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신고행위 당연무효·경정청구 등 아니면 불가능"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부가세 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국가에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초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되거나 경정으로 조세채권확정이 깨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로부터 서울시내 건물을 13억원에 구입한 후 다음해인 2017년 1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일 하루 전에 C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건물분(5억6천976만여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5천696만여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부동산 매매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7천371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2019년 4월 C를 상대
국세청,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시범 서비스 종소세 신고안내문 받은 납세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인적용역자 등 1천100만명 대상 오는 6월 이후 각종 세금고지·7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제공 세금신고 초보자라도 무작정 믿고 따를 수 있는 세금 전용 내비게이션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첫 시행된다. 초행길 운전자에게 눈과 귀가 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국세청의 홈택스 2.0구축 일환으로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첫 시범 도입됐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기간 중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860만명과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인적용역자 240만명 등 총 1천100만명에게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 수령자,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으며, 신고 진행사항과 과거 신고 내용, 신고도움서비스,
1세대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2년 이상을 계산하는 시점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 2월17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도 마찬가지다. 이윤실 공인회계사(상지회계법인)는 월간 공인회계사 5월호에 게재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기산일 판단시 유의사항‘을 통해 주의점을 당부했다. 이 회계사는 2019년 2월과 2021년 2월 각각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기산일에 대해 살폈다. 2019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시기를 올해 1월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현행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p씩 상향하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도 30~40%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했다.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3~12% 차등 적용하는 것에서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로 대폭 상향했다. 구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중국·일본 등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4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5월은 ‘세금’이 최대 이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3대 신고⋅신청’을 이달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를 지원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 때도 일선세무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해 준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지원서비스를 유심히 살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신고서는 올해 그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사업자 대상 모두채움신고서는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모바일 신고대상도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ARS(1544-9944) 전화로 신고를
조세심판원, 매매잔금 수령 후 매수법인 대표에게 별도로 받은 금전 "양도가액 합산해야" 토지 양도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이득을 취했다면, 해당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양도인이 매매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과 달리 토지 취득과 관련된 포괄적 대가로 봐야 하며, 매수법인 대표자 명의로 매도인이게 건넨 대금은 양도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7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1985년과 1995년에 각각 취득한 임야 2만1천30㎡를 2019년 7월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한 후 두달여 뒤인 9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두달여 뒤인 11월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수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B씨로부터 다시금 금전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이듬해인 2020년 7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이후인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금전 수령한 내역을 포착한 후 해당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결정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 표준신고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14종을 6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접대비조정명세서(1)·(2) △기부금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다. 이외에도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도 포함됐다.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때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제출기한 연장 서류는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 총 69종이다. 이중 접대비조정명세서(1)·(2), 기부금 조정명세서 등 14종은 '외부조정 제출면제'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등 36종은 '변환방식 연장제외' 대상으로,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로 둔 사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 장
국세청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국세청이 6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한 '재난지원금 등 소득세 과세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비과세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이므로 역시 비과세된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 처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지만, 사업과 관련해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재부 답변을 받은 사항”이라며 “기존 구두 답변 내용 중 새로운 해석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 협회에서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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