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일정이 이달 26~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명퇴로 공석이 되는 서장 직위의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징세행정을 위해서는 후속인사가 즉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세정가의 이같은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고된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사권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세무서장 직위는 바로 임명해 하반기 안정적인 세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징수기관 본연의 업무와 일맥상통. 세정가 한 관계자는 “7월을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선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세청 고공단 인사 또한 순연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공단 인사가 순연되더라도 세무서장의 경우 책임있는 기관운영과 안정적인 징수행정을 위해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후속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선 정권교체기 또는 국세청 상·하반기 인사일정 전후로 청장 교체시에 세무서장급 인사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참에 명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 세정가 모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약
AI, 세정지원, 세수확보 구체적 방안 담긴 듯 국정기획위 위원 호평 받았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의원)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책망 일변도였던 타 부처와 달리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전문위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AI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과 함께 작년부터 AI를 활용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개인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
2024년 귀속 하반기분, 26일 지급…200만 가구에 1조8천345억원 국세청,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로 안내…본인계좌로 입금 작년 상‧하반기분 모두 합하면 212만가구 2조4천134억원 달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이 26일 지급된다. 다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말에 심사·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으로, 작년 연말 기지급한 상반기분 5천789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4천134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이는 등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재산 요건 구 분
"신뢰와 배려에 보답…성실납세서비스로 사회에 기여" 국세청장 깜짝영상·서울청장 이례적 참석 '눈길' 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이 26일 8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승신 서장은 IT 태동기 양대 세수기관인 관세청·국세청의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이례적인 이력을 갖고 있다. 1994년부터 2년여간 관세청 수출입통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으며, 국세청과 연을 맺은 이후 국세청 정보분석시스템(TIMS)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세로) 구축,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 구축 등 지난 30년 간 국가행정 정보화를 선도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공 민원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실시간 모바일 민원실 대기인원 수 조회’ 서비스, 증여재산 결정정보(2016년), 상속·증여재산 평가서비스(2017년),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2017년) 등 그의 발자취는 국세행정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날 퇴임식에는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양철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남우창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 김필식 영등포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김상원 도봉세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 2025년 6월27일(금) 오전 8시30분 □장지 : 경기 용인공원 ※조화 및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직때 '6회 연속 조사국장' 역임한 조사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으며,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직생활 전부를 국세청에서 천착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 보직만 6회 연속 근무한 기록을 세웠다. 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공직에서 명예퇴임했다. 공직 퇴직 이후에는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를 각각 창업했으며,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입당한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필] ▷1969년 ▷충남 홍성 ▷서울 강서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44회 정총서 24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무투표당선…부회장 김대건·한승일 수석부회장, 교육연수원장, 사무총장 등 선임…"회원을 위한 중부회" 구현 정기총회 시즌 6월이 되자 7개 지방세무사회가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무보고와 의결사항을 처리한 가운데, 유독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풍경이 시선을 끌었다. 각 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회장인사, 축사, 내빈축사, 시상식,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보고, 임원 선임안 의결(서울회 제외)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총회를 진행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역시 20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앞으로 중부회를 이끌어 나갈 제24대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다. 제24대 회장에는 이재실 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을 확정했으며,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뽑혔다. 여기까지는 다른 지방회 총회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보통 지방세무사회장이 새로 선출되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당선 이후 한달 정도 뒤에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발표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날 이재실 회장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임원진을 선임 보
종전주택 앞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2주택 상황서 세대전입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 양도인 특별한 사정·투기목적 없으면 '비과세 대상'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됐으나, 양도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5중 0127)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8년 9월28일 조정대상지역인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여 뒤인 2021년 3월1일 화성시 소재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잔금청산일은 종전주택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4월30일로 약정했으나, 신규주택 공동매도인 가운데 한 명인 B가 “자신의 자매와 상속재산 등을 이유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탓에 가압류가 될 수 있느니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 A씨는 수차례의 거절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결국 3월8일
27일 오후부터 업무보고 등 독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세청 여의도별관 출근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에 소재한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효제별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근무 중인 조사인력 등을 재배치해야 하나, 여의도별관은 상대적으로 장소가 협소한 대신 직원들의 일시적인 업무 중단 우려 등이 없어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임했으나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맡는 등 풍부한 국세행정 경험과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뛰어난 정무감각과 기획력을 선보였다. 임 후보자는 공직 당시 철저한 자기
필기시험 합격자 中 세무직 156명·관세직 12명 면접시험서 탈락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관세직 10명·세무직 2명 추가 합격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렬 최종합격자는 925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 최종합격자는 126명이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1천81명(일반 1천36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1명), 관세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138명(일반 126명, 장애인 8명, 저소득 4명)이었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는 세무직의 경우 925명(일반 882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29명)이며, 관세직은 126명(일반 117명, 장애인 6명, 저소득 3명)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세무직은 156명, 관세직은 12명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한편,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적용함에 따라 관세 일반직의 경우 당초 107명이 합격 인원이었으나 10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세무직 저소득 또한 2명이 추가돼 최종 29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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