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오는 26일 시행 재연장 승인권자 하향조정으로 신속업무 지원 관세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경우 승인권자가 관세청장에서 관할지 세관장으로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6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6일까지 관련의견 접수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이 손실이나 위기가 계속돼 납부기한 재연장 및 분할납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납부기한 재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 승인권자를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하향조정해 신속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알선행위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추진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서는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인천세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를 국내 유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GDC 업계 및 인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GDC 운영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글로벌 셀러들이 더욱 활발하게 우리나라 GDC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5일 밝혔다. GDC는 급증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업체(CJ대한통운㈜, 큐익스프레스㈜, 롯데글로벌로지스㈜), ㈜에이씨티앤코아물류)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3개 업체(㈜스페이시스원, ㈜한진, ㈜쉥커코리아)가 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발송시 물류비용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GDC 협의체 구성, 홍콩·중국 등 해외시장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관세청, 체납정리 효율화 위해 관련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공항만 통관시 수입물품 압류·강제징수 관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자료 등이 법무부에 제공되는 등 외국인의 비자 연장과정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관세는 물론, 내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내부검토를 거친 후 신속하게 전국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안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관세청·국세청·행안부 등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협업 사항을 반영해, 관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내국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휴대품 검사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 활성화를 위
6월 무역수지, 24억7천만달러 적자 올해 무역 흑자 2월·3월 두달에 그쳐 6월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77억달러, 수입은 602억달러로 한달동안 무역수지 적자는 24억7천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당월 수출 기록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고, 수입은 19.4% 증가했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월은 2월과 3월 등 두 달에 그친 반면, 1월엔 47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4월 24억6천만달러, 5월 17억1천만달러, 6월 24억7천만달러 등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택배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우편배달 주소지의 고객정보를 도용해 국제우편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하다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미국에서 대마초 1천126g을 인형 속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에 자신이 배송했던 곳 중에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만을 선정해 미국의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알렸다. 이 과정에서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후, 우편물이 도착한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됐다. 인천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 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중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토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
내달 13일까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담보제공 생략업체 신고관할 세관 확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관세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13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관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세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전·후 관할세관 모두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유 서비스 등장과 코로나19로 개인형 이동장치 선호 현상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내 소비자 규제 덜한 전기자전거로 눈 돌려 지난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국내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PM 수입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말 기준 PM 수입액은 6천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9천8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 수입실적을 기록했다. PM의 국내 수입 증가세는 공유서비스가 등장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새롭게 부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는 등 PM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원동기 이상 면허 획득이 요구됨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PM 종류로는 전동킥보드가 많지만 최근에 전기자전거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고 증가에 따른 규제강화 탓에 규제가 덜한 전기자전거 제품의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내 수입되는 PM 제품 대다수는 중국산으로, 5월까지 20여개 PM 수입국 가운데 중국산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이달 29일부터 31개 대학 대학생 40명 대상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세관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진로까지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관세청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캠프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로,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SNS)와 전국 주요대학 공고를 통해 참가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총 134명이 지원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관세청은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및 수출입물류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공·항만 세관 및 수출입기업 견학을 통해 무역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은 후,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의 우범
부산세관, 내달부터 특별단속 전개 심야 적재 현장검사·불시 전수검사 해상 면세유의 불법적인 시중 유통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산항만을 중심으로 해상 면세유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면세 경유 가격은 올해 1~4월 평균 1천454원으로, 일반 과세유 대비 약 59%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돼야 할 면세유의 불법적인 시중 유통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부산세관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또한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 공급선에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 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에서 건의 부산본부세관은 28일 대회의실에서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물류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머스크, HMM, 장금상선, 한국신항만(주), 부산항터미널(주), 동원산업(주) 부산공장, 국양로지텍(주), 인터지스(주), 한국해운협회, 관세물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복합 물류업체의 250억 상당 자유무역지역 물류 유치 지원 △컨테이너 일시양륙 신고 생략 △벌크선을 활용한 환적수산물 수출이 가능하도록 물류절차 마련 등 부산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선박 대형화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하선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 및 보세구역 반입 이상보고 간소화 등 관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사항 표기에 대해 참석한 선사 및 보세운송업체간 논의가 이뤄졌다. 김재일 세관장은 "관세청과 협의해 건의·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인도네시아 AEO MRA 이달 30일부터 발효 검사율 축소·우선통관 혜택 등 소요시간 단축 이달 30일부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가 전격 발효된다. 이번 약정 발효로 양국 AEO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인도네시아와 AEO MRA 협상에 착수해, 다음해인 2020년 4월 최종 서명했으며,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 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AEO MRA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은 한해 70%를 점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을 확대 체결하는 등 수출기업의 신속한 현지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세분야 적용시기 꼼꼼히 따져야 돼지고기 등 먹거리·망간 등 원자재, 할당관세 품목에 새로 지정 커피·코코아 원두 부가세 한시적 면제시기 이달 28일부터 시행 단순가공품 부가세 면제·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 등 7월1일 수입분부터 밀과 밀가루 등 먹거리 품목 등이 할당관세(0%) 적용품목에 새롭게 지정된 가운데, 이달 22일 국내 수입물품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이번 방안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한시적 세금 면제 및 세율 인하가 단행된다. 당장 이달 22일 수입신고분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밀·밀가루·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먹거리와 함께, ‘페로크로뮴·망간·인산이암모늄·전해액첨가제’ 등 산업원자재 품목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종전 0.5%에서 0%로 추가인하되며, 계란가공품과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달 28일부터 국내 수입되는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2023년 1
서울본부세관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코트라와 공동으로 ‘2022 이커머스 매칭데이-일본 이커머스 진출 및 해상 신루트 활용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커머스 매칭데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작년 6월 미국 아마존 입점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기업 및 플랫폼 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딩), 카페리 선사, 현지 통관법인 등 물류 업체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본은 현금 중심 거래 문화, 직접 구매를 선호하는 생활습관 등으로 전자상거래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51%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9년 450만건에서 2020년 1천103만건, 2021년 2천75만건으로, 3년간 361%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 운송이 항공 운송 위주에 치중돼 고유가로 인한 항공 운임 상승 , 물
인천세관, 20대 남성 검거…검찰에 구속 송치 편의점 직원 고객 우편물 대리수령 주의 당부 다량의 미국산 대마초를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20대 남성 A 씨가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대마초의 수취주소로 편의점을 지정한 후,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해 오다 세관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A씨는 대마초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수취주소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으로 선택하고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로 했으며,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 이해 긴급체포됐다. 특히, 인천세관은 긴급 체포된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본인 신상 및 거주지를 철저히 숨겼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낸 A씨의 거주지에서 다량의 대마초 흡연기구 및 대마초 밀수입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편의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