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및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사항도 명시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나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도 이뤄진다.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체육인 복지법·우주개발 진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우선 지역별로는 2021년 7월1～8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7월29일 기준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지역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고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직권연장 대상에
가상자산-2022년 과세·이월공제 불가, 주식-2023년 과세·5년간 이월공제 허용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규제체계 확립 앞서 과세제도 선시행 적절성 논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소득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동일유형 투자소득인 주식소득에 비해 낮은 기본공제금액은 물론 결손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손익을 통산해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분석
7월부터 시행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키를 사실상 쥐고 있는 세무사계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대신 물어주는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앞으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바뀜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 4회에서 12회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 2회에서 12회로 제출 횟수가 늘어났다. 이처럼 자료제출 협력업무가 늘어나자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더욱 과중시키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무사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보이는 한 청원인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법 개정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세무대리인들의 업무를 과중
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분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고소득 사업자의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은 53.4%에 달했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 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고소득 사업자881명을 세무조사해 1조2천703억원의 적출소득을 적발했으며 6천929억원을 부과했다. .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56.9%에서 2009년 31.2%까지 하락했으나 상시조사로 전환하면서 차츰 높아지다가 2014년부터는 3년 연속 43%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50%대를 넘어서며 2017년 51.6%, 2018년 53.6%까지 치솟았다. 이는 소득세율 인상과 궤를 같이 한다.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졌으며, 2014년 1억5천만원 과표구간이 실시됐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과표구간이 확대돼 소득세 세율은 과표 3~5억 38%에서 40%로, 과표 5억 초과는 40%에서 42
국회입법조사처 "상한액 40억원으로 상향·지급률 30%이하로 확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한액은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도 ‘30% 이하’로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징수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했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지급 기준금액 ‘5천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은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내더라도 남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기준금액 설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단,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명단공개 제외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 30% 이상 납부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중 ‘체납액 30% 이상 납부시 명단공개 제외’ 규정으로 인해 명단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명단공개 요건이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이므로 30% 이상 체납액을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
창업을 고민 중인 A씨. 새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등 부당한 세금 문제를 겪게 됐을까 걱정이 되지만 세무대리인 비용은 부담이 되고, 복잡한 세법에 엄두가 안 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지원제도 5가지를 소개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권익 24다. ‘영세납세자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세무도우미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번→3번) 또는 홈택스 메뉴서 상담/제보로 들어가 영세 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에서 하면 된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체납된 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전체 조세지출 대비 5.5%(2021년 전망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조6천3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0년 3조334억원, 2021년 3조1천248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0.24%(2021년 전망치 기준)로 전체 R&D 조세감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당기분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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