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내년 12월4일까지 1년간 면세점 신규·갱신 특허 심의 대학 5곳, 민간위원 3명씩 배출…회계사 6명, 관세사·세무사 각각 4명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총 100명이며,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임기는 올해 12월5일부터 내년 12월4일까지 1년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제176조의3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와 관련해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특허 갱신의 심사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촉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들의 직군별로는 대학교(연구원·초빙교수·조교수·부교수·교수) 66명, 변호사 7명, 사회단체 7명, 회계사 6명, 연구원 5명, 관세사 4명, 세무사 4명, 변리사 1명 등 총 100명이다. 가장 많은 민간위원이 대학직군에 포함되는 등 총 49개 대학교에서 66명의 특허심사위원이 위촉된 가운데, 1개 대학교에서 3명 이상 민간위원이 위촉된 사례도 상당수다. 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동의대학교, 서강대학교, 중부대학교 등은 각각 3명의 보세판매장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IFAC(국제회계사연맹)에서 지난 10월 새 간행물인 ‘G20 조치 촉구 2024: 공정한 세상과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간행물은 지속가능한 지구는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화이트 리 IFAC CEO는 발간사를 통해 “G20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중차대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글로벌 회계업계는 이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전진하고 있고, G20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G20이 우리의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회계업계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그 누구도 도태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행물은 G20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ISSA 5000) 및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윤리기준(IESSA)에 기반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지지하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글로벌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기준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발생기준 회계 채택을
행안부·국토부, 착공신고 완료시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 부여 앞으로는 신축건물 건축주가 별도로 건물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 행전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으로 완료하는 등 9일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에 따른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 결과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
한울회계법인(대표이사·신성섭)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스카이뷰컨벤션에서 창립 21주년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기근속자와 품질관리우수자, 집행부, 운영위원, 모범직원 등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월드비전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2부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자와 품질관리우수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다. 신성섭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2003년 설립된 한울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Crowe Global의 회원사로서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올해 3월말 사업보고서 기준 연매출 1천33억원으로 국내 회계법인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6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전문성·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울회계법인은 지난 4월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한 ‘2024국가산업대상’ 회계감사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업계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울회계법인은 사회적 책
금호타이어의 ‘2023년 애뉴얼리포트(Annual Report 2023)’가 미국 LACP에서 주관하는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의 애뉴얼리포트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권위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맹인 미국 LACP가 주관하는 글로벌 어워드로, 2001년부터 전세계에서 제출되는 애뉴얼리포트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서로 경쟁해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대회다. 해당 어워드는 매년 대상·금상·은상 등급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 국가,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금호타이어의 2023 애뉴얼리포트는 금호타이어의 비전인 'Your Smart Mobility Partner'에 따라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고 회사의 경영성과 및 향후 방향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첫인상, 내용 구성, 디자인, 창의성, 메시지 명확성, 적합성 총 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 획득, 100점 만점에서 99점을 획득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대상 수상과 함께 LACP가 전체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100개
'라무진 광주첨단점' 1호점 선정 영예 연내 2개소 추가…내년부터 24개소로 확대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생맥주 품질 관리 우수업소 인증 제도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생) 스무스 마스터(이하 스무스 마스터)’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스무스 마스터는 최상 품질의 한맥 생맥주를 제공하는 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맥주 품질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시행한다. 올해 초 선보인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은 부드럽게 차오르는 밀도 높은 거품이 특징으로 최상의 음용 경험을 위한 조건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스무스 마스터 인증의 핵심이다. 스무스 마스터 선정은 여러 단계에 걸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우선 한맥 생맥주 전문 관리자와 영업사원이 직접 선정한 우수 업소 가운데 한맥 브랜드 담당자 및 전문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2차 검증을 실시한다. 이후 암행 평가 위원의 방문 평가를 통해 생맥주 관리 상태와 맛, 거품 품질부터 서비스 품질 등 매장 내 고객 경험 평가를 포함한 총 11개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를 진행해 종합 평가 결과 일정 기준을 통과한 매장에 ‘스무스 마스터
임용기간 최소 2년, 이후 임용 연장 가능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과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공개모집을 9일까지 진행중이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지난 9월 공모에 이어 공모연장했으나, 최종 합격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모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또 다른 공모직위인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설계·운영, 전임·
