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법인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논의 "조세부담률, 22%→17.6% 떨어져"-"세율 낮추고 세원 넓게 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사이클 왜곡·무리한 배당 유발"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주요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며 "감세정책 정상화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국세 수입이 2022년 39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336조원으로 약 60조원 감소하고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감세정책과 무분별한 조세지출 확대를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22년 22%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이 17.6%로 떨어져 OECD 평균(약 25%)보다 거의 7.4%포인트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관서배치 1월6일·부서배치 1월9일…본청 공모 11월27~12월1일, 지방청 12월9~10일 선호·비선호 부서 4년이상 근무자 추가 연속근무 제한 2027년부터 본청 전입 희망 6급은 일선에서 1년이상 의무 근무 팀장 보직 부여시 또는 해당부서 1년이상 근무시 타부서 이동 허용 내년 국세청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가 오는 1월 16일 단행된다. 국세청은 ‘2026년 6급 이하 정기전보 주요 일정 및 인사기준’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하며, △순환근무 강화 및 균형 배치 △현장 실무경험 강화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 등을 인사 기본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6급 이하 정기전보는 1월16일 단행되며, 이에앞서 관서배치는 1.6일(화), 부서배치는 1.9일(금) 각각 단행될 예정으로, 각 일정은 전보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덧붙였다. 전보일정에 따른 본·지방청 근무희망자 공모일정도 제시됐다. 본청 근무희망자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지방청 근무희망자는 12월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근무희망자의 경우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다. 이와관련, 전국단위 공모기관은 서울청의 경우 징세관실·과학조사담당관실·조사4국·국제거래조
국세·지방세 체납자 합동수색 사례 현금 4억 든 캐리어 옮기다 CCTV 발각도 국세청이 호활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해 서울시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반을 꾸려 현장수색한 결과 단기간내 18억원 가량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의 합동수색반은 지난 10.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했으며,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잠복과 탐문 등 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합동수색반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색한 주요 사례. ◆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 …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甲의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으며, 이에 더하여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국세청-7개 광역지자체, 합동수색반 꾸려 체납자 18명 집중 수색 국세청 재산은닉 정보·지자체 CCTV 등 공유…잠복·현장수색 '공동으로' 현금 5억원·명품가방 수십점·순금 등 18억원 상당 압류 조치 국세청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전개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1~2명씩을 선정한 결과 총 18명으로,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다”며, “국세청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9월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국세청의 대응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 중인
다음달초 부문별 3개 주류 총 12개 제품 시상식 다음달초 ‘2025 K-SUUL AWARD’를 앞두고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가 발표됐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에서 366종을 출품했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심사 통과로 최종 심사에 직행한 주류 20개, 서류 및 블라인드 심사로 1차 통과한 주류 20개를 10일 공개했다. 최종 심사는 오는 14일이며, 부문별 3개 주류 총 12개 제품을 최종 선정해 다음달초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탁주·약주·청주류=도한청명주, 비(飛), 산사춘, 지평달밤, 톡쏘는쌀막걸리, 감천막걸리, 우리햅쌀생탁, 제주 하르방 감귤 막걸리, 조선약주, 포그막 10. ◆과실주·맥주류=더찾을수록 애플, 바심 쌀맥주,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 복분자음, 장수 오미자주, 낙낙, 문베어모스카토스위트에일, 사화유자, 아마로움 비연, 이제. ◆소주류=경복궁 소주, 문배술 25, 민속주 안동소주,
2025년 우수공무원 후보자 30명 명단 사전공개 서울청-김오영 송무국장, 중부청-신진규·장태성 사무관 등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올해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6일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 2025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30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주요 후보자 가운데 본청의 경우 김지훈 기획조정관이 이름을 올려,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조직·인력 확충 등을 총괄 지휘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새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기여한 공적이 제시됐다. 서울청에서는 김오영 송무국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통한 과세품질 향상에 기여했음이 공적요지로 기술됐다. 중부청에서는 신진규 사무관이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수조 원의 국부유출을 차단해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효과를, 장태성 사무관은 ‘플랫폼’ 및 ‘복제의약품’ 등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가재정수요 확보에 기
증권사와 회계법인에서 국세청 실무경력자를 연이어 스카우트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국세청에서 6·7급 및 5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6명 모두 민간기업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올해 8월 퇴직한 한 사무관 출신은 다산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올해 6월과 9월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세무법인 포유 실장과 엔에이치투자증권 부부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작년 10월 6급 조사관 퇴직자와 작년 6월과 12월 7급 조사관 퇴직자는 각각 법무법인 대륜 세무사, 예일회계법인 택스부문 이사, 회계법인 베율 경영지원팀장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10월 취업심사에서는 총 45건을 심사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아울러 취업심사 대상인데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티켓거래 플랫폼 상위 1% 400명이 절반 가까운 거래 독식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사, 전문업체까지 암표상 활동 국세청, 암표업자 조사착수 주요 사례 국세청이 아티스티와 스포츠 선수 등을 응원하는 팬심의 마음을 울려 온 악덕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온라인 티켓 플랫폼을 통한 티켓 점유는 물론, 론 메크로까지 동원 중인 이들 암표상들로 인해 최근 한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은 단시간에 천 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고 본래 1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암표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전문 암표상 가운데서도 탈루혐의가 짙은 17개 업자들을 선정해 세무조사 착수했으며,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르 빠짐없이 확인해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밝힌 암표거래상의 세무조사 주요 착수 사례.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로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면서, 주
플랫폼･중고거래사이트 암표상,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 등 대상 수익내역, 자금흐름, 은닉재산 신속하고 절처하게 검증 인기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수십 배의 이윤을 덧붙어 판매하는 등 일반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은 6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암표행위와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암표업자들로 인해 인해 권리를 빼앗긴 팬들은 큰 상실감을 토로 중으로, 한 블로거는 “암표로 000에서만 한 달간 1천500만원 벌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 난 이제 결혼 준비하러 간다.”는 조롱 섞인 게시글을 남겨, 좌절했던 팬심에 분노마저 일으켰다. 특히, 이들은 10만원 수준의 입장권 가격을 수 백만원에 판매하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신고도 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가 짙은 실정이다. 실제로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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