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됨에 따라 이번에 김태윤 교수를 위촉했다. 김태윤 TF 공동팀장은 미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2001년부터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을 역임하고, 2010년엔 (사)한국규제학회장을 지내는 등 규제 분야 경험과 학식이 깊은 전문가다. 기재부는 김태윤 팀장이 11명의 민간위원과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성과 지향적 규제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분석 결과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재직한 감사(위원)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29일 발간한 보고서(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86.5%)로, 2019년 162개(81.0%), 2020년 167개에 이어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전년 46명(8.5%) 대비 19명(3.5%p)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임제가 시행돼 상장회사는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하는데, 코스피200 기업내 2021회계연도에 감사위원을 신규 또는 재선임한 기업은 126개로 이중 123개사(97.6%)가 분리 선임했다. 지난해 선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가 기존 제도보다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과 2019년 서울시민 소득자료에 현행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모형, 부의 소득세를 적용했을 때 빈곤율과 소득하락 비율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위원은 “동일 예산 제약 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모형이 기존제도, 기본소득모형 보다 빈곤율 감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고 진단한다.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부의 소득세 모형으로 통합하는 형태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정책목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토론회에서는 또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5년부터 2
정부,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32개 형벌 조항 개선 1차 과제, 연내 법률 개정 신속 추진 민간 개선수요 큰 법률 중심으로 2차 과제도 마련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등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는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1차 개선과제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32개 형벌 조항 중 형벌 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 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형량 조정 14개다. 먼저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공사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6일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사업을 완료하면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를 비롯해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구로 구로동 252 일대 등 8곳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 연번 위 치 면 적(㎡) 세대수(호수) 기존 예상 1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105,609 2,246 3,115 2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102,366 658 2,322 3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14,153 110 447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9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이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저신용자와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들 관계부처는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 등 전 단계에 걸쳐 엄정한 대응을 펼친다. 경찰은 오는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자체(특사경)는 불법 사금융 단속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중요 사건 발생시 합동 수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0.1%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1%로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당분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상승률을 5월 전망치 4.5%에서 5.2%로 높여 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9%에서 3.7%로 올렸다.
공무원 임용 3년 제한…성폭력범죄와 동일수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 임용도 3년간 제한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고,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8월~10월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익신고·부패행위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에게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결과가 통보됐다. 이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법인 명의 지원금, 대표 지원으로 판단은 부당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 법인 대표자인 A씨는 작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같은 해 7월 A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후 산림청장은 A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A
2012년부터 10년을 끌어온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간 47억만달러(6조원대)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달 31일(한국시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약 46억9천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2011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한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그러면서 제출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는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은 전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을 총 5만4천100필지(4조9천461억원)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5만2천658필지(4조8천72억원)를 매각했다. 기재부는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하는 국유재산이 지난 5년간 총 3만7천396필지(3조7천396억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43조는 국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단독 이용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32가지 수의계약 가능한
국세 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등 지원 외에 건강보험·공공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 추가 제공 정부, 이달말까지 합동조사 실시…추가 선포 예정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은 8개 지자체 전체와 2개 지자체 읍면동 등 총 10개 지자체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3곳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4곳 △강원 횡성군 1곳 △충남 부여군·횡성군 2곳이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구분 계 시군구 읍면동 비고 계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서울 3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
국세청이 소송 결과 법인세 과세근거가 잘못된 사실이 인정됐는 데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 사건의 또다른 사업자에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상적 거래가 인정된 사업자에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A업체와 B업체는 C업체에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문제는 C업체의 세무조사에서 불거졌다. C업체를 세무조사하던 지방국세청은 A업체, B업체, C업체가 수입육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A업체와 B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B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취소됐다. 그러자 A업체는 “B업체와 상황이 동일한 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 문을 두드렸다. 권익위는 B업체가 제기한 소송 판결에 따를 때 발행된 계산서가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계산서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과세자료와 조사보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 1·2차 종합 분석해 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 3천222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고객사 2천276곳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925곳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221곳(중복 포함) 등 총 3천222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에 클라우드사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클라우드사의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 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묻는다. 파트너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다. 솔루션사는 △솔루션 유통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 조사 내용이다. 조사방식은 온라인 설문조
관련 결의안 대표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채택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천400억달러, 우리 돈 9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등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협약에 따른 규범 준수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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