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발전·세정환경 변화 속 경쟁력 위해 교육·정보 적극 지원 회원간 협력·소통, 사회적 책임·공헌 강화도 강조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자리 잡아야 할 때”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디지털 세정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다. 김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이렇게 신년회를 맞이해 화합과 단결의 역삼지역세무사 선·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기쁨과 영광을 느낀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 국내 경제의 둔화, 그리고 AI 등 디지털 환경의 가속화는 세무사들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로서 우리는 단순히 세무 신고를 넘어 개인과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인에 세무사도 포함하고 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황명선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문제는 지난 2023년 6월 정부 감사결과에서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4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해 농어촌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있는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외부기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중건 회장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을 신축하고 광교시대를 열었다”면서 “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행정적으로 서로 편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회는 매년 회원 2천700여명, 직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및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부가세 교육도 지난 2~13일까지 21회에 걸쳐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화재, 폭설,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다”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중부청과 함게 성실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청이 홈택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점을 소개하며 세무사들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의견과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가1팀장은 ▷홈택스 고도화 ▷AI상담 서비스 도입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신고기한 31일로 연장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기업 자금부담 경감위해 27일까지 관세환급 당일 지급 설 명절을 맞아 명절 성수품과 긴급한 수입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선지급 후심사’ 환급심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특별지원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긴급 원부자재·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돼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
'흔들림 없이 할 일 해나가는 국세청' 행정방향 제시할 듯 AI 활용한 납세지원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상황 감안해 세무조사 탄력 운영…'한 건 하더라도 제대로' 국세청 2025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7일 내부망을 통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이달 22일에 잠정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방향을 확정하는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탄핵정국에서도 국가의 건전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세무공직자의 복무자세가 강조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을사년 새해를 맞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줄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강 국세청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국민들께 인정 받자’는 슬로건을 제시했으며, 올해는 대내외 세정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다는 좌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한귀전 세무사,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서 '시가 반영한 조세불복' 강의 새내기 세무사들의 담금질이 한창이다. 작년 세무사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오는 6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기본교육(집합교육)과 특별교육(현장실습) 등 장장 6개월간 이어지는 코스다. 이 기간 새내기 세무사들은 세무사의 기본소양부터 세무조사‧종합소득세‧법인세‧4대보험‧상증세 등 세무실무와 세무사사무소 운영, 현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고 조세전문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특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다. 이런 가운데 7일 진행된 기본교육에서는 최근 개인과 법인의 주된 관심사인 ‘시가’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 수습세무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각 세법상 시가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시가'는 현직 개업세무사들에게도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이날 교육에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이 강사로 나섰다. 국세청 재직시 공주‧송파세무서장을 지냈고 법인세‧조특법 예규와 불복심사‧세무조사 분야 전문가로 이름난 한귀전 세무사(한원 대표세무사, Han One T
대구지방세무사회는 7일 호텔인터불고대구 즐거운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2024 회무보고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1부 행사에서는 이재만 회장의 신년 인사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국세청 한경선 청장, 김영봉 고문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과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 유공으로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신년 축하 떡 절단식, 건배 제의, 행운권 추첨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새해에도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회원 여러분의 고충 해결에 적극 대처해 회원을 섬기는 대구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새해에도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세정환경이지만 세무대리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국세행정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축사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과 구광회 감사, 김종구·최상백 고문을 비롯
첨단의료 분야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한 혁신적 환경 제공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AI 기반 정밀의료·바이오산업 성장발판 마련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연계, 의료·바이오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확장 더존비즈온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첨단의료 분야 특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더존비즈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최종 지정 결과에 따라 민간 기업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러한 환경은 데이터 품질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품질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은 고도의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적인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의료 및 바이오 분
메일 제목에 '민원증명·세금신고·세무조사·탈세제보·가산세' 있으면 의심 국세청 정식 이메일 발신주소 '@nts.go.kr, @hometax.go.kr' 의심스런 제목이나 정식 발신주소 아니면 열람하지 말고 신고후 삭제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해당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들로는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북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세무조사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제목이 있다면 열람하기 전에 삭제하고 스펨메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이후 불성실신고 혐의 집중 검증 국세청이 이달 31일로 예정된 2024년 2분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종료 이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설 것임을 7일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신고 과정에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사례와 함께 부당·과다공제 혐의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꼼꼼히 볼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부가가치세 잘못 신고 사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사업자 A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업자 A는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A 씨의 사례처럼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금액은 신고서 작성
신고기한 연장 최대 9개월…납부기한 6개월 연장 이후엔 3개월내 분납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일단 국세기본법 제6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는 재난·재행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내 유가족 지원반(국세)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은 6개
올해부터 확 바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금액 조회 없이도 홈택스가 미리 반영해 신고서 작성 기다림 없이 AI 상담전화로 24시간 실시간 궁금증 해소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1월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부가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AI 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된다. 국세청이 7일 밝힌 부가세 전자신고 개선안에 따르면, 미리채움 서비스는 종전까지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해 채우는 방식에서 신고서에 미리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일례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세 신고가 한층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등 납세자 확인이 필요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료 △판매·결제대행 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등은 금액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신고서
부가세 확정 신고기한 설연휴 감안해 법정기한보다 4일 연장 신고대상자, 개인 796만명·법인 131만개 등 총 927만명 신규·간이과세사업자 117만명에 과세유형별·업종별 맞춤 안내 올해 1월에 예정된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기간 등을 감안해 31일까지로, 법정기한보다 4일 연장된다.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며, 신고사항 궁금증을 해소하는 AI 전화상담이 24시간 제공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31일까지 환급신고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조기환급은 2월7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18일까지 지급된다. 이와관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7일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약 24만명이 증가한 92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석유블렌딩 수출 길 틔워…핵심가치 대상엔 '스마트 혁신팀' 수상 2024년 올해의 관세인에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성사시킨 박종호 사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핵심가치 대상은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2024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의 관세인을 수상한 박종호 사무관은 여러 부처의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로 외국에서만 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4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 혁신팀은 관세청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내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없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소득세 감면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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