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로 미국·글로벌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안건을 보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재정·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복지 정책과 함께 부자 증세를 추진할 예정이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21→28%), 글로벌 무형 자산소득 최저한세 인상(10.5→2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자본이득세 인상(20→39.6%)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전세계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낸다고 봤다.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 민간소비 중심의 경기회복을 이끌어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세계적인 자산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금리 상승 우려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현재 도입 논의 중인 디지털세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금리 상승 시에는 우리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관리 부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