경영연구원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14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감사의 마음를 전했다. 또한 “위기시 우리 기업인들은 항상 든든한 후원군이었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초혁신기업으로 도약해 우리 경제에 제2·제3의 반도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기업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체 검사과정 참여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하는 환전영업자 퇴출"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직접 환전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점검은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초국가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범죄자금 유통경로인 불법 환전소를 뿌리뽑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해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돼 왔다. 이날 이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돼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
이상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5% 경감' 지특법도 취득세 신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세에 이미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 분야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11~2014년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 중 73.32%가 취득세에 집중돼 있으며, 모든 지방세 불복 단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85~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에도 국세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 찾아 의견 청취 중동 정세 불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고차 수출업계에 따르면,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쟁 이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선복(freight space)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고차 수출 구조상 이번 전쟁으로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관련, 이종욱 관세청장 차장은 24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중고차 수출업체 KS오토트레이딩을 방문해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중고차 수출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협정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욱 차장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중고차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도를 강조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CCK 조찬 간담회서 "실질적 해결책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강조 탄자니아 조세청장 면담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성공적 전수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관세정책을 공유하며 소통 강화에 나서는 한편, 한국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디지털 관세협력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 중이다. 이 관세청장은 2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주한 유럽 기업과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신 핵심가치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혁신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럽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 구축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가 한국과 유럽 간 협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규제라는 울타리를 넘어,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제출해야 바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적용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에 낸 세액을 먼저 정산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한 다음,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 스스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용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펀드, ETF ▷부동산
더존비즈온이 오는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 중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실무자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 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AI 활용 노하우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세무 업무의 AI 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교육 현장의 열기도 가열되고 있다. 사전 접수 단계부터 특정 회차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으며, 현재까지 총 신청인원은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에서도 추가 접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세무·회계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특히 위하고 T AI 에디션의 프로액티브 AI 기능은 업무 흐름을 분석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실무 지원 능력을 선보였다. 실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는 과정을 가감 없이 시연해 현장실무자들로부터 복잡한 신고 업무가 효율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현장 시연에 참여한 세무 실무자들은 AI가 제시하는 실시간 피드백과 세법 도우미 기능을 직접 체험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쉽게 설명해 주는 이론 교육은 물론 실제 시스템
서울지가 1.10%…전국평균 상회 전체토지 거래량 46만2천 필지…전분기비 3.6%↓ 전국 지가(地價)가 3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 전국 지가는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0.03%p 축소된 지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 현황에 따르면, 0.58% 상승해 전 분기 대비 0.03%p 감소한 데 비해, 전년 1분기 대비 0.0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81%로 전분기(0.85%)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권은 0.19%로 동일하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0%를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구 1.5%, 용산구 1.31%, 서초구 1.26%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6만2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3.6% 감소했으나, 전년 1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1천 필지(239.4㎢)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으나, 전년 1분기 대비 0.6% 늘었다. 지역별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서 RCEP 이행 논의 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불법물품 차단 모색 5월 인천세관·고베세관 자매결연 체결 추진 한·일 간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해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정례회의가 열리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를 통한 정보교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정부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해 인재·R&D·규제·투자·창업공간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최대 10억원 이상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대한 전국민 아이디어를 5월1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이후 공고를 통해 일반·기술트랙(4천명)과 로컬트랙(1천명) 등 5천팀의 창업도전자를 선발해 연말까지 지역별·권역별·대국민 오디션을 추진한다. 일반·기술트랙 최종 우승자는 최대 상금 5억원과 후속 투자연계 등 총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로컬트택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상금 1억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2차 프로젝트를 추가 개최한다.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올해 안에 우승자를 선정하고,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상금 5억원+ 투자 5억원 이상) 파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테크창업의 핵심거점으로 10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조특법에는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관세법인 사무소의 증가율은 10.5%로 개인사무소 증가율 13.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높은 인적 설립 요건이 청년 관세사들의 법인 창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지속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법도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 요건을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5인 이상의 세무사를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세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중부지방국세청, KT위즈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KT위즈 홈경기 때 세금포인트 사용하면 입장권 2천원 할인 "프로야구계 전체에 세금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계기 열어"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는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사장·이선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다.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포인트(2포인트)를 사용하면 KT위즈 홈경기 입장권 구매시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개인별 연간 포인트 부여 한도는 1천포인트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쿠폰 1개당 2포인트 차감)’을 발급받아 KT위즈 앱에 등록한 후 예매 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할인은 협약식 이후 진행되는 홈경기에서부터 즉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금포인트의 프로야구 진출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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