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공공데이터 민간에 적극 개방 지난해 4조8천억원 경제적 효과 창출 관세청이 올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등급 인증 획득에 따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데이터 오류율이 2021년도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1년간 약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관세청이
관서배치 1월6일, 부서배치 1월8일 발표 본청 전입요건, 국세경력 '2→3년'으로 강화 일선세무서 경력자 배치비율 10%p 하향 조정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가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된다. 관서배치 발표는 이보다 앞서 1월6일, 관서내 부서배치는 발표는 이틀 뒤인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인사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6급 이하 정기 정보 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은 금번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의 기본방향을 본청 전출 기준 개선을 통해 근무유인을 확대하는 등 본청의 우수인력 선발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직원의 선호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이 밝힌 6급 이하 전보 기준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을 개선했다. 본청 전입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경력 2년에서 3년 이상자로 전입기준을 변경했으며, 본청 전출자의 경우 본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우 희망청 전출을 허용해 본청 근무유인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청 조사국 전입기준은 완화해,
관세평가분류원, 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손성수 포럼회장 "합리적 관세평가 정착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의 관세평가 처리원칙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국장)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성수 포럼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인용결정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 공유 법인을 인수한 A 씨는 전(前) 대표가 무실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現) 대표인 자신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가 공사 수행후 발행한 것이기에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으나, 전(前) 대표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이 폐업해 자료 확보조차 어렵게 됐다. 국선대리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와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으며, 전(前) 대표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A 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도왔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을 발굴해 가산세를 취소시킨 국선대리인 사례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며, 납세자가 당초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구성…과적부터 심사청구까지 무료 변론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시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 통해 신청서 접수하면 돼 억울한 세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무료로 돕고 있는 국선대리인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입증으로 세금을 취소시킨 8인에게 국세청이 27일 ‘우수 국선대리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최초 도입시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영세 개인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정에서만 선임이 가능했다. 이후 2018년 2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으며, 2020년 1월에는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2월에는 청구세액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영세 개인납세자 뿐만 영세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 4월부터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대한상의, 밸류업·지배구조 규제 과제 세미나 최승재 교수 "충실의무로 주주간 이견 조정 불가 경영권 방어수단·상속세 완화 등 종합검토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단기주주 이익과 장기주주 이익 상충시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기업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판례로 인정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주주의 이익,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주를 공정(공평)하게
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올해 10월과 11월에 퇴직한 국세청 조사관 2명이 각각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세무조사관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로, 11월 퇴직한 변호사 출신 6급 세무조사관은 광교세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37건의 취업심사건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입 8개 업체 적발, 원재료 수급 원활화 지원 한국비철금속협회는 28일 국내 구리 가공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세관에서 열린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리스크랩을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함으로써 국내 구리 가공 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관세청은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천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의 수출신고 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하는 등 5천5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8개 업체를 일망타진한 바 있다.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은 “국내 구리스크랩을 중국의 수집상들이 싹쓸이해 감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불가피하게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등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공장을 돌리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부산세관이 발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WCO RCL 분석전문가 과정 성료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인 네팔과 몽골, 우간다, 튀니지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세분석 업무를 전수하는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6주간에 걸쳐 네팔, 몽골, 우간다, 튀니지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을 제공했다. 또한 관세 분석실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튀니지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별도로 제공했다. 박재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분석 업무 발전과 관세 분석소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 공식 서명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일본 등 48개국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의 대표단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조세연구원 "세심한 대상 설정·자격요건 제한 필요" "기업 투자 중복지원 제도적 허점, 포괄주의적 접근해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제도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투자) 지원제도 등 서로 상충되는 정책의 지원대상이 중복돼 제도 효과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포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게재된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들을 모두 포함해 검토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업투자 지원제도 하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중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배제가 되지만 상각 특례 제도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정 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상각
골든블루는 DJ 겸 프로듀서 ‘DJ 소울스케이프’와 협업한 ‘골든 하이볼 믹스셋’ 시리즈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 하이볼 믹스셋 시리즈는 ‘골든 하이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국내 최정상급 디제이들이 직접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콘텐츠다. 지난 7월 DJ 스프레이와의 첫 콘텐츠를 시작으로 DJ 시로스카이, 플라스틱 키드 등 트렌디한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이번 콘텐츠에 참여한 DJ 소울스케이프는 1997년 데뷔 앨범 ‘180g Beats’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아티스트다. 힙합을 포함해 대중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모토로 하는 파티 유닛 360 Sounds를 이끄는 등 다방면에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티저 영상이 골든블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티저 영상에서 DJ 소울스케이프는 골든 하이볼과 어울리는 도시적 감성의 음악을 숏 하이라이트 형태로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편 영상에서는 힙합, 재즈 등 티저 영상에서 미처 선보이지 않은 다채로운 장르의 플레이리스트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3% 한시 인하조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LPG 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서민의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서울세관, 우회수입 분석시스템 가동 배우자 명의 사업주, 가택수색 후 1천1천만원 징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천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어 재산 은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직원들 강사로 나서 온·오프라인으로 수백명 이상 강의 들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27일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남성 세무사들의 요청이 많아 특별히 공개특강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이 힘든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번 특강은 약 230명이 신청했으며, 각 세무사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직원들 다같이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백명 이상 시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병의원 세무실무 실전 집중 특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병의원 전문 세무사인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실무진 6명(최수정·최병미·박미희·심수진·이동현·최정민)이 강사로 나서 병의원 세무기장 특징 및 유의사항 등 바로 활용 가능한 병의원 기장 실무 팁을 설명했다. 특히 130페이지에 달하는 PPT 강의안과 상세설명 자료를 통해 매출집계방법 및 실습, 과세면세 구분 및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습 등 다양한 실전 노하우를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매출집계 자동 계산되는 엑셀 등 유용한 서식들도 제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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