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에 위임되지 않는 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 시행규칙 70% 환급, 국가 70%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폐지해야 기납부세액 있는 경우만 공제·환급 바람직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에서 2조2천66억원의 세수 유출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0% 환급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세무학 박사’인 차삼준 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30일 서울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차 세무사는 “5년간(2017~2021년)간 6개 귀금속산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1조8천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급세액은 2조6천863억원이었으나, 총 납부세액이 8천801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5년간 세수손실 1조8천62억원에 소매매출세액 4천4억원(293억원+3천711억원)을 더하면 실지 세수 손실은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2조2천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서울 강남구 르미르모어컨벤션 A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석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달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석박사회 만들자” 앞으로 2년간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에 배정희 세무사가 선출됐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29일 서울 강남구 르미르모어 컨벤션 A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석박사회는 2024년 회무·감사·결산보고 및 임원 선출건을 심의하고 신임 회장에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배정희 신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세무사 개업 42년차로 현재 세무법인 현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청주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청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배정희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작지만 강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강조했다. 배 회장은 취임사에서 “석박사회는 독특한 형태의 연구중심 세무사 단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무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무사들의 학문적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는 29일 올해 송년회를 세무서와 세무사간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의 한 일식당에서 조촐하게 진행된 송년모임에는 조정원 회장을 비롯해 남대문지역회 운영위원들과 남대문세무서 이석봉 서장 및 과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대신해 김형태 부회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조정원 회장은 “오늘 모임은 송년회 겸 간담회로, 세무서와 세무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간담회를 통해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 집행기관과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서로 격의 없는 대화로 서로 소통으로 격려하는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 시간에는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이 올해 주요 국세행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 서장은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직원 인사 일정, 종합부동산세 고지, 소득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 현안업무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 후 세무사와 세무서간 국세행정과 세무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주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삼일아이닷컴 후원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강사, 한준수 공인회계사 삼일아이닷컴은 지난 27일 한준수 회계사의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했으며 삼일아이닷컴이 후원했다. 이번 특강은 로컬 회계법인 개업을 꿈꾸는 회계사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행사 당일 폭설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한 150명이 모두 참석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황병찬 청년위원장은 “특강 공지가 올라간 지 20분 만에 사전예약이 마감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했다. 한준수 회계사는 강연에서 성공적인 회계사의 조건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람은 고객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실함과 준비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과다법인 세금,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관련 조세 문제, 감사고객 확보 사례와 실패했던 경험 등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직장 생활, 회계사 개업,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다각도
충주·태안·봉화·거제지역 소방서에 간식과 음료 460명분 제공 하이트진로는 11월 한달간 소방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의 간식차' 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이트진로가 2018년 소방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7년째 진행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는 충주, 태안, 봉화, 거제 4개 지역 소방서에 총 460명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경품 이벤트를 통해 황동잔, 소방복 두꺼비 피규어, 스푸너 등 다양한 선물도 제공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소방공무원들이 하루하루 고된 임무들을 소화하는 가운데, 이번 감사의 간식차 행사가 작은 위로가 되고 응원의 마음이 닿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100년 기업으로서 소방공무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소방서 감사의 간식차 운영 △힐링캠프 개최 △체육대회 지원 등 현직 소방 공무원 후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긴급 생계비 지원
진도율 79.9%…부가가치세는 6조1천억원 증가해 1~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4년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진도율은 79.9%를 기록했다. 98.6%의 진도율을 보인 부가가치세는 10월까지 80조2천억원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6조1천억원 증가했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94조1천억원으로 3대 세목 중 가장 많이 걷혔으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2천억원 늘었다. 종소세와 양도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5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7조9천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빴던 게 주요 요인이다. 진도율은 75%. 이밖에 상속증여세(9천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는 증가했으나, 증권거래세(1조2천억원)와 종합부동산세(6천억원), 관세(4천억원), 주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개월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중지 압류·매각 최대 1년간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지난 27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월2일)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피해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중부청은 자연재
국세청, 전국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 2개 숙박업체 성실납세로 모은 세금포인트로 전국 유명 관광지와 영화관은 물론, 앞으로는 숙박지에서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과 10월에 국립자연휴양림 및 CGV 영화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신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는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입장료 할인 방법은 납세자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되며,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
로톡과 달리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에게 알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며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해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감사원 관세청 정기감사 결과 수출입신고 없어 실익없는 업체도 선정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낮은 불성실 신고업체,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어 관세조사 필요성이 없는 업체를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28일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업체 중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인 3천279개 업체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1개 유형의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세조사 유예대상인 업체는 7만2천129곳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2022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한 주식회사는 수출입신고 건수 521건에 대한 신고정확도 점수 44.2점, 중요사항 위반에 따른 감점 3.69점, 관세협력에 따른 가점 0.6점으로 직전연도 4/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41.11점에 불과했다. 3천279개 업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외국환거래 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사건,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 불법 리딩방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니터링과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
고품질 공공데이터 민간에 적극 개방 지난해 4조8천억원 경제적 효과 창출 관세청이 올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등급 인증 획득에 따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데이터 오류율이 2021년도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1년간 약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관세청이
관서배치 1월6일, 부서배치 1월8일 발표 본청 전입요건, 국세경력 '2→3년'으로 강화 일선세무서 경력자 배치비율 10%p 하향 조정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가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된다. 관서배치 발표는 이보다 앞서 1월6일, 관서내 부서배치는 발표는 이틀 뒤인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인사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6급 이하 정기 정보 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은 금번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의 기본방향을 본청 전출 기준 개선을 통해 근무유인을 확대하는 등 본청의 우수인력 선발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직원의 선호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이 밝힌 6급 이하 전보 기준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을 개선했다. 본청 전입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경력 2년에서 3년 이상자로 전입기준을 변경했으며, 본청 전출자의 경우 본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우 희망청 전출을 허용해 본청 근무유인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청 조사국 전입기준은 완화해,
관세평가분류원, 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손성수 포럼회장 "합리적 관세평가 정착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의 관세평가 처리원칙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국장)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성수 포럼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인용결정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 공유 법인을 인수한 A 씨는 전(前) 대표가 무실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現) 대표인 자신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가 공사 수행후 발행한 것이기에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으나, 전(前) 대표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이 폐업해 자료 확보조차 어렵게 됐다. 국선대리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와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으며, 전(前) 대표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A 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도왔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을 발굴해 가산세를 취소시킨 국선대리인 사례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며, 납세자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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