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1세대)이 이전도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1~5년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3일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 3월12일 A씨가 다니는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8월16일 세종시 C주택을 분양계약한 후 2021년 1월14일 취득(완공)했으며, 이후 B주택을 양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또 ▶2018년 9월14일부터 2019년 12월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부터 2년이다(2019년 8월16일 세종시 C주택 분양계약 조건). ▶2019년 12월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부터 1년에 해당한다(2020년 8월16일 C주택 분양계약 조건).
당·정 물가대책협의서 역대 최대 인하율 적용키로 확정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가격 인하 효과 경감규모 6개월간 최대 2조5천억원 규모…국제유가발 물가상승 압력 완화효과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당초 예상됐던 15% 보다 5%p 확대된 인하율로,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키로 했다. 당정의 이번 방침은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치솟으면서 국내물가 상승압박이 거센 가운데, 에너지 가격 인상에 연동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방침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감규모가 총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같은 기간 동안 인하돼, 현재 2%의 할당관세율이 0%로 유지된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기업 영업실적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산관련 세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국세수입 감소폭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1% 줄은 반면,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관련 세목 세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95.8% 늘며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증권거래세 증가 영향으로 농특세도 59.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46.9%, 종합소득세 34.8%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하에서의 국세수입 변화의 특징을 짚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9% 감소하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역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부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93조5천억원 대비 7조9천억원(△2.7%) 감소한 285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과거 우리경제가 겪었던 1998년과 2008년 대규모 경제위기의 국세수입 감소율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성장률 감소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7년간 패소 원인 분석 결과 법원과의 견해차이·사실판단 불일치 대부분 국회예산정책처, 높은 패소율로 확정채무지급 예산 부족해 매년 이·전용 발생 세법전문 변호사 육성·전문 외부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대응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소폭 낮아진데 비해, 전체 행정소송 불복가액에서 차지하는 패소금액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낮아진데 비해 패소금액이 높아진 주된 사유로는 소액 행정소송 보다 고액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쟁점금액이 많은 소송에서 패소한 탓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채무지급 예산(패소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부족해 타 예산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신중한 과세권 행사 및 정당한 과세소송에서 패소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된 1천309건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28건(9.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1.4%에 비해 1.6%p 감소한 것
국세청 최초로 적극행정 최우수상 임기제 공무원 선정·시상 권준경 대전청 조사관, 체납 징수과정서 생계 어려움 겪는 민원인 도와 김대지 국세청장,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시상 국세청(청장·김대지)이 매 분기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직원을 선정해 시상 중인 가운데, 올해 3분기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인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 보다 배당 후순위로 밀려 생계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했다. 권 조사관은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원 및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민원원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공로가 인정돼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의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을 계기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지난해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도과 비율 5년래 ‘최대’ 국세청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사건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기재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세불복 유형별로 심사기한을 도과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법령상 결정기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청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항변서 제출시 60일), 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 2020년 3천630건 중 586건(16.1%)이 법정기한을 넘었고, 심사청구는 395건 중 140건(35.4%)이 기한을 도과해 처리됐다. 이의신청 사건의 기한도과 비율은 2016년 6.0%에서 2017년 5.1%, 2018년 5.5%, 2019년 4.8%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16.1%로 폭증했다. 이 기간 평균소요기간은 25일, 36일, 40일, 37일, 50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 사건은 2016년 17.1%에서 2017년 33.8%로 늘었다가 2018년 27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24일까지 총 1천452만명이 신청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기간 중 계속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을 못한 국민들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1월15일 지급)은 이달 22일까지 총 1천465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사업구조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카드 캐시백 사업에 총 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재부는 여신협회, 카드사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6월말 신고접수결과 해외금융계좌 3천130명이 보유…보유금액 59조원 해외주식열풍으로 개인 신고계좌·금액 모두 증가…법인은 계좌·금액 모두 줄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이 늘어난 주된 요인으로는 지난 2019년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신고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최근의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축소되는 등 신고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3천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하는 등 전년 대비 인원은 445명(16.6%) 늘었으나, 신고금액은 9천억원(1.5%)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인원 가운데 개인과 법인의 경우 증감세가 엇갈려, 개인신고자는 2천385명이 9조4천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 및 금액이 각각 26.3% 및 17.5% 증가했으나, 법인신고자는 745곳이 49조6천억원을 신고해 같은 기간 동안 6.4% 및 4.4%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앞선 사유와 함께,
개인 상위1% 1천572억원, 법인 1% 4조2천830억원 각각 신고 주식열풍 실감한 해외금융계좌…신고금액 59조 중 주식이 절반 142개국에 2만77개 해외금융계좌 보유…개인은 미국, 법인은 중국 계좌 선호 해외금융계좌 최다 신고금액 국가는 ‘일본’…21조7천억원 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상위 1%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은 1천572억원으로, 같은기간 동안 법인 상위 1%의 평균 신고금액은 4조2천83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올해 6월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접수한 결과로, 개인과 법인 상위 1%의 높은 계좌금액으로 인해 전체 평균 금액보다 중위 금액이 오히려 올라서는 현상도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개인 금융계좌 신고금액 평균값은 2019년 43억원, 2020년 42억원, 2021년 39억원을 기록했으나, 중위값은 각각 12억원, 14억원, 12억원을 기록했다. 법인 또한 동일한 흐름을 보여, 2019년 신고금액 평균값은 792억원, 2020년 652억원, 2021년 666억원이나 같은기간 동안 중위값은 25억원, 29억원, 3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구간별 분포도를 살피면, 개인은 5~10억원 구간에서,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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