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20대 민생 증액사업 발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에 7천667억원 투입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 119억원 증액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 등 20대 민생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을 비롯해 안심전환대출 요건 주택가격 9억원으로 확대, 초등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했으며, 각종 간담회와 당정 회의를 통해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한 증액 방안을 준비했다”고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 100만원 지원을 위해 예산 7천667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을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한다.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2천522억원도 증액한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
한국AEO진흥협회, 능력배양 워크숍 개최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비아 세관공무원 AEO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청·대면방식으로 열리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세계 최초 AEO전문기관으로 2010년 협회 설립 이래 관세청, KOICA 등 기관과 협력해 AEO제도 도입 초기국의 AEO제도 발전을 위한 연수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감비아는 내년까지 AEO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감비아 재무부 측에서 한국AEO협회에 연수를 직접 요청했다. 이번 워크숍은 감비아 세관공무원 4명 대상으로 단순히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AEO 심사기법 및 사례 연구 등 실습 및 소규모 토론형식 위주로 진행된다. △AEO제도 도입 초기 고려사항 △AEO MRA 체결절차 및 혜택 △AEO 공인기준 및 심사기준을 중점 학습할 계획이다. 권태휴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감비아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AEO제도 도입 준비국 및 도입 초기국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사업을 확대해 나갈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15일 본사에서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9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자산 관련 회계⋅세무이슈를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규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사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현승임 품질관리실 전무와 김병국 세무자문부문 상무가 각각 ‘디지털자산의 회계 이슈와 세무 이슈에 대해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디지털자산의 이해와 함께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감사위원회포럼은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2022년 제4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다룬다.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회계기준은 없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방안: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침체 우려, 각 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
"귀금속의 순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가 귀금속업종 세금계산서 발급 기피 원인이 되는 현행 부가가치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귀금속 제품에 포함된 순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다목적세금계산서를 도입해 귀금속산업의 세원 양성화와 과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삼준 세무사는 “다목적계산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귀금속 제품 거래가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금 세공업자가 고금을 선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로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신고자가 도리어 경쟁력을 상실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예를 들어 순금의 국제 시세가 100%일 경우 수입업자 수입비용 0.6%을 포함한 공급가액은 100.6%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06%가 붙어 국내 수입금 가격은 국제시세의 110.66%가 된다. 즉 국제시세가 100만원인 순금 수입금 가격은 110만6천600원이 되며, 금 세공업자가 20만원의 마진을 얻을려면 132만6천600원에 팔아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등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58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매물을 말한다. 경기도는 58건에 대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중복 포함) 조치를 했다. 적발된 유형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 팔달구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이에 수원시는 A공인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수출구조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5대산업 분야에 대해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늘리고 AI⋅PIM 등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2%p 상향하고 대상기술도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6~10%인데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올린다. 또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
국가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 개선 추진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1천만원이 넘는 장려금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종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공정기회 등 분야별로 맞춤정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과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현재 연간 최대 960만원을 장려금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2년 최대 1천20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5가지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했는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1천100만원→1천450만원(지방 1천200만원→1천550만원)으로 공제액을 상향할 계
(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오준석)은 오는 28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과 제2부 학술연구지원사업 공모논문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한우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가 올바른 법무법인 개편방안 발제를 맡고,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신용카드사가 외국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대한 검토(대법원 2022.7.28.선고 2019두52706 판결평석)’를 발제하고, 정진오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부는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성 평가:소득환류효과를 중심으로 △법인세율 단일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발표자는 각각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최영 서울과기대 박사과정, 송준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다. 토론자로는 조형태 홍익대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후 연구윤리교육(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과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이용 설명회(유혜경 사무관)가 예정돼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프리랜서 임순택 이상 1명. 업무 종료 및 계약 해지 -2022년 8월31일자-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 기업(U턴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를 통해 신⋅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신⋅증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은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이달 24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경제 현안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번 특위는 조세·재정·금융·산업·농림·부동산 분야 전문가 및 국회의원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율 및 국제금융 분야 등 위원 추가 선임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기존 특위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다”며 “기존 특위의 물가 민생 뿐만 아니라, 노동, 금융, 재정, 세제, 부동산 등 관련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해 어려운 국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백제흠) 관세위원회는 다음달 17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관세조사의 측면에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관한 검토와 관세 분야의 독특한 추천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백제흠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종우 관세청 차장의 축사에 이어 이종은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범위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검토’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 사회로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상욱 관세청 법무담당관과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수입 농축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광장의 태정욱 변호사가 발표한다. 조용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 법무법인 율촌의 박세훈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 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중견기업 전환땐 지원사업 119개 중 98개 중지 중견기업 6.6%, 중기 회귀 검토…조세혜택 이유 양향자 의원 "안정적 성장 지원제도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27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각종 규제가 급증하고 혜택이 중단돼 중견기업 전환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머물려는 ‘피터팬 증후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24일 “중견기업 전환시 혜택은 급감하고 규제는 늘어나다 보니 사업확장보다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정부 조달, R&D 등 약 119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약 145만여개로 지난해에는 약 42만여개의 기업이 확인서를 제출받아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전환보다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견기업으로 전환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
박훈·김영순 교수,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서 주제발표 한국세무학회(회장·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는 납세자 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납세자권익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공정성과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각각 나섰다. 박 훈 교수는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 현행 제도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개선과제를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고충민원, 기술발전, 담당 부서 등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김영순 교수는 공정성과 신속성 관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 소송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분과별 발표 세션에는 △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논의에 대한 고찰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상자산 및 NFT 과세가능성 △가상자산 공개(ICO)와 세금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과세방안 △세무조사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구현을 위한 서론적 연구인공지능(AI) 편향성 완화 방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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