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예선테크 찾아 맞춤형 상담 실시 AEO MRA 활용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AEO인증 도입 이후) 업무 표준화와 거래업체 안전관리를 통해 관리비용이 대폭 축소됐다. 물류비용 감소와 MRA 활용을 통한 통관 소요일수 단축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다. 가장 큰 도움은 서울세관의 담당 AM의 지원으로 한-미 AEO MRA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한지윤 예선테크 구매자재팀 차장)”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산업용 점착소재 제조·판매업체인 ㈜예선테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바이어로부터 AEO인증 요청을 받았다. 서울세관 AEO팀의 지원으로 2014년 7월 AEO 공인을 받은 예선테크는 미국 거래처에 한국 AEO 기업을 강조해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수도권 중심세관인 서울본부세관이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EO 공인 유지 및 활용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관세평가분류원,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단체 최우수상,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부산세관 심사2관실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 구일)가 개인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김영경)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경진대회 결과, 응시자 가운데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일반), 부산세관 심사2관실(세관)이 각각 수상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3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되며, 전체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김영경 원장 직무대리는 “다국적기업간 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
인천세관, 일당 10명 검거…주범 검찰에 구속 송치 국산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와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한 담배는 총 18만여갑(시가 12억원 상당)으로, 위조담배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와 제조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 특히 주범인 A씨는 전과 14범으로 2021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출소한 뒤 4개월만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 주범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산 ESSE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3천갑과 ‘중국산 담배’ 5만5천갑을 조직적으로 밀수해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행은 A씨가 담배 밀수입을 위해 수입신고시 이용한 통관 대행사업자 C사 명의의 다른 밀수 범죄가 세관에 적발되며 드러나게 됐다. 인천세관은 C사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세지 등 식품류 3만여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수출보다 수입감소 폭 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6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며, 당월 수출은 542억4천만달러, 수입 531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월별 수출입현황(단위:백만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2 금액 55,455 54,156 63,787 57,843 61,591 57,680 60,242 56,606 57,176 52,428
정부, 국내 생산비 상승·공급량 감소 감안해 내달 1일부터 관세율 인하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의 수입 관세율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터 ‘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관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약 3만톤을 대상으로 0%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더불어 5월 한달 국내공급량이 6천442만 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함에 따라, kg 당 소비자가격이 전년대비 14.8% 상승한 6천563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맞아 닭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예상됐다. 이와 함께,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하는 등 AI가 양계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 제한시 국제가격 또한 상승할 우려가 다분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닭고기 수입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닭고기 관세율 인하
올해 5월 현재 5억2천만달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 국산 지게차 수출실적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국산(K) 지게차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총 5억2천500만달러를 수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6.8% 성장세를 기록하며, 동 기간 대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지게차는 지난 2021년 7억달러를 수출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으며, 이듬해인 2022년 9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1년만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K-지게차의 가파른 수출성장세는 이어져, 5월말 현재 전년 대비 56.8% 이상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K-지게차의 이같은 수출활황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기업의 자국 복귀)에 따른 자국내 공장 신설 등 산업현장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물류·생산 차질 등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해 외국으로 진출했던 제조·물류기
올 하반기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확정 교역 활성화⋅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관세협력방안 논의 전망 한·일 양국간의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올 하반기에 개최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 하반기 중 국내에서 일본 재무성 에지마 카즈히코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세관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제31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올 하반기 제32차 회의가 개최되면 7년 만에 재개된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대외 여건을 반영해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위해물품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급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제고를 통한 교역 증진 △불법·위해물품 단속 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방향’, ‘실질과세 통한 헌법상 평등원칙 구현’ 토론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주요 이슈 토론회·세미나 개최로 관세행정 기여” 이종우 관세청 차장 “전문성·경험·혜안 바탕으로 관세행정 나침판 돼 달라” 김기영 포럼회장 “민·관·학 공동연구로 관세행정 발전 정책 제시할 것”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9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열고, 관세행정 주요 이슈에 대한 현안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영철(前 관세청장) 관우장학회 회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박사와 (사)관세동우회 회원,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등 11곳의 기관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관세발전 포럼의 발족 배경과 나아갈 방향을 제
관세청·육군 군사경찰,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수시 단속 정·첩보 중요성 반영해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토록 훈령개정 추진 군(軍)으로까지 마약범죄가 번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을 대상으로 수시·불시 마약단속 활동에 나선다. 또한 마약 적발과정에서 정·첩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군인과 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세청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최근 마약이 연령·성별·직업·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사상 최초의 사례다. 양 기관의 이번 상호협혁 의향서 체결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
관세 미납금 등 문자 보낸 후 URL 클릭시 악성 앱 설치 관세미납금을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에 미상의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보이스 피싱 사기에 해당하기에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29일 ‘관세납부 안내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제보가 최근들어 늘고 있음을 환기하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제보된 관세청·세관 사칭문자에는 ‘관세 미납금 안내’, ‘금일 처리 요망’, ‘자동이체예정’ 등 세금납부의 시급성을 안내하는 문구와 함께 △미상의 인터넷 주소(URL) △가짜 민원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문자의 발신지 국가번호가 대한민국(+82)아닌 해외번호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문자 내 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에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관세청 세금미납안내 914,33
관세청, 삼성SDS 컨소시엄과 착수보고회 2025년 5월까지 최신 전산장비 증설·교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 기반 조성도 관세청이 2025년 5월까지 2년간 931억원을 들여 국가 무역·수출입 물류의 핵심 전산망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2천700만건의 수출입과 8천800만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다.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유관기관 및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와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 관세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18일 △삼성SDS △케이씨넷 △세림티에스지 △이노그리드 등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2015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국가관세망의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보안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를 최신 장비로 증설·교체해 업무처리 및 장애대응 역량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관세망을 클
한·베트남 관세당국 양자회의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식 내달 15일부터 정식 운영…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불편 사라져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AEO MRA 신속체결 추진키로 베트남과 교역 중인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앞으로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종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국 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이 추진되며,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가 신설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본부에서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 부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회의로, 윤 관세청장 취임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열고, 내달 15일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양국간의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관세청, 1~20일 수출현황 발표…무역수지 적자폭도 줄어 6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는 등 10개월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6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2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 늘었으며, 수입은 345억달러로 11.2% 감소했다. 2023년 6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전 월 (5.1.-20.)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수 출 31,251 (△3.5) 324,084 (15.4) 32,407 (△16.1) 32,895 (5.3) 285,954 (△11.8)
관세청, 고시·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품목분류협의회 외부위원 위촉 요건 확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한 견본물품 및 관련 서류 등은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민원인 서류제출 의무규정이 완화된다. 이와 관련 납세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에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 해줄 것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원인이 재심사를 신청할 때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한데 이어, 현행 30일로 규정된 사전심사 처리기간 산정시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에 걸리는 기간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함께 행정예고된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서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 4대 도시에서 'FTA·AEO·환급' 활용 전략 특강 국내 수출입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관세환급 제도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 순회 특강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FTA·AEO·관세환급 제도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강에서는 관세사·AEO 진흥협회 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FTA 활용전략(2시간) △AEO 제도의 이해 및 활용방안(2시간)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방안(2시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4회 개최되는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서울·부산·인천·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 및 E-mail을 통해 줌(Zoom) 접속 링크 및 학습자료 배포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수출입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특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및 문의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ftaedu.or.kr/yesfta),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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