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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임환수의 추진력, 그리고 조직개편

국세청의 조직 개편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남다른 결단과 추진력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조직 개편에 대한 암시는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부터 언급됐다.

 

특히 매년 2월께 진행했던 사무관·6급 이하의 대규모 전보인사까지 앞당기면서 ‘세종시 이전 - 직원 전보인사 - 조직 개편’이라는 내부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 중 그 체제를 공고히 다질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 청장의 추진력’을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들이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국세청은 부가·소득세과 통합이 직원들에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견 수렴없이 ‘결과를 내놓고 설득하는’ 과정을 선택했다.

 

국세청 한 직원은 “전국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데 대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가·소득 통합과 관련된) 조직 개편의 진행순서만 놓고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선 납세자보호관의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해서는 납보관의 역할과 한계가 정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외부인사 영입으로 얼마큼의 ‘신선한’ 변화가 일어날지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희망사다리’로 통하는 임 청장의 일선 직원 승진배려인사와 맞물려 ‘부가·소득 통합’ ‘일선 납보관 외부인사 영입’으로 사무관 TO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납세자들의 세금 고충과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줄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도 시행 초기 부정적 평가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일선 직원들은 ‘매일 하는 민원 해결을 굳이 매달 하루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달 28일 임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전부터 ‘준비된 청장’이라는 대내외적 기대만큼 임 청장은 짧은 기간 국세청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그 변화의 바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단기간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던 탓인지 국세청의 조직개편은 ‘개편’만 고려했을 뿐, ‘조직’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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