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 반영,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해 본청내 6급 1명 각각 증원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205명과 관세청 정원 37명이 감축된다. 감축된 인원은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국·관세청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 8명(5급 2명·6급 3명·7급 2명·8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95명(5급 3명·6급 44명, 7급 46명·8급 56명·9급 46명) 등 총 205명이 감축된다. 관세청 또한 본청 정원 4명(5급 1명·6급 1명·7급 1명·8급 1명), 세관 정원 33명(6급 6명·7급 9명·8급 9명·9급 9명) 등 총 37명을 감축한다. 한편, 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라 평
㈜스트리미(고팍스) 추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스트리미(거래소 명칭-고팍스)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상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가평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매월 수집 중으로, 종전까지는 △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등 4개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해 자료를 수집해 왔다. 국세청은 5일 행정예고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스트리미(고팍스)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스트리미(고팍스)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되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에 근거해 가상자산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올 9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이 1년 전보다 5만6천367곳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작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된 가운데, 인기 창업아이템으로 꼽혔던 카페·편의점 등은 줄어들었다. 특히 사업자 수 상위 20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중개업(-2.3%) △커피음료점(-0.1%) △옷가게(-2.6%) △편의점(-0.2%) △분식점(-2.8%) △패스트푸드점(-0.2%) △식료품 가게(-1.9%) △화장품가게(-2.3%) △기타외국식음식점(-0.6%)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7만3천658명으로 1년 전보다 5만6천367곳(1.9%) 늘었다. 다만 증가세는 통신판매업(3만8천541곳), 피부관리업(5천462곳), 교습소 공부방(3973곳), 펜션·게스트하우스(2천987곳)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됐다. 사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5개 업종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가 12.4%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2천987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1.9%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 기술사 교습소·공부방도 8.9%, 7.6%, 7.3%로 높았다. 반면 독서실은 6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 1년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28일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자비스 측은 부과금 전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천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는데도 개보위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종결한 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등 재검토를 지시하자 개보위원장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
총수가 있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 비중 격차는 2018년 이후 6년 연속 감소해 올해 0.27%차이까지 좁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올해 41개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12.64%로 나타났다. 전년(13.36%)보다 0.72%p 줄었다. 이는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37개)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 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8년 7.23%에 달했던 격차는 2019년 5.95%, 2020년 4.77%, 2021년 3.30%, 2022년 2.97%, 2023년 2.40%, 2024년 0.27%로 줄었다. 기존 36개 전환집단으로 범위를 좁히면 19개 집단은 전년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17개 집단은 감소했다.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8.71%로 집계됐
4일 간부회의 이어 5일 전직원에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수행" 당부 세수조달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책임지는 국세청이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계엄 해제 등 긴박한 정치환경에서도 정상적인 국세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당면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정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5일에는 국세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직원들이 인력·조직·예산 확보에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보다 나은 업무여건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했다. 강 청장은 다시금 직원들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현안 업무인 종합부동산세·연말정산 등 업무가 국민 불편 없이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
금호타이어가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 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3일 광주공장, 4일 곡성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산구청과 곡성군 입면사무소를 통해 김장김치 120박스를 전달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김용훈 광주공장장은 “추운 겨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에 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인 노우현 바텐더와 함께 ‘팀 카발란’의 세 번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팀 카발란’ 캠페인은 국내 최정상 바텐더 5명과 함께 하는 컬래버레이션으로, 매월 1명씩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5명의 바텐더가 각 바(Bar)가 위치한 지역 고유의 감성과 카발란의 매력을 담아낸 시그니처 칵테일 메뉴를 선보인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티앤프루프의 김서윤 바텐더가 ‘도곡선셋클럽’을 선보인데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기슭’의 이동환 바텐더가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을 활용한 ‘불광 2024 F/W’를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 북촌에 위치한 한국식 바 ‘공간’의 노우현 바텐더가 함께 한다. 노우현 바텐더는 칵테일을 만들 때 남은 부산물을 안주로 활용하는 등 업사이클링 기법(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바텐더로 유명하다. 또한 우엉, 표고버섯, 옥수수 등 한국식 재료를 활용해 칵테일의 맛과 향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우현 바텐더는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를 활용한 시그니처 칵테일 ‘북촌 홍엽’을 한달간 선보일
창립 70주년 기념…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1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성 시대에 공인회계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지속가능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먼저 쟝부코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촉진(ECS)’을 주제로 국제적 관점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조망한다. 이어 ▷지속가능성 경영 및 공시의 발전과 최신 동향(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전문성 확보 방안(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지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해 지속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금액 초과·사망 부양가족 등 간소화 자료 원천 배제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 개편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경제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검증 기능이 없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신고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른채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①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⓶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⓷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⓸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⓹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⓺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⓻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⓼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와 함께,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이들로 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
오는 17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의 밤' 행사…선배 세무사들 노하우 공유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세무사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회원의 밤-13% 그녀들의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세무사 중 여성 세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13%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는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 △‘13%, 그녀들의 토크쇼, Q&A’ 순으로 진행된다. 여성세무사회 정회원, 61기 여성합격자, 11~12월 전문가 특강을 수강한 비회원이 참가대상이다.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는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방구석 개업부터 직원 28명의 대형 세무사사무소로 성장한 비결과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13%, 그녀들의 토크쇼’는 김순화·이승민·안혜정·박혜미·박혜원 세무사가 자유로운 대화 형식과 질의응답으로 실무경험과 조언을 나누고 후배 세무사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좌충우돌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온 진솔한 경험을 함께 나누며 여성세무사로서의 자긍심, 일하는 보람,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개소세 면세 온라인 신청,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내년부터 관세환급 정정신청때 전자신고도 허용돼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현재 수입업자가 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박람회 출품 목적의 미납세 반출, 시험‧연구 목적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등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개소세 면세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도 허용한다. 현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정부시상 명단에 관세청이 후보로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시상 추천 대상기관에 관세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을 지정한데 이어 6일까지 공개검증 중이다. 앞서 개최된 2024년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들 기관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정부시상 추천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개검증하고 있다. 정부시상 후보 명단에 오른 관세청은 ‘디지털세대 특성에 맞는 체험형 마약적발 역량 향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이와관련, 마약밀반입 급증에 따라 관세청 직원의 X-ray 판독역량 등 마약단속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기로, 관세청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콘텐츠 3종을 개발·다양화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했다. 이 결과, 디지털 기술(터치스크린,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등)과 게임·학습 요선을 접목해 몰입도를 향상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와 참여형 콘텐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전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산 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까지 연장됐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면제와 부분적용을 연장했다. 우선,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2025년까지 연장했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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