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특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초래 우려 참여연대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조세 정의와 재정 공공성 훼손하는 지방 주택 경기 살리기’라는 논평에서, 부실건설사를 지원하는 이번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세컨드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LH 공공매입 확대 등을 예고했다. 특히, 세제 분야의 경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의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주택기준 3억원→12억원),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4억원→9억원) 등의 혜택을 담겨 있다. 또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세제 지원은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하고,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으나 확장재정 기조 및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중소
광주본부세관은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18일 발표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51억7천만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37억200만달러, 무역수지는 14억6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년 7월말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9.4% 감소했으나 수입이 9.3% 감소해 무역수지는 79억7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한 16억1천만달러, 수입은 15.9% 증가한 6억9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9억1천8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8.0%)·반도체(77.2%)·기계류(7.1%)가 증가했고, 가전제품(42.4%)·타이어(43.8%)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3.3%)·기계류(24.6%)·가전제품(29.6%)이 증가했고, 고무(40.1%)·화공품(24.9%)이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73.0%)·미국(0.1%)·중남미(6.0%)가 증가했고, EU(25.1%)·중국(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14.4%)·중국(37.9%)·EU(13.7%)·일본(49.0%)이 증가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이 함께하는 ‘팀 카발란’ 2기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팀 카발란’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국내 정상급 바텐더들과 함께 카발란 위스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특히 바텐더들의 창의적인 해석과 경험을 담아낸 시그니처 칵테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카발란만의 정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팀 카발란’ 2기에는 총 8명의 바텐더가 참여하며,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 자신만의 해석으로 완성한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다. 첫번째 프로젝트에는 서촌의 ‘참’ 임병진 바텐더와 충무로의 ‘숙희’ 이수원 바텐더가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두번째 프로젝트에는 압구정 ‘파인앤코’의 홍두의 바텐더와 이태원 ‘사우스사이드팔러’의 바비킴 바텐더가 함께하며 ‘Summer Vibe’를 주제로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인다. 홍두의 바텐더는 2017년 ‘월드클래스 코리아’ 우승과 ‘Asia's 50 Best Bars’ 선정 등 국내외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칵테일 전문가다. 바비킴 바텐더는 202
성실상환 취약차주 금융비용 지원한도 증액, 청년·서민 이자캐쉬백 주거 관련 이자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 제공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인 서민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 캐쉬백 실시,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성실상환 취약차주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취급 후 1년간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하나머니를 통해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미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8월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 15%)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우
관세청,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 비용이 미국과 중국·베트남 등에서 일제히 하락한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 상승했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전월대비 8.5% 하락한 553만9천원, 미국 동부는 4.5% 감소한 640만2천원을 기록했으나, 유럽연합은6.3% 증가한 400만2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6.2% 하락한 63만4천원, 베트남은 5.7% 하락한 157만7천원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11.9% 상승한 69만7천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가 17.2% 하락한 162만9천원, 중국 1.2% 감소한 118만원, 일본 7.3% 감소한 103만3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11% 상승한 273만7천원, 유럽연합은 12.2% 상승한 119만7천원, 베트남은 3.9% 증가한 119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1kg 당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17.5%)과 일본(8.1%)은 하락한 4천188원 및 1천652원을 기록했으며, 유럽연합(5.6%)은 6천36원, 중국(0.1
관세청, 608억달러 기록…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이어가 올해 7월 수출이 역대 당월 수출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459 (13.9) 392,274 (9.7) 59,848 (4.4) 60,806 (5.8) 395,569 (0.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839 (10.5) 365,692 (△4.3) 50,714 (3.3)
사업자당 최대 1천만원…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천억원 규모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이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없어 자금 사용이 불규칙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대출 약정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신규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응모 신청 고객 1만명에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서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5부제
한경협 보고서…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 조기발견·정보공유시스템, 맞춤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필요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천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간 총 44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쉬었음’ 청년 규모는 2019년 36만명에서 2023년 40만1천명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4만8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늘었다. 특히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상호금융의 예탁금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의 특성과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중요한 금융자산 형성 수단인 상황으로 봤을 때 특례 종료는 지역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나눔·봉사 실천, 훈훈한 미담, 사회공헌 참여 세무사 등 8월18~25일까지 회원·국민 누구나 온라인 추천 가능 세무사회, 9월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세무사상’ 추천 대상은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추천 접수는 오는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거치게 되며, 수상자는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전문가를 넘어 지
세무사회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익재단의 회칙 및 회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최대 세무사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하고, 공익재단TF에서도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은 △공익재단 및 재단 이사장의 세무사회 회원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공, 사용 경위 조사 △유인물·팩스는 물론 세무사 단체방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질서문란 행위 경위 조사 및 책임자 확인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와 관련인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는 물론, 사유화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거개입 의
5개 분과 민간전문위원 16명 위촉…16개 과제 우선 발굴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AI 체납관리체계, 자상한 조사 구현 체납관리단 신설, 신고서식 간소화 등 분과별 혁신과제 추진 올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 마련 예고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AI 에이전트를 통해 신고납부 전과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이 추진된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선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과 함께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목표로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추진되며, 악질적인 고액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가 착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신속하게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한 데 이어 총 16개 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을 통한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
국세청, 서·과장급 144명 전보인사 국세청은 14일 2025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대상 인원은 총 144명으로 부임일자는 8월20일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번째 과장급 인사를 통해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가 충원됐으며,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는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했다. 본청 주요 직위 가운데 정책보좌관에는 국세청 최초로 여성 인재인 송윤정 서울청 조사3국1과장이, 행시 출신이 주로 앉았던 본청 인사기획과장에는 세대 출신의 황동수 법인세과장이 전격 발탁됐다. 또한 감찰담당관에는 정동주 부산청 조사2국 관리과장이 임명됐으며, 이철경 감찰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옮겼다.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장과 세원정보과장은 기획조정관실 과장들로 채워, 조사기획과장에 박상준 기획재정담당관, 세원정보과장에 윤순상 혁신정책담당관을 전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와 관련, AI·세무조사와 같이 업무전문성 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과가 뛰어난 전문인력을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I 기반 납세서비스 혁신과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역량이 검증된 우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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