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비전과 발전과제' 모색 등 심포지엄 개최 50주년 백서 편찬 및 슬로건 선포도 예고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기념식을 열고, 조세심판원의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주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손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이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발전과제’를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와 양인중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이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개원 50주년 기념식이 열려, 50주년 기념 동영상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축사와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의 기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직원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50주년 백서 편찬 계획 및 슬로건 또한 선포할 계획이다.
국세청, 7월 경제지표 발표 7월 기준 국내 가동 중인 사업자는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7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국내 가동사업자는 1천29만 사업자로 전월 대비 1만8천개 증가했다. ◯사업자 현황(단위: 만 개, %) 같은기간 신규사업자는 10만7천개로 전월대비 1만1천개가 늘었으며, 개인사업자가 8천102개, 법인사업자는 2천832개 증가했다.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이 3만1천개, 음식점업 1만1천개, 부동산업 1만1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7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 6천개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창업사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소매업(2천422개), 부동산업(1천97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868개), 광고업 및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623개), 건설업(533개) 순이다. 전체 가동사업자 수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IT관련 연구개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창업 증가가 음식업종 등의 폐업보다 많은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7월 소비지수를 살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소매업과 병의원 발급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16조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늘었으며, 신용카드는 소
7월 주요 경제지표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 높은 곳 인천 중구, 경기의정부시 지난 6월 폐업자가 음식업, 도매·상품중개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5천개 늘었지만, 7월 들어 폐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월간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폐업사업자는 6만3천개로 전월(6만7천개) 보다 3천400개 감소했다. 개인 폐업자가 5만8천개로 전월(5만9천개) 대비 395개, 법인 폐업자는 5천개로 전월(8천개) 대비 3천11개 각각 감소했다. 신규사업자는 10만7천개로 전월(9만6천개) 대비 1만1천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가 9만4천개로 전월(8만6천개) 대비 8천10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1만3천개로 전월(1만개)보다 2천832개 증가했다. 폐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1만8천개, 음식점업 1만개, 부동산업 7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개, 건설업 3천개 순으로 많았다.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271개), 인적용역업(114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13개), 교육서비스업(59개), 기계장비 등 장비 임대업(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 1천525개, 서울 강남구 1천7
연간 산정액 35%까지 지급…15만원 미만·환수 예상시 지급 유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5일까지 접수 중으로, 신청 대상자 134만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가구는 단독가구가 88만 가구로 전체 65.7%를 점유하며, 홑벌이 가구가 40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다. 다음은 오는 12월말에 지급 예정인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요약했다.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한다. 이는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만 지급한다.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
최대 115만원…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다면 내년 5월 신청해야 자동신청 모든 연령대로 확대…60만 가구 달해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단독 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는 단독가구 87만9천, 홑벌이 가구 40만6천, 맞벌이 가구 5만6천 등 총 134만1천 가구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안내 세대로는 70대 이상이 48만1천 가구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7만8천 가구, 60대 23만4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순이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단위: 천 가구) 가구 유형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조세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
일반임기제 6급으로…12일까지 원서접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뽑는다. 중부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모두 변호사 자격사이며,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총 4명으로, 징세송무국 송무과 근무자 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 근무자 1명이다. 채용기간은 1년. 송무과에서는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업무를 관리하고,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판례 등 결정사례 분석, 조세불복 관련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맡는다.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전심의, 조사 쟁점 법률자문, 소송업무 공동 수행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오는 10~12일까지 원서접수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차규근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주주 전체 이익을 이유로 차등배당의 유효성을 판결로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79나3882 판결).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 1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투자자 배당소득을 최고 27% 세율로 낮추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2026년 390.2조→2027년 412.1조→2029년 457.1조 조세부담률 18.7%→19.1%…완만한 상승세 예상 정부가 2025년~2029년 국세수입이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내후년 400조원을 넘어 2029년 457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2029년 국세수입 증가폭은 연평균 4.6%로 재정수입 증가세(연평균 4.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른 국세수입 예상규모는 △2025년 372조1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390조2천억원 △2027년 412조1천억원 △2028년 434조1천억원 △2029년 457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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