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 넘겨도 11월6일까지 제출시 적법청구 인정 9월26일~10월22일까지 청구기한 맞은 심판사건…11월6일까지 제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기한도 정상화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26일~10월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어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
최근 5년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2배↑…미상환 체납인원 5만4천명 정일영 의원, 고용·교육·복지정책 동반해야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빚 유예 세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0억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금액이며,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합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국제조세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국세조세분야 핵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제조세 정책 수립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서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비행시 주요보직 발탁했는데…앞으로 더 반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 역시 과감하게 늘려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과 여성 비율이 적다’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37명 중에서 비고시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며 “행시, 기술고시, 사시 패스한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고시 출신 4명 중) 여성은 1명 뿐”이라고 짚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과장급까지 보면 비행시 인력이 확대돼 있다. (인재) 풀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공무원 쪽에서도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국립세무대학 7기), 김진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립세무대학 6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고위 경채),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급 공채) 등 4명이다.
윤영석 의원 "저소득 무주택자 혜택 적어" 임광현 국세청장 "실태자료 수집, 기재부와 협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유사한 환급형 구조로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2023년 소득 10분위별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인원과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원은 평균소득 339만원이 12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늘어나다 평균 소득 4천367만원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평균 근로소득 5~6천만원 이상은 약 23만명이 받았지만, 월 200만원 최저임금 이하(소득 2천500만원)는 약 11만명(14%)에 못 미쳤다. 정작 저소득자보다는 중소득자·상대적 고소득자가 혜택받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
여·야 의원들, 국세청 국정감사서 퇴직 고위직 대형로펌行 질타 임광현 국세청장 "대형로펌 상대 승소율 높이기 위해 성공보수제 검토" 국세청이 대형로펌들과 맞붙은 고액 조세소송에서 유독 높은 패소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유능한 외부 변호사 채용을 위한 성공보수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 퇴직자의 대형 로펌행의 경우 취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탓에, 공직자윤리법 준수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국세청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세불복 패소율이 대형로펌을 만나면 급증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전관예우, 어찌보면 전관로비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러나 “대형로펌을 찾는 소송사건의 경우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고액사건들이 많다”며, “특히 소송의 경우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국세청 전관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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