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웨딩, 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의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로, 정부는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에 대해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피부미용·네일 등과 같은 분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지역과 규모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광역시 등 일정지역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간이과세 적용 확대 조치로 3분기부터 사실상 이·미용 업종 전체에 간이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공개하고,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올해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조광ILI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초록뱀미디어 조진한 전 세무사회 홍보이사…셀바스AI, WISCOM 국세청 고위 관료 출신 외에 베테랑 세무사들도 이달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된다. 1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조광ILI 감사에 새로 추천됐다. 조광ILI는 안전밸브 전문기업으로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상철 세무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지냈다. 또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미디어는 오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이석정 세무사를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이석정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조진한 세무사는 두 곳 사외이사에 추천됐다. 인공지능(AI)과 음성인식 기술 전문기업인 셀바스AI와 플라스틱 컴파운드 업계의 선도기업인 WISCOM 사외이사에 각각 내정됐다. 위스컴은 오는 22일 주총에서 조 세무사를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주총을 여는 셀바스
□고위공무원 승진(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경선(서울청 감사) □부이사관 전보(1명) 서울지방국새청 감사관 김학선(국세청 장려세제) □과장급 전보(5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국세청 자본거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동현(서울청 소득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성기(중부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영(국세청 부가) □초임 과장급 발령(2명)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정상수(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영기(중부청 조사2-2) ( 2024. 3. 19. 字 )
일시적 2주택자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로 요건을 미충족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다만 신규 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한 만큼 일부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A씨와 B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사실을 이달 5일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지분 절반씩을 각각 매매대금 4억원에 취득해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신규 취득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신규 취득한지 한달여 지난 2020년 7월 동작구 아파트의 1/2 지분을 각 7억2천500만원에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세 2천80만여원씩 신고·납부했다. 이후 동작세무서장은 A씨와 B씨가 누적공제액 522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과다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각 523만여원씩 환급했다. 신규 취득한 서초구 아파트엔 세
지난달 13일 명예퇴직한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후임에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은 15일 고위공무원 승진 1명, 부이사관 전보 1명, 과장급 전보 5명, 초임 과장급 발령 2명 등 9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 인사는 송바우 전 원장의 명퇴에 따른 수시 성격의 인사로, 세대 6기의 한경선 서울청 감사관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교육원장에 기용됐다. 한경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서산세무서장·남인천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거쳤다. 본청에서 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을 역임하는 등 세무조사 분야의 실무 및 기획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가가치세과장 등 본청 내 주요 요직에서 오래 일했다. 과장급때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원과 인연도 깊다. 한경선 교육원장 승진 임명에 따라 서울청 감사관에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이 전보됐다. [프로필]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967년생 ▷충남 대천 ▷성보고 ▷국립세무대학 6기 ▷경희대 대학원 ▷8급 특채 ▷장항세무서(초임)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은 서민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한 탈세혐의자 등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허위로 경비를 만들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과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로 저가 양도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대상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사례다. A기획부동산 법인은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사들인 임야를 텔레마케터를 통해 지분을 잘게 쪼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이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다. 게다가
◇…국세청이 송바우 전 원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는 오는 6월 대규모 고공단 정기인사를 염두한 게 아니냐는 세정가의 평가. 이는 4월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여파와 6월이면 취임 2년을 맞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고공단 지형도가 대폭 바뀔 수 있다는 세정가 인사전망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 이번 한경선 감사관의 승진에 따라 세무대학 6기에서 처음으로 고공단을 배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지난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같은 기수의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의 향후 행보 또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지금까지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승진기록을 보면, 1기와 5기가 가장 화려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1기에선 김재웅 전 서울청장을 비롯해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모두 4명의 고공단을 배출. 이후 세대 2기에서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전 인천청장 3명, 3기는 최시헌 전 대구청장과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2명으로 줄어들다가, 4기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의 손창환 세무사가 황재훈 대표가 이끄는 세무법인 bkl에 합류했다. 13일 세무법인 bkl에 따르면, 손창환 세무사는 최근 세무법인 bkl의 부대표 세무사로 취임했으며 다음달 개업소연을 갖는다. 손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활약한 ‘조사통’이었다. 국립세무대학(16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임용돼 도봉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용산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조사국에서 오래 일했다. 국세청에서 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KB국민은행 기업금융 컨설팅팀에서 4년,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에서 11년간 근무하며 삼성·LG·한화 등 대기업 조사, 상속신고 자문, 조세범칙 조사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법인 bkl은 손창환 세무사의 합류를 계기로 세무조사 대응을 포함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bkl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황재훈 총괄대표를 비롯해 김진현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판식 회장(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응봉 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등이 포진한 메이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 매각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고차사업자에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때 매입가액이 아닌 취득세 계산시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이용해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성욱 경희대 교수, 김영우 세무사, 김서현 박사과정 수료자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실린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고차사업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기 위해 부가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차 매입가격을 실제 중고차 매입금액보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중고차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중고차 딜러가 소득을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한국세무사회,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 실시 현장 무료상담도…구재이 회장 "대국민 강좌 꾸준히"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공개 무료절세특강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진행된 가운데, 강사로 나선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절세 플랜을 짜라”고 조언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날 6층 대강당에서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했다. 세무사회 차원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절세특강을 공개적으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절세특강 주제는 일반국민과 조세전문가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 양도세였다. 안수남 세무사는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조금 헷갈리면 세무사 2명을 만나세요. 그래도 알쏭달쏭할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세무사를 만나 상담하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여러분 주변에 세무사 친구가 있다면 정말 큰 복입니다”며 세금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2시간 가량의 무료 절세특강 후에는 무료세금상담 부스가 꾸려졌다. 무료상담에는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