관세청, 안전성 위해 유효기간 1년 도입…미갱신시 정지 도용 확인·부정사용시 관세청 직권으로 사용 정지 법인 설립등기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해외직구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운영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갱신기한이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관세청이 직권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으로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나뉘며,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등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유효기간 만
중소기업 137곳 등 총 203곳 선정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3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들로,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우수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으며, 총 385개 기업이 신청해 전문가 및 참여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 137개로 가장 많고, 대기업 41개와 중견기업 25개가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중소기업에서는 라온시큐어(주), 성보화학 주식회사, 테크빌교육(주) 등이, 중견기업에서는 삼일회계법인, ㈜웅진씽크빅, 대기업에서는 씨제이제일제당(주)과 CJCGV㈜ 등이 포함됐다. 회계법인 최초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이 업무 환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회계업계 특성상 업무가 집중되는 겨울철에는 초과근무 시 보상휴
재산제세 실무서도 교재‧동영상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테마별 실무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가운데, 교재발간과 함께 세무사회원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에 나섰다. 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도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권)’는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처음 발간한 이후 지난달 27일에는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무료 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도 시작했다. ‘연말정산 세무’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집필하고 신재현‧이원주‧김하나 세무사가 감수에 참여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무’는 고현식‧김영곤 세무사가 집필하고 황정예‧신영은‧송진형 세무사가 감수했다. ‘테마별 실무서’는 교재발간과 더불어 교육 동영상도 제작되며, 세무사회가 자체 제작한 재산제세 실무서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세‧증여세 실무’도 동영상 교재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세무’는 지난 6일 이석정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는 20일 고경희 세무사가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9회 감사인포럼 개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신설은 중복부과·남용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에 모두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의 제재 처분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동일 행위에 대해 과징금, 형벌 및 다수의 행정상의 제재가 연쇄적·중첩적으로 부과된다면, 이중처벌의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6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 상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감사인의 민사·행정·형사책임 관련 개선과제, 회계감리 절차 관련 개선과제를 짚었다. 권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래 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피감회사 이사가 분식회계하는 것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별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급공채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선발된다. 현재 9급 국가세무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개론 등 5과목으로, 이 가운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2과목은 전문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에서 총점이 같을 경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응시생이 최종 합격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등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아일랜드 J&J 맥코넬 LTD와 서울에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18일 골든블루 강남 사무소에서 프리미엄 아이리쉬 위스키 ‘맥코넬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 J&J 맥코넬 LTD와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사간 사업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우호 증대와 더불어 지난해 출시된 맥코넬스의 마케팅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존 켈리 J&J 맥코넬 LTD 대표이사가 회의 참석을 위해 직접 방한했으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최용석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최근 국내 위스키 시장의 동향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며 ‘맥코넬스’의 향후 사업 운영 계획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3세계 위스키가 인기를 끌면서 아이리쉬 위스키의 소비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고 향후 ‘맥코넬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사는 내년 맥코넬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사업 확장을 목표로 다채로운 마케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정판 패키지 출시, 각종 시음행사 참가 등 고객들이 맥코넬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
보해양조가 환경 친화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해양조는 지난 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빈 용기 우수 회수주체 포상 시상식'에서 생산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빈 용기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한 우수 회수주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자리다. 이번 수상은 표준용기 출고비율, 출고 대비 회수 비율, 타사 병 반환수용 등의 정량평가와 함께 신제품의 표준용기 도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최근 소주 제조기업들은 특색 있는 제품 이미지를 위해 녹색병이 아닌 별도의 용기를 제작하는 추세다. 반면 보해양조는 지난 4월 출시한 ‘다시, 마주’에 표준용기를 적극 활용해 자원 순환 실현에 앞장섰다. '다시, 마주'는 세계 최초로 다시마를 핵심 주재료로 활용한 소주로, 완도산 청정 다시마의 특성을 살려 쓴맛과 알코올 냄새를 잡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다. 15.8도의 저도수에 제로슈거 레시피를 적용해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상생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희종 보해양조 생산본부장은 "74년 전통 주류기업으로서 지역
거래처 침탈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확대되고,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해 성인인증 수단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각각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도 조정했다. 현재는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구입할 때는 제조‧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5% 가산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품행사 비용 부담 축소 및 경품 전체 한도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주류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성인인증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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