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노총, 세법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정세은 교수 "보편적 누진과세로 양극화 해소해야" 금투세 재도입, 사회연대세·부유세·탄소세 등 제안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초양극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공평증세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한국노총, 김영환·박정현·안도걸·박홍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물가·양극화로 위협받는 민생 경제 위기 해소와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형 복지목적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초양극화를 지적하며 ‘복지를 위한 공평 증세’를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자증세를 넘어선 누진적 보편증세 △초고소득층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 구간 신설 △양도세 강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법인세 과세 구간 2단계 단순화와 최고 세율 상향 △종부세 강화 및 부유세 도입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한 공평 증세와 양극화 해소를 제안했다. 이어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5월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유예 가능 2028년 5월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가 유예되는 대상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 유예 대상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20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026.12.31.)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특히,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처, 성과·능력 반영한 5급 조기승진제 도입 공모직위 현행 5급→6급까지 확대…7급 공무원도 지원 가능 '부전문관' 신설…전문가 공무원 양성 박차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또한 공직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현재의 5급 이상에서 6급 실무자급까지 확대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는 6급 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의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직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특별승진임용시키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세무직 77점·관세직 85점 등 전년보다 각각 3점 낮아져 세무직 장애인 부문 74명 선발예정…16명만 1차시험 통과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1차 시험 결과, 세무직(전국 일반)의 필기시험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직(전국 일반) 또한 하락했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천712명을 공개한 가운데, 세무직(일반)은 1천80명 선발 예정 인원에 7천851명이 응시한 결과 1천359명이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올해 최초로 모집하는 강원권 지역 세무직(일반)의 경우 20명 선발 예정 인원에 155명이 응시해 25명이 합격했다. 세무직(장애)부문은 74명 선발 예정 인원에 50명이 지원한 결과 16명이 합격했으며, 강원권 지역 세무직(장애)은 1명을 선발할 예정이나 응시자가 없었다. 올해 세무직 일반 부문의 필기시험 합격선은 77점으로 지난해 80점에 비해 3점이 하락했으며, 관세직 일반 합격선은 85점(양성평등채용목표제 83점)으로 작년 88점(85점) 대비 3점이 낮아졌다. 이와 관련, 올해 일반행정(전국)의 경우 90점, 교육행정 96점, 검찰 91점, 교정(남) 82점을 각
국세청이 은행과 증권회사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세계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해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메리츠증권 비정기 조사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두 곳 세무조사가 주목받는 것은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업무 성격상 지금껏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은행 등 금융권 정기조사는 주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맡는다. 증권사 또한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은행과 증권사 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이 아닌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나서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고 평가한다. 서울청 조사4국 출신 한 세무사는 “은행 등 금융권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로 많이 진행하며 세액 추징 등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면서 “조사4국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업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흔히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국세청이 디지털소통을 위한 홍보콘텐츠 기획과 제작,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를 수행할 홍보팀장 공모에 나선다. 국세청은 본청 세정홍보과 홍보2팀장으로 재직할 행정사무관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채용 예정인 홍보2팀장의 주요 업무는 디지털소통과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및 정책이슈·홍보수요 파악과 대응에 나선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으로는 5·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5월11일부터 20일까지며, 심사는 오는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국세청이 11일 세종시 본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전산사무관 1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채용 예정인 전산사무관은 공공데이터 전문가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개발·품질관리, 실태평가 등 평가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응시자격 가운데 학위 부문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임한 사람,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경력부문의 경우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5월11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6월11일, 면접시험은 6월15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6월25일로 예정돼 있다. 합격자는 채용일로부터 1년간 근무한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존손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 행사 가수 혜은이·노라조 등 출연…흥겨운 무대 선사 임광현 국세청장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를 초청한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10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이날 송출된 방송은 지난 4월21일 녹화분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국세청은 이번 KBS 열린음악회 행사에 초청된 모범납세자가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LED포토월·대형 현수막·커피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행사 전 무대에 올라, 방청객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에서는 혜은이, 진성, 황가람, B1A4, 안신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유명 가수들의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었으며, 2인조 댄스그룹 노라조의 무대에서는 국세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문구가 새겨진 의상이 등장해 관객의 눈길을
조정대상지역 벗어나 1세대1주택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 고급주택 중과세는 취득세 모순…폐지 바람직 정승영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주택 거주와 보유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응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였다.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조세제도에 관한 소고-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주택 유상거래 관련 세제에서의 세목들은 △특정지역 설정 기준 △가격 기준 △주택의 수 등 3가지 구성 요소로 반영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이같은 구성 요소들은 우선순위의 구성 없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가 구성됨에 따라, 제도의 목적 등 방향성을 탐색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3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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