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하순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승진가시권에 있는 후보자를 1차로 추린 후 최종 확정을 위한 막바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 이번 승진인사는 2015년 하반기(35명) 이후 10년새 최대 규모라는 점, 작년 하반기에 이어 본청 승진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 지난해 11월25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9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렸는데, 본청 승진자 비중이 69%(20명)에 달할 만큼 파격 인사였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 이는 오랜 기간 객지근무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부담, 높은 업무강도, 지방청보다 긴 승진소요연수 등과 같은 인사여건을 고려해 "본청 근무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평.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도 이같은 본청 우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과연 몇 %까지 배정할 것인지 자못 궁금증을 더하는 상황. 한 고참 사무관은 "여러모로 열악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은 꼭 필요하며, 우수자원의 본청 전입을 유도하려는 뜻도 있는 것 같다"면서 본청
신종 체납엔 끈질기게 대응…MZ‧부모세대에 부담주는 민생분야 철저 조사 조사행정력 동원 없이 제도개선‧부처협의로 세수확보…"해야 할 일 제대로"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강경 대응책으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곳에서 7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신유형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공개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한 사례였다. 사연인즉, 이 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해 버렸다. 새로운 체납회피 유형인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배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도 높았지만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고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끝내 승소했다. '중간배당'을 이용한 체납세금 회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2년여 동안 끈질기게 대응함으로써
기업 대표와 통화 원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와중,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원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한 사례를 전파하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금전손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로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2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환급세액을 지난 10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강백근 세무사,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국세청 재직시 일타강사로 이름 높았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 중인 국세조사관들이 공저자로 나선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개정판이 나왔다. 강백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대표세무사가 제 1저자로 나서고, 김동진·황혜윤 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공저자인 ‘2025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 刊)’가 최근 발간됐다. 해당 책자는 지난 2022년 첫 출간 이후 3년째 개정판을 발간할 만큼, 국세청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물론 활동 중인 세무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1 저자인 강백근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7년간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또한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공저자
반기홍 제5대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취임…"구심점 역할" 강조 3대 목표 ①법인화 통한 위상 강화 ②상생전략 ③ 유대감 강화 한국청년세무사회는 11일 파크루안 역삼점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반기홍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반 회장은 취임사에서 ‘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목표도 제시했다. 법인화를 통한 위상 강화, 상생전략을 통한 경쟁력 제고,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유대감 강화다. 반 회장은 먼저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회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임기 내 사단법인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AI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세무환경 대응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상담원 보호 강화 조치 언어폭력·성희롱시 1회 7일·2회 30일 이용정지…3회 이상 고소·고발 관세청이 강성·악성 민원 발생시 해당 민원인의 관세고객지원센터(콜센터) 이용을 정지하는 등 제재방안을 도입한다. 특히, 동일 민원인의 이용정지 횟수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법적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악성·강성민원에 대한 대응 수위가 보다 강력해진다. 관세청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채팅 상담에 대한 정의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데 이어, 챗봇 도입 등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라 직원상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특히, 민간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악성·강성 민원 유형 및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민간상담원 보호를 강화한다. 훈령 개정안 별표에서 규정한 악성·강성민원 유형으로는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밖의 요구행위 등 성희롱 △상담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이끄는 '세무법인 창'이 14일 본격적으로 세무서비스를 시작했다. 본점은 서울 삼성동 삼영빌딩에 위치해 있으며, 지인들과 법인 및 개인 고객, 세무법인 구성원들이 함께 새출발을 축하하며 업무를 개시했다. 세무법인 창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형환 회장을 비롯해 박영병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정병룡 전 광명세무서장, 홍장희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과 전문성이 엿보인다. 이들은 모두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이다. 세무대학 출신은 세무회계 업계에서 실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형환 회장과 정병룡·홍장희 대표세무사는 모두 국립세무대학 2기로 동기이며, 박영병 대표세무사는 4기다. 특히 김형환 회장과 정병룡 대표는 국세청 심사과와 법규과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조세불복 업무와 질의회신 등 조세법령해석 업무에 밝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오래 근무하며 '법인세 계보'를 잇는 인물로 평가받는 박영병 대표도 합류해,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역임한 김형환 회장과 함께 법인세 분야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 1:1 매칭, 종소세 신고부터 5년치 환급신청까지 '한방에' 내달 31일까지 가입자 이벤트…555명 추첨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하고,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및 택배‧화물 등 플랫폼노동자의 종소세 신고‧환급 대행을 본격 지원한다. ‘국민의세무사’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를 위한 1:1 맞춤형 세무지원 앱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 없이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 입력 후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의 환급내역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플랫폼 배달‧택배업계 4개 단체는 물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세무사 지원을 받아 값
국세청, 역량평가 교육 1기 6월11일·2기 8월6일 예정 교육대상 280여명 작년과 동일…작년 승진인원 199명 2025년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오는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280명 내외로 작년과 동일하다. 지난해 최종 사무관 승진자는 199명이 배출됐으며, 올해도 동일한 교육 인원이 배정됨에 따라 승진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 전망된다. 지난 8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1기 역량평가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2기 역량평가는 8월6일부터 8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의 핵심령략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성 및 변별성을 갖춘 평과 과제 개발 및 역량평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각 기수별 교육과정에 따르면,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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