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박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왕성한 학구열로 또다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장상록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이로써 2009년 경영학 박사, 2019년 법학박사를 받은데 이어 박사 학위를 3개 보유하게 됐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에 몸 담은 그는 활발한 지방세 관련 강의·학회 활동을 펼쳐 왔다. 2000년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지방세 강의를 시작으로 밀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했다. 또한 전북공무원교육원, 광주공무원교육원, 충북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 가르쳤다. 장 부대표는 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법제관은 현장 전문가인 국민이 직접 정부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또한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 장 부대표는 대통령 표창(2010년)
다음달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아울러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를 폐지하는데,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기준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 이 경우도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5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KF서현파트너스는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 이명진⋅김서영 위원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진 위원은 국립세무대학 8기로 국세청에 입문해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및 4국 등 조사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 반포세무서 재산세과, 동작세무서 조사과,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기도 했다. 김서영 위원은 국제조세와 조세자문 분야의 전문가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법령해석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등을 거쳤다. 이명진 위원은 다양한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조력 및 컨설팅, 세무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PKF서현파트너스 내 별도의 세무조사 지원센터를 구축해 보다 고도화된 세무조사 조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영 위원은 법무법인 두현에서 조세소송과 관련된 세무자문 업무를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및 소송 대응전략 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PKF서현파트너스는 서현회계법인, 이현세무법인, 법무법인 두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하나의 조직이념으로 뭉친 전문가 연합조직이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유한회사에 한정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 급증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2020년 504개…2012년 대비 15배↑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업들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양정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했다.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상 외부감사 의무규정 적용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돼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법에서의 유한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외부투자를 받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는 기업들이 회계정보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스타트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률·세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반하는 만큼 불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동안 이들 스타트업의 경우 현행 법상 수집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지난 6일 제1호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현행 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기존 허용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고시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과징금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에 나선 본사가 자진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의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공정위가 수행 중인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위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6일부터 3월30일까지 42일간 입법·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주도한 본사의 자발적 피해 구제를 유도하고 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 시정시 50% 과징금 감경에 더해 조사·심의협력에 따른 20% 감경 등 최대 70%까지 감경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에게는 납세정보를, 세무사에게는 세무대리 정보를 전달하는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동우회가 SNS 위원회를 발족한다.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동호인회 소식과 세무사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활성화 협의체를 오는 24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세동우회 홈페이지는 국세청⋅기재부⋅홈택스⋅정부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이 탑재돼 있고, 고시⋅세무조사 등 최신 국세청 소식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유튜브 특강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몰도 링크돼 있다. 국세동우회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좀더 널리 알리고, 국세청의 최신 예규 판례 등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가칭 SNS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장동희 세무사가 맡았으며, 국세청 예규담당자와 안수남⋅고경희⋅지병근⋅김주석 칼럼니스트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도움을 주고 세무사 회원에게는 업무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보마당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만 교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주장 "기업 회계정보 다양하게 판단해 감사 품질 향상" "STEM 개념, 회계영역에서 활용…전통적 업무방식 대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경험 외부감사인이 순수한 회계배경만 가진 전문가보다 회계이익의 품질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취디, 최영씨는 지난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감사인의 특성이 기업의 이익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는 “STEM 교육이 회계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전통적 회계 업무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STEM교육을 받아본 경력이 있는 회계전문가는 인지능력, 데이터 분석능력, 문제해결과 공학사고 능력, 과학연구와 탐색 능력, 계산능력, 디자인과 창조능력, 실천과 독해능력 등 기능을 강화해 회계영역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법인은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감사가 주요 업무였으나, 국가공인회계사(CPA)가 늘어나면서 회계법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됐으며, 전문지식을 이용한 기업의 관리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학제간 융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 논문 3편을 발표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이호섭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 평석을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취디(박사과정), 최영(박사과정) 등이 ‘외부감사인의 STEM 및 당원 여부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논문은 감사인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여부, 당원 여부, 해외유학 여부의 3가지 변수 및 해당 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기업 이익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으며, 분석 결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감정평가, 공시가격·실거래가격 없는 경우만 적용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되도록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천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 90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4천명 가량 줄어든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인 ‘2만6천명+α’보다 축소해 ‘2만2천명+α’를 채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2만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3~2016년까지는 평균 1만9천명, 2017~2022년까지는 평균 2만5천명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은 올해 청년 인턴으로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을 뽑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인턴을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대기업이 설계 운영해 청년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2만8천명에
한국조세법학회는 제8대 학회장에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두형 회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를 거쳐 강남대 교수, 숙명여대 교수, 한국관세학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 교류·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조세법의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51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이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산업은행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2023년 선도은행의 경우 작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선도은행은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347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36개에서 32개로 4개 감소했으며,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39개 줄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서 260개로 40개 늘었다. 세부적으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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