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혐의자 민사소송 1천84건 제기 은닉재산 신고, 가파른 증가세…5년간 4.5배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2022년 1천6건, 2023년 1천58건 등과 비교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1조3천억원, 압류 등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 징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매년 늘고 있어, 2020년 526건에서 2023년 1천364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천85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징수금액도 동반 상승해, 2020년 82억원에서 2023년 1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1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
부가세 8.4조 43.5% 차지…소득세 4조·법인세 2.1조順 영세사업자 납기 연장 등 납세유예 16조5천억 지난 연말 기준으로 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도말 기준으로 국세청 체납액 현금 정리 금액은 12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7천억원에 비해 늘었다. 다만, 정리 중 체납액도 함께 늘어 작년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17조7천억원 비해 1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국세청 전체 정리중 체납액의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천억원(11%) 순이다.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매칭해 보면, 8조4천억원이 체납 중인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2조2천억원, 제조업 1조7천억원, 도매업 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조1천억원이 체납 중인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5천억원, 건설업 4천억원, 제조업 2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수영·영등포·서초·삼성세무서 뒤이어 국세 세수 35.1%, 서울시에 집중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15조4천억원이 징수됐으며,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18조1천억원을 징수해 1위 세수 관서로 올라섰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가 115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의 35.1%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50조6천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천억원(7.3%) 순이다. 서울특별시 세수 115조4천억원 가운데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53조6천억원으로 46.5%를 점유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법인세 31조1천억원(26.9%), 부가세 14조4천억원(12.5%), 기타 16조3천억원(14.1%) 순이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세목별 비중을 보여, 소득세가 26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1.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12조2천억원(24.1%), 부가세 5조3천억원(10.5%), 기타 6조9천억원(13.5%)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법인세가 7조9천억원으로 35%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4조7천억원(19.6%
100원당 징세비 감소세…2010년 0.81원→2024년 0.59원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 160억…2010년 대비 79.1%↑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328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335조7천억원에 비해 2.1%(7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주요 세수로는 소득세가 117조4천억원으로 35.8%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 82조2천억원(25%), 법인세 62조5천억원(19%), 상속·증여세 15조3천억원(4.7%) 순이다. 국세청이 작년 소관세수 328조4천억원을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수비용은 1조9천억원으로,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0.81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징세비용으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등 매년 징세비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갈수록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 1인이 걷는 세수는 매년 크게 늘어, 지난 2010년 90억원에서 2020년 137억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6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북 안동시, 청송·영양·영덕군 소재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환급세액 내달 10일까지 신속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 1만곳 넘어서 국세청이 대형산불로 인해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3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국세청이 별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번 대형산불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1만여개가 넘는다. 이번 직권 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해 준다. 국세청은 직접적인 산불 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기한까지 직권 연장
최상목 부총리, 삼성전자 등 9개 기업 대표와 오찬간담회 "미래인재 투자, 가장 중요한 열쇠" 삼성전자 등 9개 기업이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와 함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이승렬 산자부 산업정책실장,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측에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알박, 팜피, 웰파인, 브릴스, 엘루오씨앤씨, 오리엔탈정공이 자리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미래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고용 증대를 통해 미래투자에 앞장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
내달 2일까지 원서접수…광주청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 2명 상시공고 국세청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공모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과장급(서기관) 직위인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공모를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직위는 세수실적 분석·관리 및 세정지원·물납 관련 업무와 함께,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기획·관리업무와 행사·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 요건은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과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연수(3년)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대상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26일부터 4월2일까지며, 심사일시는 4월중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와 조사1국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할 2명의 6급 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상시공고에 나섰다. 체납추적부서에 근무할 공모직은 사행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수행 및 관련 법률 자문을 맡게 되며,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할 공모직
강민수 국세청장 38.6억, 최재봉 차장 9.5억…종전 대비 651만원, 158만원↓ 정재수 서울청장 8.8억, 박재형 중부청장 51.1억 양동훈 대전청장 8.3억, 박광종 광주청장 13.4억, 한경선 대구청장 14.3억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8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65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38억638억6천6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9억8천90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18억7천536만원, 가상자산 81만원 등이다. 용산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5천700만원 올랐으나 예금이 지난해 초 대비 6천419만원 줄었는데, 강 청장 측은 급여를 생활비와 직원격려비로 사용해 예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본인 예금은 7억2천563만원에서 6억7천336만원으로 5천227만원 줄었으며, 배우자 예금도 11억5천852만원에서 11억4천129만원으로 1천723만원 줄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본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외청장 간담회 개최 "국세청,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 "관세청, 품목분류·원산지증명 지원…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대응,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과 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을, 관세청에는 품목분류·원산지증명 관련 지원과 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외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3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의 적극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꼽았다. 또한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 가까이 있는 4개 외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4개 외청에 각별한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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