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 개인 6천33명 4조601억원, 법인 3천633개 2조1천295억원 개인·법인 체납자, 수도권 집중 거주…2~5억원 체납 가장 多 은닉재산 신고시 5천만원 이상 징수부터 포상금…최대 30억원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17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명에 육박한 9천66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해 신규 공개 인원은 1천700명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또한 1조58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주된 거주지(법인-소재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원 구간,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는 총 6천33명, 체납액은 4조601억원으로 집계된 가
탄핵정국에서도 산적한 현안업무 수행에 올인 종부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등 강민수 청장, 동화성·광주세무서 조용히 찾아 직원 격려 국가 세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서도 흔들림없이 현안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연도말 국세청의 시급한 현안업무로는 지난 16일 납부가 마감된 종합부동산세가 우선 꼽힌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과 세액은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2024년 귀속분 고지인원은 전년보다 4만8천명 늘어난 54만8천명에 달하며, 세액 또한 3천억원 증가한 5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상담을 전국 세무관서가 전담토록 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121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 크리스마스 이전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자금 운영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 심사를 실시했
광주·전남지역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5% 감소한 43억3천500만달러, 수입은 9.6% 감소한 37억8천300만달러, 무역수지는 5억5천2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1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9%, 수입은 0.7%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는 120억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8% 감소한 9억7천900만달러, 수입은 42.7% 증가한 6억9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억8천700만달러 무역흑자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26.7%)·가전제품(33.4%)이 증가했으며, 수송장비(36.4%)·반도체(31.6%)·기계류(57.8%)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54.0%)·고무(218.5%)·타이어(33.7%)·화공품(6.4%)이 증가했으며, 가전제품(43.9%)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21.8%)·미국(47.0%)·중남미(22.6%)·EU(4.1%)·중국(18.3%)이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31.0%)·일본(9.0%)이 증가했으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정착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4 귀속 법인세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회계(재무제표 작성)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배당 및 자기주식 △해외현지법인 신고 등 △과목별 세무조정(감가상각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부총리, 경제6단체와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먼저 대외신인도는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대한상의 세미나,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빠른 소통 필요" IRA, 폐지 또는 버금가는 수준…CHIPS 보조금도 美에 집중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 타격…수출 다변화·원가 절감 나서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보다 한층 강경해질 전망인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자국 핵심제품 수출통제를 무기로 한 통상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대행이 ‘美 경제 성장전략: 2기 행정부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마약 엑스레이 판독게임 등 디지털 학습콘텐츠 개발 관세청의 ‘체험형 마약 적발역량 향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항공화물검사 가상현실(VR), 마약 엑스선검사(X-ray) 판독 게임 등 디지털 기술과 게임·학습요소를 접목한 창의적인 학습콘텐츠를 제작해 효율적으로 마약 단속 전문인력을 양성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9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심사 결과 △대상 1건(수자원공사) △금상 2건(관세청, 해양경찰청) △은상 2건(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동상 4건(산림청, 특허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학재단)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이 거머쥐었다. 육아 집중형 유연근무제 도입(격주 4일 근무, 만 8세 자녀 직원 월 32시간 재택근무 등)과 육아휴직자 승진 차별 전면 해소, 직장
ONE AI 기반 연말정산 혁신 시연에 큰 호응 절세 방법, 유용한 팁까지 명쾌한 해결책 제시 더존비즈온이 16일 수원, 화성, 대전, 창원, 부산 동시 개최를 시작으로 닷새간 전국 15개 주요 지역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는 가운데, 첫 일정부터 성황을 이뤘다. 16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직장인들이 행사장을 빼곡히 메우며 연말정산 사전 점검과 AI를 통한 연말정산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할 AI 연말정산: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정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말정산에 앞서 원활한 점검 노하우는 물론 절세 효과까지 동시에 챙기려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등 실무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앞둔 모든 직원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더존비즈온은 이 자리에서 2024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등 복잡한 주요 개정세법을 알기 쉽게 공유했다. 