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세공무원 200여명이 2025년 새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2025 새해인사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는 매년 1월초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과 현직 국세청장과 7개 지방청장 등이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는 새해인사회를 갖고 있다. 새해인사회에는 서영택⋅이건춘 전 장관, 구종태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광현 국회의원,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김창기 전 국세청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정정훈 세제실장,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직에서는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재봉 국세청 차장,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본청 국장 등이 자리했다.
대재산가들의 세금없는 부의 편법 이전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한번 국세청에 철저히 검토하고 과세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당처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검토 소홀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사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관련돼 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결손 또는 휴면법인 등 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관세청, 59회 납세자의 날 포상 후보자 사전검증 이랜드월드, 한국코카콜라, 포르쉐코리아 등도 오는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관세분야 모범납세자 등 포상 후보자가 사전공개됐다. 관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건전한 납세문화풍토 조성으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사전공개했다.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4일까지 이메일(realsiz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과 관련해 별도 제출서식은 없으며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실명, 생년월일, 연락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는다. 제59회 납세자의날 포상후보자 명단(관세청) 연번 회사명 직위 성명 (한글) 추천예정 훈격 주요 공적 1 ㈜엠아이텍 대표 곽재오
한국세무사회 '2025 신년회' 개최 구재이 회장 "국민 엄청난 고통…어느 때보다 세무사 역할 중차대" 강민수 국세청장, 직접 참석해 "성실납세 지원에 감사" 국회 기재위원 10여명, 한국세무사회 발전 응원 축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0일 "그 어느 때보다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숭고한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날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신년회' 신년사를 통해 최근의 계엄선포,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는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회직자의 이익이나 단순히 회원관리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원이 주인인 조직, 국민과 공동체를 살리는 전문가공동체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그간 이룩한 회무성과를 소개했다. ▷세출검증전문가 입지 공고화 ▷회규‧ 조직‧회무 시스템 대혁신 ▷신규직원양성학교 창설 ▷전자투표제 도입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허용 대법원 승소판결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서울시 조례 개
구재이 회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사회적 역할·책임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에 10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1월3일로 예정된 ‘2025 신년인사회’도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추모글이 담긴 배너를 띄우고 회관에는 ‘12.29.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온 국민과 슬픔을 함께합니다’라고 새겨진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국민과 함께 추모했다. 성금을 기탁한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023년 여름 한국세무사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맡긴 곳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이자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성금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
새해 첫 행보로 9일 인천신항 수출 현장 찾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을사년 새해 첫 행보로 수도권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으며,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함께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과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존비즈온, 지난달부터 전국 25개 지역서 65차례 집중 세미나 "부양가족 자동등록 기능 너무 유용해 보여" 호평 쏟아져 AI 연말정산 결과 리포트, 근로자에 공제 못받는 이유도 알려줘 "위하고T(WEHAGO T)는 원래 쓰고 있다. 그간 나하고(NAHAGO)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하고의 편리함을 잘 알게 돼 좋았다. ONE AI 기능에 대한 설명도 유익했는데 기능을 더 잘 써보고 싶다." 서울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8일 열린 더존비즈온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를 찾은 서울 강남 소재 S회계법인 관계자는 위하고T 내 ONE AI 기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이 회계법인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위하고 AI기능 도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위하고, 스마트A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회게법인,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25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말정산 사전 점검을 통한 절세방법, 업무에 유용한 팁과 함께 ONE AI를 활용해 연말정산 간소화·효율화를 극대화하는 혁신방법
기한후 신청분…1천461억원 규모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6월로 연장 정부 '2025년 설 명절 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정부가 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대책’에 따르면, 작년 9~11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오는 16일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규모는 17만 가구, 1천461억원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장려금 조기 지급을 비롯해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 신속지원 주요 과제와 관련한 민생입법은 1~2월 중에 시행령 이하는 최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안은 발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추가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025년 한시 인상,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원을 넘었다. 전달보다 5조6천억원 더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4년 11월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 원 증가한 542조 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작년보다 17조8천억 원 빠졌고, 소득세는 1조4천억 원, 부가세는 7조3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570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천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 원 적자였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천억 원 증가한 1천159조5천억 원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새마을금고는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 상표권 침해사유로 통관보류 사례 분석 13~30일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1만여점(진품 시가 208억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중국 거래처에 짝퉁 제작 의뢰 후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수사를 대비해 범죄수익 일부를 타인 계좌에 분산·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류, 가방 등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 A씨(40대, 여성)를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팀은 위조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5천여점(진품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하고, A
관세청, 호화생활 중인 관세체납자 의정부교도소에 30일 감치…최초사례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체납자가 의정부교도소에 결국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행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세법 제116조의 4에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할 수 있다. 이번에 감치된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부
정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지방 준공후 미분양' 2년이상 임대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천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
지난 연말엔 '영등포 푸른공부방'에 성금 100만원 전달 이종탁 회장 "나눔 통해 이웃사랑 사회공헌활동 지속"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임마누엘집(원장‧김태희)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서울지방회 7천500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성이나마 성금을 전해드리니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마누엘집 김태희 원장은 “서울지역 세무사들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서울세무사회에서 공연 등을 통한 봉사활동도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보고 정부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시장안정, 민생회복, 금융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자본시장 선진화 등 9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이중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을 의무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개인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상향한다. 아울러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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