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상위 100대 기업 비중, 66.1%…0.9%p↑ 수출강도 50% 이상 기업, 2만6천179개…0.9%↑ 지난해 수출 상위 1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 비중으로 산정한 대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더욱 두드러졌다. 무역집중도는 수출입기업 중 상위 10대 또는 100대 기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뜻한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5.6%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으며, 수출 상위 100대 기업의 비중도 66.1%로 0.9%p 높아졌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로 전년 대비 4.8%p, 100대 기업 비중은 59.7%로 4.9%p 각각 상승했다. 교역국가 수가 20개국 이상인 수출기업은 2천850개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4천960억 달러로 9.3% 증가했다. 10~20개국 수출기업은 5천1개로 0.8% 감소했으며 수출액도 789억 달러로 8,5% 줄었다. 교역국가 10개국 미만 수출기업은 8만7천164개로 전년 대비 0.6% 증
관세청·경찰·소방·해양경찰청, '2023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진행 안전문제 해결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7월21일까지 접수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위험 문제를 국민 스스로가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도 직접 제출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가 열린다. 관세청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 등 4개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국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3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22일부터 오는 7월21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가 가능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www.idearo.kr)’을 통해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를 과제로 제시했다.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기관별 과제 기관명 과제 유형 및 내용 상금(만원) 최우수 우수 관세청 마약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과 세원심사과장이 개방형 직위에서 일반직 직위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했다. 이로써 관세청내 개방형 직위는 본청 법무담당관과 관세인재개발원의 교육지원과장만 남았다. 또 8급 1명과 9급 41명을 줄이는 대신, 6급 21명과 76급 21명이 늘어나는 등 63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서 '파부침주(破斧沈舟)' 강조 마약밀수 일평균 2건, 6만여명 동시 투약 중량 적발…'비상상황' 마약과의 전쟁 승리 요건…정보·장비·조직과 인력 등 제시 직원 보상체계 마약 적발에 중점 두고 개편…관세청 지상과제 '마약 근절' 윤태식 관세청장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직원들의 결기를 모으기 위해 파부침주(破斧沈舟) 정신을 강조하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세관에서 전국 7개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한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주재하며,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뚫리면 국가와 국민 전체가 위태롭다”는 비상한 각오를 전달했다. 윤 관세청장은 최근 들어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기준으로 6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적시했다. 국경감시선에서의 마약적발이 어려워진 요인으로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다시 열리고, 해외직구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등 환경변화를 지목한 윤 관세청장은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에 임해야 한다”고 강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서 중점 추진대책 점검 국제우편·특송화물·항공여행자·일반화물 등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강화 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 엑스레이 동시구현 시스템 등 구축 반입경로·시기별 불시단속 이어 전국단위 특별단속으로 풍선효과 방지 관세청 조사·감시업무의 최우선 순위가 마약과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차단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마약의 반입 경로별·시기별 불시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모든 경로 및 전국 단위 특별단속도 병행하는 등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1~4월까지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의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고 최근의 마약 밀수입 실태를 환기한 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
올해 4월말 213kg 적발…단속 효과 가시화·국내 마약수요 영향 마약 밀수 주요 통로 '국제우편', 코로나 엔데믹으로 여행자 밀수 급증 적발 마약, 필로폰·대마·합성대마 순…젊은층 중심으로 MDMA 등 클럽용 마약↑ 주요 마약 공급지…필로폰-골든 트라이앵글, 대마-북미, 신종마약-유럽 관세청, 전체 마약밀수 95% 집중된 인천공항세관 조직개편…강력 단속 관세청이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205건의 마약 밀수입을 적발한 가운데, 중량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213kg을 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의 마약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효과와 함께,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국내의 높은 마약가격에 따른 해외 공급자의 밀수 유인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18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국내 마약밀수 적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 마약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마약밀수의 주요 특징으로는 적발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줄었으나 중량은 늘어나는 등 마약밀수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방증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건당 적발중량은 2
윤태식 관세청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윤 관세청장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자,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월 수출입 운송비용, 일본 수출 제외하곤 주요 국가에서 줄어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과 유럽연합,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더 2TEU당 해상 수출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5.3% 감소한 484만 6천 원, 미국 동부 485만 8천 원(2.1%), 유럽연합 281만 5천 원(9.6%), 중국 77만 3천 원(10.2%), 베트남 117만 1천 원(11.9%) 등으로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본만 전월대비 13.4% 증가한 96만 6천 원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와 유럽연합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미국 동부는 13개월 연속해 수출운송 비용이 하락하고 있으며, 근거리 항로인 베트남 또한 7개월 하락했다. 해상을 통한 수입 운송비용은 전 국가 모두 하락해, 미국 서부는 286만 9천 원(6.6%), 미국 동부 233만 1천 원(15.4%), 유럽연합 162만 원(2.6%), 중국 151만 8천 원(9.4%), 일본 138만 4천 원(6.3%), 베트남 116만 9천 원(15.8%) 등을 기록했다. 원거
