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양동훈 8억, 광주 박광종 13억, 대구 한경선 14억 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시분 재산공개 지난 8월 취임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9억6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11월 재산공개자료(수시)에 따르면, 최재봉 차장은 재산 유형별로 건물 10억1천여만원, 예금 1억여원, 주식 1천400여만원, 채무 2억여원 등이다. 본인 명의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와 세종시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신고했으며, 7천7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주식은 모두 배우자와 장녀 소유였다.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신고액은 8억6천여만원이었다. 본인 명의 대구 효목동 단독주택과 세종시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배우자 명의 안양 평촌동 아파트 등 부동산 6억6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1억2천여만원, 본인 5천200여만원 보유했으며, 본인 금융채무는 6천500만원이었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총 50억3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46억여원, 예금 9억1천여만원, 주식 5천300여만원, 채무 5억5천여만원이었다. 가액 30억여원의 본인 명의 서울 서교동 상가, 본인 명의 서울 망원동 다가구주택(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카드로 '주주 충실의무' 확대 개정을 띄웠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키로 한 뒤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상장사는 대
국세청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한데 대해 무더기 과세취소라는 심판결정을 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2차례 송달한 이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납세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달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초세무서장은 납세자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난해 7월31일과 같은해 8월11일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지난해 9월7일 6건, 9월13일 1건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는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분명하지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도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27일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특강은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실전 집중 특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혜 세무사와 가현택스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며, 교육대상은 여성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다. 여성세무사회는 “여성 세무사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해 병의원세무 기장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며 “실무자가 사업자등록 실무, 매출집계 작성 방법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등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실습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에서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병의원 세무기장 특징 및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과 개원 세팅 △병의원 매출구조 △매출집계방법 및 실습 △과세면세 구분 및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습 △병의원 인건비 특징(네트제 및 연말정산)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강은 여성세무사회의 올해 네 번째 전문가특강이다. 여성세무사는 △2월 '법인
오비맥주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1천 가구 김장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오비맥주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계층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작년부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복작복작 핑크산타 김장하는 날’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 구자범 법무정책홍보 부문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오비맥주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김장 김치 1천500kg을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강남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된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는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216명, '추적조사'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으로 재산 편법이전 81명, '소송‧고발' 수입 명차 리스·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399명, '집중수색'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가상자산 은닉자, '신속 강제징수'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과정에서 김치통과 금고에 은닉한 돈다발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체납 발생전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인 고액체납자들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첫 번째 유형은 도박당첨금과 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을 은닉한 216명의 체납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과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국세청, 강도 높은 체납 추적조사…비양심 고액체납자들 은닉재산 '들통'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재산추적조사를 받게 된 고액체납자들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과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추적조사 사례 및 가택수색 사례 등이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는 등 체납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는 등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 발표 ①글로벌 추세 ②최대주주 할증 폐지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국회가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계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속세·증여세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연일 국회를 향해 상속세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20일 한경협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내놓는 등 개편 필요성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40%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이 계류돼 있다. 2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6단체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하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가 2012년 2억2
시가 13억원 상당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 밀반입한 밀수·유통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요소수 등으로 가장해 중국산 서리태 230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입 총책 A씨,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밀수입은 서리태를 국내 수입할 경우 487%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높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 요소 등으로 위장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리태는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하면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겨 이를 은닉 수단으로 선택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기획했다.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는 서리태를 적재하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 하부에는 서리태를 넣고 상부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세관은 CC
국토부, 상반기 청약점검 결과 발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별로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천839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07건 적발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으며,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관세청, 11월20일 수출입 현황 발표…무역수지 8억달러 기록 11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1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365억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348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1월 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전 월 (10.1.-20.)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648 (1.7) 552,739 (△9.4) 32,705 (△3.1) 35,611 (5.8) 601,452 (8.8)
하이트진로는 20일 기준 ‘테라’ 브랜드의 누적 판매가 50억8천만병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초당 28병씩 판매(330ml)된 속도다. 총 16억7천만리터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671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성인(20세 이상 4천344만명 기준) 1인당 약 117병씩 마신 셈이다. 테라는 2019년 3월 출시 후 39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 맥주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 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도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1~10월 기준)하며 대세감을 이어갔다. 지난 7월에 출시된 ‘테라 라이트’의 활약도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테라 라이트 출시 이후 맥주 성수기인 7~8월 테라 브랜드의 가정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테라 라이트는 출시 한달 만에 전국 대형마트에서 라이트 맥주 판매 1위에 등극, 10월까지 2위 브랜드와의 판매량 격차를 1.5배 이상 벌리며 지속 앞서가고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즐겁게 건강을 챙기려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테라 라이트가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위스키 동호회 및 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스키 시음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카발란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 △맥코넬스 등 총 3개다. 이번 행사는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수입·유통하고 있는 위스키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위스키에 대한 심층교육을 통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지난 7월 삼성전자 사내 위스키 동호회를 대상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8월에는 현대모비스 사내 위스키 동호회, 10월에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진성 골든블루 브랜드 매니저의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이진성 매니저는 골든블루의 한국 양조 인재 육성·발굴 프로젝트 ‘마스터 블렌더 프로젝트’ 장학생 출신이다. 그는 스코틀랜드 증류소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위스키 관련 기본 교육 △위스키 테이스팅 방법 소개 △브랜드별 역사 소개 △인기 라인업 소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올해 말까지 찾아가는 시음회 행사를 진행하고,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위스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박소영 골든블루
한경협, 21일 긴급 성명 발표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돼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긴급 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기업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라며, 국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 기획‧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영 원장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캠페인 참여자로 지목받은 기관(기관장)은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과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면 된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5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해 인구 위기의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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