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초로 적극행정 최우수상 임기제 공무원 선정·시상

권준경 대전청 조사관, 체납 징수과정서 생계 어려움 겪는 민원인 도와

김대지 국세청장,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시상

 

 

국세청(청장·김대지)이 매 분기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직원을 선정해 시상 중인 가운데, 올해 3분기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인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 보다 배당 후순위로 밀려 생계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했다.

 

권 조사관은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원 및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민원원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공로가 인정돼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의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을 계기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적극행정 사례를 창출한 권준경 조사관을 비롯한 총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시상했다.

 

이날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국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운데 앞서 소개된 권준경 조사관을 제외한 8명의 사례.

 

■최우수상- 권준경 대전청 국세조사관

 

■우수상

△정준모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무서 민원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한층 더 심화되는 등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서 민원실의 백신 우선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한세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가기관도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함을 회생법원에 적극 설명해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입 확충에 기여했다.

 

△김미희 서부산세무서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에 우선해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이 체불된 급여를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려상

△나송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들이 미사용 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발견한 후, 시중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 발행 및 사용내역을 수집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김상린 예산세무서 국세조사관은 관내 해운대리점들이 매출신고 대상인 항만시설사용권을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업해 맞춤형 세무처리 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잘못된 세무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김영숙 서광주세무서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과다납부한 다수 사례를 확인한 후 과오납한 세금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처리했다.

 

△남정근 동대구세무서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제봉 포천세무서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