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 완료…29일부터 본격 시행 반도체·바이오 연구소도 보세공장 허용…항공기 개조도 한번에 평택세관에 원스톱 지원팀 신설해 중부권 수출현장 밀착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우리 기업 수출 가속화에 모든 역량 집중" 반도체·바이오연구소에서도 보세공장이 허용됨에 따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유지·수리·개조) 분야에서도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한 데 이어,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청 이래 최초, 관세청장 직접 주재 전국 세관 홍보관계관 회의 지난해 정책소통 우수기관·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등 5관왕 홍보 조직 전문성 강화 이어 인력 충원…가짜뉴스·오보엔 신속 대응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서울세관에서 본청 및 전국 세관 홍보담당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세관 홍보관계관 회의를 주재했다. 관세청장이 홍보관계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부’라는 홍보 철학에 발맞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청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정책은 단순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홍보가 정책의 핵심이라는 신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당히 중간만 가자’는 소극적인 마음가짐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뒤, “현장의 생생한 단속 순간과 감동적인 기업 지원 사례를 발굴해 국민의 언어로 전달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홍보 성과를 점검하
관세청, '아·태지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 17개 세관당국·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여 국제공조 강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한-아·태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작전명: Pacific ShiledⅢ)를 앞두고 아·태지역 마약단속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과 공동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에서 ‘아·태지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국제공조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세관 당국과 국제기구, 주중 유럽 관세관 등 마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국가별 △합동작전 모델과 성과 △최신 마약밀수 동향 △마약탐지견 운용 및 마약 분석기법 공유를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WCO 역량 강화 세미나 △국가 간 정보 교환 플랫폼 운영 실습 등이 진행돼,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합동단속 실행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관세청은 아·태 지역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마약단속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세관당국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마
전년 동기비 159%↑…분기 최대실적 기록 K-팝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음반(CD)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1억2천만달러(원화 1천770억원)로 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은 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 3억달러에 이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CD) 수출이 동반 상승해, 분기 수출액 사상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미국(비중 28.8%)으로 지난해까지 1위를 이어오던 일본(25.3%)을 2위로 밀어냈고, 유럽연합(16.5%), 중국(14.4%), 대만(6.9%)이 뒤를 이었다. 또한 1분기 수출한 131개국 중 94개 나라가 최대실적을 기록해 일부 지역 집중이 아닌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들이 반입하는 소액물품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 체납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규근 의원은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마 600kg 밀수입 적발한 최종윤 관세행정관 등 5명 특별승진 이명구 관세청장 "수시 특별승진제 적극 활용해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대마 600kg 밀수입 사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이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관세청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최종윤 관세행정관을 비롯한 5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자 수시 특별승진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27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승진에서 마약밀수 근절, 무역안보 수호, 지능형 탈세 차단 등 성과를 창출한 후보자들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최종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했다. 수시 특별승진 대상자는 6급 2명(인천공항세관 최종윤, 부산세관 김산), 7급 3명(서울세관 김나영, 부산세관 손병호, 인천세관 허준호) 등 총 5명이다. 6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필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한 곳의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5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돼,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체 검사과정 참여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하는 환전영업자 퇴출"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직접 환전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점검은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초국가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범죄자금 유통경로인 불법 환전소를 뿌리뽑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해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돼 왔다. 이날 이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돼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 찾아 의견 청취 중동 정세 불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고차 수출업계에 따르면,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쟁 이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선복(freight space)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고차 수출 구조상 이번 전쟁으로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관련, 이종욱 관세청장 차장은 24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중고차 수출업체 KS오토트레이딩을 방문해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중고차 수출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협정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욱 차장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중고차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도를 강조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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