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 복수직서기관 전보 (3명) ▲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광주청 운영지원) ▲ 국세청 세원정보과 김유신 (서울청 조사4-1) ▲ 국세청 장려세제과 박규동 (대구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41명)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청)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광명 재산법인)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보령)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대전청 송무)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중부청 체납추적)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부산청 조사1-3)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국제조사)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안양 재산법인)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국세청 국제협력)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권재욱 (인천 부가)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지우 (국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엄태현 (부평 소득)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장지훈 (국세청) ▲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박주원 (서울청 법인) ▲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한윤구 (서울청 조사4-관리)
□ 복수직서기관 전보 (11명)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고광덕 (서울청 조사2-1)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류승중 (국세청 국제세원)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병주 (서울청 조사1-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예진 (국세청 조사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안경민 (국세청 소득)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전정영 (국세청 원천)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정민기 (국세청 조사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덕은 (서울청 감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한세온 (서울청 조사4-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손창호 (국세청 감찰)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이범석 (서울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 (155명)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원우 (서울청 조사4-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전영의 (부산청 소득재산)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동호 (부산청 납세자보호)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김현경 (교육원 교수)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노주현 (국세청 국제협력)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조병준 (서초 징세) ▲ 서울지
□ 복수직서기관 전보 (7명)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남용우 (중부청 조사1-국조)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장영일 (중부청 조사3-2)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최찬민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성우 (중부청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임상헌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승규 (중부청 징세)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진숙 (중부청 납세자보호) □ 행정사무관 전보 (87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웅 (부천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남진 (서부산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재규 (중부청 조사1-국조)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현주 (안양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함은정 (순천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이영주 (부산청 소득재산)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보윤 (광명)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이영재 (시흥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동조 (중부청 감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윤용 (동수원 부가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
□ 복수직서기관 전보 (1명)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우철윤 (인천청 법인) □ 행정사무관 전보 (41명)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홍식 (인천청 조사1-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지훈 (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진 (서인천 조사)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유경원 (김해 부가)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배호기 (연수 조사) ▲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주 (연수 부가) ▲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전경옥 (광명 납세자보호)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도경 (인천청 조사1)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철 (남동 부가) ▲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민완 (부산청 조사2-관리) ▲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현인 (고양 조사) ▲ 서인천세무서 조사과장 오태진 (인천청 조사2-관리) ▲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모 (인천청 조사2-2) ▲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채지현 (해운대 소득) ▲ 남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노 (연수) ▲ 연수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승임 (남동 소득)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준 (부산청 조사1-관리) ▲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 (4명) ▲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왕성국 (대전청 조사1-관리) ▲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완구 (예산 당진지서)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성민 (국세청 부가)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김장년 (대전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 (49명) ▲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덕성 (대전청 정보화관리) ▲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신혜선 (서대전 소득)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윤용 (대전청 징세)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윤동규 (대전청 부가) ▲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유은영 (대전청 조사2-1) ▲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이상현 (천안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대전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장 훈 (대전청 소득재산)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진술 (동청주 징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신승태 (대전청 체납추적) ▲ 대전세무서 징세과장 신현국 (마산 납세자보호)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인숙 (세종)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차은규 (서산 부가소득) ▲ 서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신동우 (동청주 재산법인) ▲ 서대전
□ 행정사무관 전보 (55명) ▲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광주청 법인)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덕호 (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박정국 (북광주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현성 (광주청 체납추적)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채규일 (광주청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민철 (진주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정찬성 (광주 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양석범 (목포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창현 (광주청 조사1-1)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정완기 (광주청 감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송창호 (목포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광주청 부가)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문미선 (여수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유태정 (광주청 소득재산)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형국 (서광주 재산법인) ▲ 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숙 (북광주 부가) ▲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성재 (광주청 조사2-2)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김대학 (광주청 조사2-관리)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 행정사무관 전보 (49명)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대구청 조사1-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대구청 조사1-1) ▲ 대구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최은호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병주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동일 (대구청 부가) ▲ 대구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정영순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유종호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권병일 (수성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성호 (대구청 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동원 (대구청 소득재산) ▲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춘희 (북대구 징세) ▲ 서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병달 (안동 의성지서) ▲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근 (경주 징세) ▲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민 (북대구 조사) ▲ 남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전찬범 (동대구 소득) ▲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대희 (국세청) ▲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홍경란 (서대구 재산법인) ▲ 남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현종 (영주 징세) ▲ 남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창규 (안동 징
□ 복수직서기관 전보 (4명)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상봉 (부산청 감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주종기 (통영 거제지서)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상봉 (국세청 징세)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성병규 (부산청 조사2-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78명)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백주현 (부산청 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진유신 (창원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장영호 (부산청 조사1-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노영일 (양산)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부산청 조사2-1)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경민 (부산강서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차무환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김형걸 (동울산)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분숙 (울산 재산)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배영호 (창원)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우미라 (김해)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김대옥 (부산청 송무)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류용운 (부산강서 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주현 (북부산)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 행정사무관 전보(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정남 (포 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고택수 (제 주 법인) -2025.1.3.字
□ 공업사무관 전보(2명) ▲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장영진 (주류면허 기술지원) ▲ 기술지원과장 조호철 (동 작 부가) -2025.1.3.字
□ 행정사무관 전보(1명)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장 최천식 (제 주 소득) -2025.1.3.字
□ 행정사무관 전보(11명) 기획재정부 정윤재 (국세청) 기획재정부 권승민 (국세청 홈택스1) 기획재정부 유선정 (화 성 재산) 기획재정부 김서윤 (기 흥 부가소득) 기획재정부 김철현 (청 주 납세자보호) 기획재정부 권재효 (중부산 납세자보호) 행정안전부 이영휘 (부 평 납세자보호) 국토교통부 김미애 (논 산 납세자보호) 금융위원회 윤나영 (서울청 과학조사) 금융위원회 김은경 (서 초 법인1) 조세심판원 이주연 (북대전) □ 전산사무관 전보(1명) 행정안전부 박미숙 (국세청 정보화기획) -2025.1.3.字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혈액 공급이 추가된다. 또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은 개시 15일 전에서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31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 세법개정법률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개정법률안이다. □개별소비세법=소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부탄과 프로판 상호간 과세형평을 도모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를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86.0%로,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7조3천억원, 소득세는 1조4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양도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의 영향으로 7조3천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기업실적 저조로 무려 18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