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업무보고 美 차등관세 대응해 비특혜원산지·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집중지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대비 자체 개발한 관리프로그램 무료 배포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강화 고액·악성체납자 해외직구 간이통관·면세 대상 배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기업 이행강제금 등 제재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물리적 한계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통하고,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마련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패널티 부과 방안이 검토되며,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수출 206억달러 역대 최대 실적 수출 견인 품목 '반도체', 전체 수출 비중 25.6% 점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0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전 월 (11.1.-10.)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541 639,792 15,795 20,577 660,696 (12.2)
정태호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결과 미제출·시정요구 불이행땐 인증 취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외부전문가 확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검 미이행, 결과 미제출, 시정요구 불이행 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정책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 원산지인증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점검에서 상당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인증과 관
관세청, 새로운 먹거리 '항공기 MRO' 시장 선점 위해 지원방안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등과 MOU…MRO사업 지원 관세청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기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기 및 부분품의 신속한 반입 지원에 나선다. 종전에는 수백 개의 항공기 품목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 받아야 했던 항공기 및 부품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 승인을 1건으로 포괄해 간단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는 승인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항공기 MRO 작업을 관세 등의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으로, 이를 통해 1-1단계 항공기 MRO시설에서 진행되는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 연간 1천680억원의 부가가치와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 계획이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
시가 12억원 상당 국산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해 위조 에쎄담배 20만갑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과 부당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4만원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인해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K-브랜드 권리 보호 및 우리나라의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이명구 관세청장,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서 지원 대책 제시 품목분류 분쟁 예방 위해 K-푸드 대표 품목 코드화…김밥·만두, KHS 신설 원산지 단속 강화로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원산지증명서 간소화도 김치와 라면 등 대표적인 K-푸드의 수출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국제품목코드(HS 코드) 신설과 함께 김밥·만두 등에 대해서는 국내품목코드(KHS)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에 이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가 실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임을 강조한 뒤,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클럽문화에서 악용되는 마약류 ‘MDMA(일명 엑스터시)‘ 175.13g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기고 입국한 외국인 여행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MDMA는 약 5천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네덜란드 국적 A씨(남, 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MDMA 4덩이 34.69g이 적발되자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해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캡슐 형태로 제작된 MDMA를 제공받아 항문에 삽입한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후,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
관세청,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재조사시 7일전 사전통지…사전통지 없는 조사시 '미사유 서면 교부' 관세조사요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화…청렴협약 신설 관세조사 시작에 앞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또한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착수시 7일 이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8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해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세조사 착수 15일 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했으나, 내년부터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이다. 특히,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관세조사요원과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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