개정세법에 따른 아마란스 10, iCUBE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연말정산 사전 점검을 통한 절세 방법과 업무에 유용한 팁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초급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 벌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서울시의회에 대해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16일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 모인 시위자들은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내 세금 회계 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복원 없이 혈세 누수 방지 요원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통해 회계감사 즉시 복원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더욱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상정예정인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 입법이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스페인 주류기업 '곤잘레스 비야스'와 비즈니스 미팅…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스페인 대표 종합주류기업 '곤잘레스 비야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2022년 4월 곤잘레스 비야스와 국내 유일의 아웃랜드 위스키 '노마드'의 공식 수입·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5일 골든블루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미팅에는 곤잘레스 비야스의 디에고 탈라베라 해외사업 총괄이사와 하비에르 비센테 아시아 태평양 영업이사, 김종현 아시아 영업 담당 매니저와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의 최용석 부회장, 김관태 마케팅 본부장, 정민욱 마케팅 부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곤잘레스 비야스의 디에고 탈라베라 총괄이사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함께 소비자들의 변화된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 자리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상황에 맞춰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30세대의 다양한 음용 문화에 주목하고 이들을
관세청·AEO진흥협회 공동으로…AEO 활용·확산 기여한 기업·직원 포상 (주)셀트리온,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상 수상 이명구 관세청 차장 "AEO제도, 비관세 장벽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활용해 해외 거래처 심사·관리 및 통관 적법성에 대한 자체점검으로 운송 안전성을 높이는 등 매출 2조2천억원을 달성한 ㈜ 셀트리온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상인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미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미활용 하고 있는 24개 업체를 발굴해 세관 검사율 축소 등의 신속통관을 지원한 대구세관 김동시 기업상담전문관이 AEO 기업지원 분야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관세청장 상장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중소 수출협력업체의 AEO 공인획득을 위한 예산·교육·노하우 공유 등 직·간적접인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한 삼성디스플레이(주)가 AEO 제도발전 유공기업으로 선정돼 AEO 진흥협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관세청은 13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한국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제도 활용 성과를 공
관세청, 2024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작년대비 배 이상 증가 해상 수출운송 비용이 유럽을 제외하곤 전월대비 일제히 올랐다. 특히, 유럽연합과 베트남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고 있다. 해상 수입운송 비용 또한 베트남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 TEU당 해상 수출운송비용은 전월대비 유럽연합(1.7%)를 제외하곤 미국 서부 708만5천원(6.5%), 미국 동부 802만3천원(7.3%), 중국 83만9천원(14.4%), 일본 69만2천원(6.6%), 베트남 159만8천원(3.5%) 등이 일제히 올랐다. 2024년 11월 해상수출 운송비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7,085천원 6.5% 69.0% 미국 동부
◇…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국세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연말 인사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인사 격랑을 예고.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고공단 인사를 시작으로 서장급 전보인사를 단행 중으로, 올 연말 또한 부임 1년차를 맞은 1·2급 지방청장 및 고공단 인사와 연말 명예퇴임 등에 따른 후속 세무서장급 인사가 줄줄이 대기 상태. 특히 고공단 인사는 1급 승진과 맞물려 있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산적한 국정 사안을 감안하면 연말 고공단 인사는 사실상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 다만, 서장급 이하 전보인사의 경우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례화된 만큼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할 것임을 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고위직 인사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당시 국회는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보다 하루 앞선 12월8일 국세청 고공단 전보인사가 12월16일
대구상의,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 제조업 생산 전년 동기비 0.7% 증가 건설수주액 7.3% 감소…수출 19.9%↓ 대구상공회의소는 13일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준표 시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기업지원기관장과 협회·조합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동향 보고에 따르면, 10월까지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9.9%), 전기장비(12.2%), 기계장비(9.2%)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고, 민간 소비도 소매 판매와 자동차 신규등록이 소폭 증가하면서 일부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반면 건설수주액(1~10월 누계 1조5천171억원)이 7.3% 감소했고, 수출(1~10월 누계 74억7천351만달러)도 2차전지 소재(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9.9% 감소했다. 하반기 중 고용 지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11월 평균 고용률은 58.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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