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 착춘 임차 보세공장 특허 10년으로 연장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현재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건이 9천145건에 달해 약 45억7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타인의 시설을
관세청, 불복청구 관련 고시개정안 입안예고…타 위원 위촉 알려도 해촉 가능 동일 쟁점 다수 불복 사건 중 한 건 인용시 '직권시정 대상 지정'…신속한 권리구제 관세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자신이 관세심사위원임을 알리거나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해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관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신청받아 심의 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심사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행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가 마련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동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불복 계류 중인 다수의 청구사건 가운데 하나가 인용 결정된 경우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권시정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세청은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공고했다. 관세청 감사관은 전국 세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직위로,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시 2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감사 업무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7~8월 중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더포춘트레이딩의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가 갱신돼 5년 더 운영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더포춘트레이딩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더포춘트레이딩은 사회환원 등 이행내역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658점, 향후계획 분야는 1천점 만점에 749.77점을 받았다.
국가첨단기술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 도용해 수출한 업체 적발 기술유출 범죄 전담수사팀 설치 후 최초 성과 윤태식 관세청장 "우리나라 선도기술 해외 유출 없도록 수사역량 집중" (주)포스코가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제작한 에어나이프를 수출 시도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검거됐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일당 5명은 국가첨단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4대를 타국에 수출한데 이어 다시금 3대를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31일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한 후 관련 장비를 제작해 수출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인 A씨는 (주)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설립했으며,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한
범인 이익과 관계없는 훼손·분실 등 사안별 판단 필요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와 관련한 예규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는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밀수입 예비물품과 관련해 제3국에서 몰수돼 소유가 박탈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0년8월19일, 선고 80도 1952)를 예규<관세청 제186호>로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범인이 몰수할 물품을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있는 등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기에 해당 예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규 폐지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 2023년 관세평가 경진대회 내달 29일 개최 국내 관세평가 전문가 가운데 최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가 내달 29일 개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오는 6월29일 오후 12시40분부터 13시 20분까지 총 40분간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대상은 관세청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서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6월29일 낮 12시 40분부터 13시 20분까지 총 40분 동안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제출된 문제를 풀고 제한시간 내 제출하면 된다. 경진대회 성적 우수자는 7월 4일 세관 및 일반분야별로 각각 나눠 포상해, △최우수상 2명(세관·일반 분야) △우수상 2명(세관·일반 분야) △장려상 2명(세관·일반 분야) 등 총 6명(단체 포함)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042-714-7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마약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체결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밀수 주요 경로 국제우편, 협약체결로 원천 차단"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마약류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국제우편물류센터내 세관 검사를 위한 별도 독립 장소인 ‘국제우편 세관검사장’을 신축하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과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악용해 마약밀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이뤄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제우편물류센터내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축과 복합 엑스레이기·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검사장비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물 사전정보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차단 등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관정책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
종전까지 예규·훈령으로 각각 운영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통고처분 추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대한 예규가 훈령으로 통합된다. 또한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관세사법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훈령에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다. 관세청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련’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한 데 이어, 오는 6월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고처분과 관련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정비하고, 관세사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을 반영해,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사전승인 요청 대상에 관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신청을 의결한 경우도 추가했다.
