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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내년 4월까지

당·정 물가대책협의서 역대 최대 인하율 적용키로 확정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가격 인하 효과

경감규모 6개월간 최대 2조5천억원 규모…국제유가발 물가상승 압력 완화효과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당초 예상됐던 15% 보다 5%p 확대된 인하율로,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키로 했다.

 

당정의 이번 방침은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치솟으면서 국내물가 상승압박이 거센 가운데, 에너지 가격 인상에 연동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방침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감규모가 총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같은 기간 동안 인하돼, 현재 2%의 할당관세율이 0%로 유지된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유류세 인하 폭은 당초 예상했던 15%에 비해 5%p 이상 확대된 것으로, 국제유가 상승 폭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앞서 이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검토를 처음으로 시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 인하’ 취지를 밝혔다.

 

반면 이날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로 이에 준하는 물가대책을 세웠으나, 오늘 당정협의에서 당의 20%를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20% 인하안을 여당에서 주도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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