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담보 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되며, 원가부담이 급증한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한다. 국세청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장신청서 제출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
산업 각 분야 전문기업, 세계 1위 기업 등 다수 포함 금탑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최고 등급은 1등급 금탑산업훈장.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산업훈장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가 받았다. 성광벤드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관이음쇠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금탑산업훈장은 2010년까지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받았으나, 2011년 이후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 대신 대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시상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 기업 연도 기업 분야 본사 소재지 2026년(제60회) ㈜성광벤드 관이음쇠 제조 부산 강서구 20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국세청이 최근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천155억원의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조사결과 2천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주요 조사 사례. ◆페이퍼컴퍼니에 출자·대여 후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횡령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 피해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B, ㈜C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00억원을 출연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00억원을 빼돌려 사주
지난 8개월간 27개 기업·관련자 조사로 6천155억 탈루 적발 2천576억 추징…30건 검찰 고발하고 16건은 통고 처분해 안덕수 조사국장 "교란 세력, 주식시장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세청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로 지목된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6천15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들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개월 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2천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6건은 통고처분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5일, “작년 7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며,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3건을 통고처분했다. 또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국세행정 대도약 약속 최상의 납세서비스, 손 안에서…미래세정 청사진 제시 스마트 탈세 적발시스템으로 불성실납세자 선별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국세행정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께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국세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의 변모된 미래상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들께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성실한 납세자만 정확하게 선별해, 성실한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국세청 개청 6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 연다" 모범납세자·명문장수기업·세정협조자 초청, 60주년 의미 더해 작년 8월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총 60대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세청 미래혁신 60대 추진과제는 앞서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물로, 총 5개 분야 6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4일 개청 60주년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형 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AI 이끄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납세 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감사원은 4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지검, 국세청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연달아 발생,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 약 421억 원 상당을 분실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 성과 홍보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 약 69억 원 상당의 압류물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심의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절차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시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애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으나,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1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송무3과장 공모에 나선다. 서울청 행정·민사소송 업무 및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송무3과장 직위는 임기제 서기관 직급으로, 채용 후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응시 자격 요건으로는 일반요건,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다. 자격증 요건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무원 경력 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에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응시원
폐업 상태인 체납자만 2028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종소세·부가세만 소멸…그 외 세목은 정상 납부해야 소멸 대상자 약 28만5천명…실태조사 후 확정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폐업자라면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만 하며, 세목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액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소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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