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인당 반출·수입량 2017년 대비 10병 감소 위스키, 청주 등 일부 주류 수입량도 급감 와인 수입량은 2배 이상 증가…소비패턴 변화 주류 소비패턴 변화와 회식·모임문화 변화가 술 소비량을 줄이고 있다. 다만 소주와 맥주 등 대부분의 주류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 와인 소비량은 5년간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류 품목별 반출량 및 수입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주와 맥주 반출량 및 수입량은 각각 22.9억병(360㎖ 기준), 35.9억병(500㎖ 기준)으로 나타났다. 성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한명당 평균 소주 52.9병, 맥주 82.8병을 마신 셈이다. 반출량이란 국내 제조장에서 출고된 양으로 재고 회전이 빠른 주류 특성상 소비량과 유사하다. 최근 5년간 주류 품목별 반출량 및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성인 1명당 소주 반출·수입량은 2 017년 62.8병, 2018년 60.3병, 2019년 59.5병, 2020년 56.3병, 2021년 52.9병으로 지속 감소세다. 성인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소비량 감소세가 더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성인 1명당 맥주 반
최근 4년간 접수 건수 증가세…처리기간 장기화 금융투자 2019년 63.9일에서 올해 120.5일 증가 금융분쟁조정세칙, 조정결정기간 60일 이내 규정 □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단위:일)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上 은행 51.3 132.2 250.9 299.1 중소서민 (여신·저축 등) 35.3 45.7 82.4 122.8 보험 48.1 57.4 84.4 83.4 금융투자 63.9 50 144.4 120.5 계 48.1 58.7 93.3 91.7 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처리기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송 의원과 (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넥스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한국경제연구원⋅국민대⋅코스닥협회 등 관련기관 및 경제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의 저자인 박지우 작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의 활성화:스웨덴의 사례와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송언석 의원은 “국내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들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반려동물 지출의 가구소득 탄력성 및 자녀와의 대체·보완 관계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 재정패널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미래 우수 연구인력 발굴을 위해 매년 2~3월 연구계획서를 공모 받아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상은 경희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성호씨의 ‘반려동물 지출의 가구소득 탄력성 및 자녀와의 대체·보완 관계 분석’이 차지했다. 우수상 2편에는 ▷주택임대시장의 임대계약 형태 결정 요인(송영선 한양대 도시공학과 석·박 재학) ▷공적연금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관계 분석(우인혜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 재학·홍성아 고려대 행정학과 석사 재학)이 각각 선정됐다. ▷한국사회 내의 필터버블과 편향된 정책평가(정도효 University of Texas at Dalls Public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박사 재학·이영규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사 재학) ▷학부모의 정부신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치적 이념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이안나 이화여대 교육학과 박사 수료·이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박사 수료)는
지난해 피해액 최근 8년 총피해액 55% 차지…1년새 4배 폭증 유동수 의원 "중고거래 사기, 계좌지급정지 의무화대상 포함해야"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3천60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천억원을 넘긴 것은 경찰청이 2014년 중고거래 사기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13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2014~2021년) 중고거래 사기는 총 62만8천671건, 피해금액은 6천504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15건, 2억2천277만원 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사기건수 별로 보면 최근 8년간 사기건수는 2020년 12만3천16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8만4천107건, 올해 상반기 3만8천867건으로 감소세다. 반면 피해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14년 202억1천500만원이었던 피해액은 지난해 3천606억100만원으로 17배 폭증했다. 특히 8년간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절반이 넘는 55%가 지난 한해 발생했다. 2020년 897억7천540원 대비해서도 4배 증가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기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대상
만 19~34세 청년…학위‧경력 등 필수자격요건은 없어 채용공고 기간, 이달 14~26일까지 정부는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청년보좌역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6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해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 임무를 수행할 1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며,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이달 14~2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청년으로,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12곳, 작년 억대 연봉자 사상 최다 2017년 989명→지난해 1천649명…66.7% 증가 억대 연봉자 비율, 수자원공사 22.5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3% 정부가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낮추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역대 연봉자가 4명 중 1명 꼴이었다. 13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 전수조사 결과, 작년 억대연봉자는 1천649명으로 2017년 989명 대비 66.7%가 증가했다. 이들 기관의 억대 연봉자 수는 2017년 989명, 2018년 1천185명, 2019년 1천523명, 2020년 1천586명, 2021년 1천649명으로 지속 증가세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4조277억원으로 2018년 14조4천847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중에 있다.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345명 중 81명(23%)에 달했다. 부채 13조5천억원을 기록 중인 수자원공사는 6천407명 가운데 1천443명(22.5%)이었다. 직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90건, 박근혜정부 94건, 문재인정부 149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규모⋅사업지 등의 세부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 등으로 면제요건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당초 대비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하고, 국민이 관심있는 지역과 사업의 예타 진행상황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SOC⋅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근 6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담합 매출액이 총 14조9천억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5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9천억원에 달했다.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3%인 5천억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천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로, 6천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는 담합 유형을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 지지…디지털세 논의 지지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의 4대 의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로, 무역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급망 의제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 자체조사(9월9일~15일)과 중앙합동조사(9월16일~22일)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한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과 함께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혜택 등 간접지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되는 것. 또한 침수주택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사항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경산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한 서영윤 세무그룹 울타리 대표세무사의 따뜻한 나눔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세무그룹 울타리 임직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파동 소재 애망원(원장 박은희)을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영윤 세무사는 지난해 7월 사무실 개업 당시 들어온 축의금을 한국문화재단 중앙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바 있다.
일부 대기업(대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올해 5월1일 기준으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은 23곳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이들 기업의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회사가 많은 기업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6개), 케이씨씨(6개), 엘지(5개), 한화(5개) 순이다. 23개 집단 중 12곳은 국외계열사 21곳을 통해 직접 출자 형태로만 국내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1개 집단은 68개 국외계열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531개의 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출자 구조 수가 많은 곳은 롯데(506개), 네이버(12개) 등이며 출자단계 또한 다른 기업에 비해 길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7곳의 90개 비영리법인이 155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와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 신속히 마련 감리⋅조사기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갖고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회계업계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성현회계법인 윤길배 대표,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가 참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등록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 한공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사실상 삭감' 목소리 脫공직 가속화…재직 5년 미만 퇴직자 5년새 2배 '쑥' 유동수 의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신입공무원들의 탈(脫)공직 현상도 최근 5년새 2배로 늘며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민간 대비 보수수준 평균은 노무현 정부가 93.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 87.35%, 이명박 정부 86.3%, 박근혜 정부 84.28% 순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벌어지는 민간과 공무원 급여 격차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공무원 급여 문제가 지속되면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안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천170원이다. 각종 수당이 붙는다고 해도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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