관세청, 4월 수출입 실적 발표…당월 수출 496억 달러로 500억 밑돌아 무역수지가 14개월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출실적 또한 7개월 연속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실적은 전월대비 14.3% 감소한 496억 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843 (12.9) 231,241 (17.0) 54,967 (△13.8) 49,579 (△14.3) 200,933 (△13.1) 수 입 (전년동기대비) 60,213 (18.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연간 오프라인 정기점검…04시부터 순차 가동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서비스가 오는 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된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연간 오프라인 정기점검에 따른 것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20일 0시~5시까지 내부 관세행정, 전자문서 송수신, 유니패스 서비스 등이 중단된다. 서비스 재개시는 점검이 완료되는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관세청, 조사유예 대상 13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대폭 확대 지난해 '수입 1억불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수출우수中企, 국세청 모범납세자, 중기부 새싹기업 등 포함 19개 분야 중 17개 분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유예 혜택 부여 조사유예 기업,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사선정 안해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년간 조사가 유예되는 기업이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올해 이처럼 크게 증가한 데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기업의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해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의 수출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11일 우리기업이 처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천148개 기업에서 올해는 6개 분야를 확대한 19개 분야 2만 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부처가 선정한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됨에 따라, 총 14개 분야 2만
167억원 상당 중국산 어린이 유·초등 영어교재 위조제품을 밀수입해 불법 판매한 밀수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영국 명문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이 영어서적이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점을 노리고 짝퉁을 다량으로 들여오다 덜미를 잡혔다. 마산세관은 중국산 O사 어린이 영어교재 205만권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 및 상표권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산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속여 교재 한세트(360여권)을 정가보다 약 90% 저렴한 30~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해 은밀히 판매했다. 비공개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뒤 목록통관 등으로 위조교재를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목록통관은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인데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도 받지
본부·지역세관 2030 젊은 직원 68명으로 구성…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윤태식 관세청장·혁신커스텀즈, 발대식에서 미니 체육행사·도시락 점심 관세청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종국엔 일하는 방식에까지 변화를 주도하게 될 MZ세대로 구성된 혁신 커스텀즈(CustoMZ)가 본격 발족했다. 이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과 각 지역세관내 20~30대 젊은 직원 68명으로 구성돼 공감·소통·혁신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젊고 신선한 시각에서 관세행정을 바라보며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9일 조직 내 변화를 주도할 혁신 커스텀즈를 구성한 데 이어 정부대전청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족한 혁신 커스텀즈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조직 및 정책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혁신데이를 운영하고, 혁신미션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은 미니 체육행사와 야외 도시락 점심 등으로 이어져 기존의 발대식과는 궤를 달리한 파격의 첫 행보를 내디뎠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혁신 커스텀즈 멤버들과 정부대전청사 체육관에서 농구 자유투 대결을 하며 동적인 소통의 시간
관세·내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 불가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공매 중이라도 체납액 납부하면 공매 중지 관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하기 이전에 체납자가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또한 압류 이후 매각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공매부서에 즉시 매각 중지 요청이 내려지는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소유권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전국 일선세관에서 개정된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은 관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및 국고귀속 절차를 개정하고 체납자의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절차를 신설했다. 훈령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전 자진납부 규정을 마련해 체납자가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입물품 압류 없이 통관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게 수입물품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 매각할 수 있음을 통고하는 문구를 반영한
관세청, 수출입기업 의견진술권 보장 위해 기간 확대 특송업체 의무 화물분류시설 6개→3개 유형으로 조정 관세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대상 기업에 부여되는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함께 마약과 총기류 등 위험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특송화물 검사를 위해 화물분류시설이 종전 6개 유형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8일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의결한 건의 과제 2건을 채택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세관장이 관세법령을 위반한 수출입 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대상 기업에게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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