서울세관, 검찰 송치·과징금 2억1천만원 부과 베트남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세관장⋅정승환)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기업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 사업장에서 공공기관과 맺은 납품계약서, 베트남 의류 공장에 대한 발주서, 납품 완료 서류 등 범죄사실 관련 주요 증거물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뒤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 저하가 예상되자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 12만점(원가 31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0개 공공기관에 59억 상당의 국산 근무복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세청, 동서대와 협업한 홍보영상 공개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의 전화 키패드가 한글의 ‘ㄱ’자 배열인 점에 착안한 ‘마약밀수신고 기억하세요’ 홍보 영상이 제작·공개됐다. 관세청은 25일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제작한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 마약밀수신고 홍보영상 '기억(ㄱ)하세요' 캡처 화면 이번에 제작된 홍보영상에서는 입국하는 두 남녀가 공항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여러번 시선을 마주치는 상황으로 시작해 세관 심사구역을 빠져나가기 전 남자가 세관 수사관과 맞닥뜨리며 종결된다. 남자가 세관 수사관에 연행된 이유는 남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여자가 밀수신고한 것으로, 여자는 남자 셔츠 깃에 마약이 은닉된 것을 목격한 후 “밀수 의심이 된다면 ㄱ(125) 하세요”라는 자막과 함께 세관에 밀수신고하는 영상으로 마무리된다. 제작에 참여한 동서대 학생들은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의 전화기 숫자 배열 모양(ㄱ)이 ‘기억’과 유사한 발음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를 홍보슬로건 '밀수가 의심된다면 ‘기억(ㄱ)’하세요'와 연계하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번 마약밀수신고 홍보영상은 관세청 홈페이지, 유튜브를 비롯해 국제공항 전자게시
관세청 마약 탐지 훈련견들이 반려견으로 견생 2막을 함께 할 새 가족을 찾는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에 대한 민간분양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7일까지 2주간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전국 공항·항만 등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탐지견과 탐지견 양성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들을 민간에 분양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은퇴 탐지견과 훈련견을 나눠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양은 훈련견이 대상이며, 2살(2021년생)부터 8살(2015년생)인 래브라도 리트리버 14마리다. 탐지견훈련센터는 훈련견들이 입양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한다.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입양 신청은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의 공고안내문을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탐지견 훈련센터(032-722-4867)로 문의하면 된다. 2주간의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거주환경 실사,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 여부가 결정된다. 훈련견 인도는 7월21일부
오는 30일부터 4일간 고위급 회의·아태순환훈련 개최 관세청, 첫째 날 회의서 선박·화물 검색 훈련영상 상영 전세계 대량 살상무기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한 고위급 회의 및 아태순환 훈련이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일본·호주를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 총 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급회의에서는 PSI 해양차단 훈련, 학술회의, 도상훈련 등으로 구성된 아태순환훈련이 연이어 진행되는 등 참여국들이 PSI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경험하게 된다. 30일 개최되는 PSI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는 PSI의 과거·현재·미래를 각각 주제로 하여 토의가 진행되며, 각 토의는 우리나라, 미국, 호주가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PSI 20주년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부 토의를 주재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토의 직후 자체 제작한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과정을 담은 항구 내 검색훈련 영상을 상영하며, 회의 말미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 및 현재의 확산 위협, 향후
수출기업 9만5천여개, 수입기업 20만6천여개…中企 97~98% 점유 작년 수출 6천821억불, 전년대비 6.1%↑…수입 7천236억불 19.4%↑ 지난해 국내 활동 중인 수출기업이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기업 수는 9만 5천15개로 전년대비 0.4% 증가한 가운데, 수입기업은 20만 6천329개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전체 수출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932개로 전년대비 0.4%, 중소기업은 9만 3천926개로 0.5% 각각 늘었으나, 중견기업은 2천218개로 1.8% 감소했다. 또한 수입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1천313개로 7.3% 증가한데 비해, 중견기업은 2천785개로 2.9% 중소기업은 20만 2천231개로 1.6% 각각 줄었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천821억 불로 전년대비 6.1%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7천236억 불로 19.4% 급등했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기업은 4천447억 불(전년대비 6.0%), 중견기업 1천240억 불(11.8%), 중소기업 1천133억 불(0.5%)로 모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하는 무역회사가 줄줄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기업 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씁쓸하다. 종사자 수 9명 이하 영세기업들만 늘어나고, 종사자 수 10명 이상 기업들은 줄었다. 수입기업은 3천여곳 이상 줄어 들었으며, 특히 종업원 수 250명 이상 광제조업(0.4%) 기업을 뺀 대부분의 구간에서 감소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기업 수는 9만5천15곳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반면 수입기업 수는 20만6천329곳으로 1.6% 줄었다. 수출기업 종사자 수 규모별로는 1~9명 기업이 나홀로 증가했다. 1~9명 기업은 6만1천421곳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 10~49명 기업 1.2% △50~249명 기업 0.6% △250명 이상 기업 1.6%씩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모든 종사자 규모 기업에서 줄어들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은 종사자 수 1~9명 기업과 50~249명 기업은 각각 1.9%, 0.8% 증가한 반면, 10~49명 기업과 250명 이상 기업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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