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현행 50%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들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로 상속세율 인하를 첫손에 꼽았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서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응답은 없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며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진
조세심판원·국세청, C모바일게임사 복지포인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결론 코스닥 상장사인 모바일 게임C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4서4607)이 최근 내려졌다. 앞서 C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회사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C사는 소속 임직원들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봐 이미 월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2017년 복지포인트 사용액(쟁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C사는 돌연 올해 3월 쟁점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두달 뒤인 올해 5월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C사는 조세
중국, 전기·기계 우위…모빌리티·화학 한국 위협 중국 첨단기업 연구개발비, 韓의 4배 이상 지출 경쟁력 강화 위해 '투자세액공제' 개선 필요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이미 중국에 역전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지정분야 확대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첨단산업의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은 전자, 의료·광학기기, 제약·바이오, 항공우주, 모빌리티, 화학, 기계, 전기로 구성된다. 산출 결과, 올해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중국 우세'를 보였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출경쟁력의 지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암울하다. 중국은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3p 하락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했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
작년 6월 육군과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올해 6월·11월 해군·공군과 체결 완료 관세청이 마약탐지견과 첨단장비를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효율적인 차단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과 김형찬 공군 검찰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체결된 의향서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하며,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 기관의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
허원제 연구위원 "미정비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높은 부과"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병행해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북도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빈집은 붕괴·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치안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도시 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소멸성이 큰 시·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며 빈집 정비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들은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8년 만에 개최…외부인사 초청 특강에, 중앙회장과 열린 대화의 시간도 '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협회장 직속으로 구성, 유통과정상 문제 해결 내구소비재 제조사 지원비율 1.0% 이상으로 인상 추진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조영조, 이하 서울협회)는 27일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2024년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주류도매업계의 영업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도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회원사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협회 워크숍은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서울협회장이자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인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2025년을 ‘다시 뛰는 1년’으로 선포하고, 회원사 생존과 안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회원사들의 유통상 발생하는 여러 부당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칭 ‘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를 협회장 직속으로 구성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생존가격을 준수하자는 가격 준수 자정운동을 각 지구위원회와 협회 주도로 추진
내달 10일까지…2년 임기 국세청이 본청에서 운영중인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이메일(duke062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원심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주된 업무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피해구제, 제도개선,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을 심의한다.
하이트진로는 제주 조천읍 닭머르해안에서 '반려해변' 해안 정화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3월, 5월, 9월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지난 25일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등 총 20여명이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반려해변 해안 정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창립 100주년인 올해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했다. 올 한해 하이트진로 임직원과 제주지역 기관, 단체,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총 550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9월에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을 포함해 해양경찰청 및 제주도수중레저협회와 손잡고 수중 쓰레기 수거활동까지 병행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해양 정화활동을 함께 하며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물품 후원 활동도 실행하고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당사의 대표 ESG활동
회사자산 사적 유용, 자녀회사 부당지원, 미공개 정보 이용 국세청,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 관련 기업 중 조사 선정 민주원 조사국장 "포탈 혐의 확인시 검찰 고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 유형으로는 △회사돈을 내 돈처럼 사용해 고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구입한 14명 △자녀법인 지원과 부당 내부거래 등 알짜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16명 △IPO와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명 등이다. 국세청은 27일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춘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음을 덧붙였다.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14명의 탈세혐의자들은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
자녀에 미공개 상장 정보 줘 막대한 차익 누리게 한 제조업체 대표 국세청, 엄정 세무조사…범칙조사 전환 검찰 고발도 예고 기업이 보유중인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온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불공정 행태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소액주주 등 서민들은 피해를 입은데 비해, 사주일가들은 거액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오너일가의 세금회피 사례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상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와 개인별장 등을 구입하면 호화생활해 온 사주일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 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건설한 후 토지 사용료 명목로 법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일가의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
국세청의 ‘서울 명동 노점상의 단체 사업자등록’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건에 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대회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대상 6건 △ 최우수상 11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 12건 △지자체 우수사례 12건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 △지방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전국 최초 ‘노점상 대규모 사업자등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동 노점상들의 현금 결제 요구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적극행정으로 명동 소재 노점상 중 약 80% (350개 중 278개) 업체의 자발적 사업자등록을 이끌어 낸 것. 명동 소재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노점상인회는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로 사업자등록을 꺼렸다. 관할 구청 역시 노점 형태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할구청 및 노점상인회와의 수차례 소통으로, 상권 활성화와
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 위촉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전환하고, 파운드리 사업 수장을 교체했으며, 경영역량이 입증된 베테랑 사장에게 신사업 발굴 과제를 부여하는 등 쇄신에 방점을 둔 게 특징이다. 또한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조직 분위기 일신을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에 사장급 CTO 보직과 DS부문 직속의 사장급 경영전략담당 보직을 신설했다.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Foundry사업부장 사장은 DRAM/Flash설계팀을 거쳐 SSD개발팀장, 전략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말 DSA총괄로 부임해 현재까지 미국 최전선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은 반도체 기획‧재무업무를 거쳐 미래전략실 전략팀, 경영진단팀 등을 경험한 전략기획 전문가로 2020년 의료기기사업부장에 보임돼 비즈니스를 안정화 궤도에 올린 후 올해 5월 사업지원T/F로 이동해 반도체 지원담당으로서 기여해 왔다.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Foundry사업부 CTO 사장은 반
CEO스코어 조사 발표, 작년보다 8개 늘어 국내 대기업 중 올해 3분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5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잠재적 부실기업’을 의미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금융사를 제외한 분기보고서 제출 기업 271곳을 대상으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35조2천999억원으로 전년 동기(76조3천74억원) 대비 77.9%(59조2천625억원) 증가했다. SK하이닉스(23조4천609억원), 삼성전자(22조4천910억원), 한국전력공사(12조3천99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의 98.5%(58조3천509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영업이익이 큰 폭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 역시 지난해 3분기 3.01에서 올해 3분기 4.97로 1.96 높아졌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3분기 4.34에서 올 3분기 3
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포함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 내년 할당관세 적용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시설투자 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하며 재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김남근 간사, 김현정‧이정문‧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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