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세청, 2019년 관세법 분법(分法) 확정…추진 지지부진 국회입법조사처, 법률 아닌 고시로 전 국민 규율…위임입법 한계 지적 기획재정부과 관세청이 기존 관세법에서 통관규정만을 분법(分法)하는 등 ‘신(新)통관절차법’ 제정작업에 착수한지 2년이 넘도록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세법에서 통관규정을 분리한 ‘신통관절차법’ 제정 추진을 확정한데 이어, 기획재정부·관세청은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2019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법안 마련을 약속한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신통관절차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이 마련되지 않는 등 올해 8월 현재까지도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지지부진한 신통관절차법의 추진상황을 지적하며, 현행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형벌관련 규정까지 포함되는 등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하며, 위임입법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관세법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실제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 개최 특허갱신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평가기준 분리…중소·중견기업 협력항목 배점 조정 보세판매장 특허 응찰업체,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시 가산점 부여 검토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심사시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중인 대기업과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간의 특허갱신 심사시 평가기준을 분리하는 한편,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중소·중견기업간의 협력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특히, 보세판매장 특허에 응찰한 기업이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KDI(한국개발원구원)와 관세청은 2일 공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해 온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줌, zoom)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세판매장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발표 특허심사 평가항목에 신기술 적용·R&D투자, 고용환경 반영한 ESG 평가 신설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시 4대 평가분야 별로 40% 과락제 신설 제시 대기업이 참여 중인 보세판매장 일반경쟁 특허심사시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통·폐합하고, ‘ESG 평가 항목’, ‘보세·화물 신기술 관리시스템’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총 1천점이 배분된 23개 평가항목을 19개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심사시 총 4개의 평가분야별로 각각 배분된 만점에서 40%를 과락 하한선으로 개편하는 안이 제안됨에 따라, 특정 평가분야에서 과락이 발생할 경우 특허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KDI와 관세청이 2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지난 4월부터 연구해 온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관리역량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4개 평가분야에 대해 총 1천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
반품부터 환급까지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UNI-PAS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북’ 개정판이 나왔다. 인천본부세관은 알기 쉬운 전자상거래 수출 가이드북 개정판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판은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궁금해한 사항을 수집해 ▷수출시 관세환급 여부 ▷부가세 영세율 적용방법 ▷수출된 물품 반품시 재수입 면세 여부 등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담았다. 가이드북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 또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현장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7월 무역수지 흑자 18억달러…15개월 연속 흑자 유지 올해 7월 수출금액이 55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월간 최고 수출기록을 경신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1년 7월 수출입동향<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54억3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은 537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8.2% 늘었다. 7월 무역수지는 1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조업일수는 25일로 일 평균 17억1천만달러를 기록한데 비해, 올해 7월 조업일수는 24.5일로 일 평균 22억6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32.2% 증가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일 고시했다.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총 19개로,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맨홀뚜껑이다. 황기(식품용)를 비롯해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는 재지정 됐고, 맨홀뚜껑은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모피의류는 대상물품에서 제외됐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유통이력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수입물품의 신속한 리콜,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관세행정 전자자료실이 구축됐다. 서울세관이 발간한 가이드북·사례집·홍보영상 등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본부세관은 30일 홈페이지 알림·소식 코너에 E-book 자료실과 동영상 자료실로 구성된 관세행정 전자자료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book 자료실은 세관에서 발간한 책자형 자료 중 보존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PDF방식으로 변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의 역사 사진첩부터 FTA 활용 안내서, 외환절차 위반 사례집 등 다양한 주제를 이미지형 목록으로 배열해 가독성을 높였다. 동영상 자료실에는 서울세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다. 관세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상세하게 풀어주는 자료다. 서울세관의 새로운 홍보영상도 최초로 공개됐다. 세관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원인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부서별로 산재한 자료들이 이번 개설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며 “많은 수출입기업인들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고 다양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 유럽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통관규정을 담은 안내자료가 나왔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이달부터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수입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화물에는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돼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밖에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색, 해외 관세율 조회방법 등의 정보도 담겼다. 관심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수령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현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입기업이 유럽 내 통관 지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
승용차 수출입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지속적인 상승세다. 올 2분기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10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9% 늘고, 수입액도 41억달러로 예년보다 38.3% 증가했다. 이중 친환경차 수출액은 2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수입액은 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1.3% 각각 늘었다. 수출·수입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중고차를 제외한 전체 승용차 교역 현황에서 친환경차의 수출비중은 25.1%, 수입비중은 48.7%에 이른다. 전체 승용차 수출대수는 11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수입대수는 1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각각 증가했다. 승용차 1대당 평균단가는 수출은 2만296달러, 수입은 4만6천458달러로 집계됐다. 수입단가 대비 수출단가가 43.7%로 전년 동기 대비 4.7%p 떨어졌다. 배기량별로 수출은 친환경차, 대형, 중형 차량 등 모두 증가했고 수입은 친환경차의 수입 증가가 전체 수입량을 끌어올렸다. 친환경차 수입량은 큰 폭 증가한 반면, 1천500cc~2천cc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은 전년 동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8월 04일 0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