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일반인, 대포폰 개통·밀수입 사실 몰라 ‘황당’ 인천세관, 수출 담배 63만갑 밀수입한 휴대폰 매장업주 구속 수출용 면세담배를 다시금 국내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일반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사용한 밀수업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검거된 밀수업자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도용해, 선불폰 방식으로 대포폰을 개통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선량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사용된 사실조차 몰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으로부터 국산 수출담배 63만갑(시가 2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한국인 A씨(남·41세)를 검거한데 이어, 지난 8월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담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담배로, 밀수업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한 수출담배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욕실용 매트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했다. 수입 통관과정에서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앞·뒷·양 옆면에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하고 중간 부분에는 담배를 숨겨 들어오는 등 일명 ‘심지박기’
관세법상 외부전문가 임명해야 하는데 행안부 소요정원 반영 안돼 5개 본부세관 가운데 납세자보호담당관 별도 임명 서울세관 단 한 곳 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등 4곳은 세관운영과장이 겸임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총괄하는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제도시행 1년3개월이 지나도록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세관의 관세조사권 등을 견제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지난해 7월1일부터 본청 및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개방형 직위로 운영토록 관세법 118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무범위 및 권한도 실효적으로 부여돼,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처분 등의 중지, 시정요구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직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
추경호 의원, 시험 부정출제자·연루자 2년 이하 징역 등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임재현 관세청장, 올해 국감서 시험 피해자 2심 종결시 상고 없이 구제방안 추진 관세사 시험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명시한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이달 19일 관세사 시험에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법상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개인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추 의원의 이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문제
국회·감사원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화 바람직 국종망 오류 90회 지적엔 “중대 시스템 장애는 9회, 국세청보다 적어” 반박 국가 수출입 기관망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운영사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임원으로 취업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수년째 국종망을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종망을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873억원을 수주하는 등 대표적인 관피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임 관세청장은 “올해 3월 취임해 보고를 받아보니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당초 직접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직접 운영보다는 공공기관화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져 현재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주 독점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화 보다는 일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임 관세청장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국회는 물론 감사원의 통제 하
최근 5년간 비위로 적발된 직원 5명 중 1명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음주운전 적발 늘어 정일영 의원, 솜방망이 처벌 탓…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대처 필요 관세청에서 발생한 비위사건 5건 중 1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세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비위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14건의 징계 가운데 음주운전이 21건으로 집계되는 등 5명 중 1명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비위 단절을 위해 2019년 6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 규정을 1단계씩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음주운전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은 오히려 늘고 있어, 2019년 개정 당시 전체 비위 건수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2.0%에 그쳤으나, 2020년 1
관세청, 내달 10일 온라인 국제원산지 토론회 개최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세계 최대규모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협정관세 혜택의 주요 키워드인 원산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10일 국내수출입기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 △뉴질랜드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행경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비교․시사점 소개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 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현안 등이 논의의 장에 오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라며 “역내 재료 활용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동아시아 무역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 불가·불법 성분 함유 의약품 대다수 차지 고용진 의원, 해외직구 가장해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밀반입 기승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불법의약품이 최근 5년새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의약품 가운데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해 스테로이드제와 사슴태반 영양제까지 적발되고 있어,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수입하다 적발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원으로,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적발 규모는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의약품의 주요 반입통로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지목돼, 올해 적발 건 중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1건, 49억6
인천본부세관은 15일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특송물품 급증시기를 앞두고, 민·관 협력을 위해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앞서 특송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시설을 운영하는 CJ, DHL, FEDEX, UPS, 롯데글로벌로지스, 성원글로벌카고, 한진 등 7개 특송업체와 '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송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해 자동분류시스템 등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관인력 증원과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인천세관은 특송업체 총괄책임자들에게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차단, 특히 마약류 및 총기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조치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특송통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 홍보와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김태영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송물품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상 관세청이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년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관세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관세청 정보화사업은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수출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 450억원 규모이며, 이번달 유지관리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 절차에 따른 개별사업 설명회에 앞서 실시하는 통합 설명회로,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계획 등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하단 알림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속 방법 등은 이달 20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로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다양한 신규 중소·중견 기업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10월 26일 15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