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산결합, 법적 권리 충돌 초래" "빅테크·핀테크,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 면제는 오해서 비롯" 정부가 금융정책 핵심과제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돼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한다“며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한 ”빅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소유·지배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빅테크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은행의 자금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지배해 금융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는 업무영역 제한과 공정경쟁 규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기업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부채 감축 등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제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사업수익성이 악화한 LH,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와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14곳이다. 이들 기관은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위해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산 매각 4조3천억원, 사업 조정 13조원, 경영 효율화 5조4천억원, 수익 확대 1조2천억원, 자본 확충 10조1천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5년간 한전 14조3천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9조원, 발전5사 4조8천억원, 자원 공기업 3조7천억원, 지역
1분기 문체부 스포츠유산과 2분기 공정위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행안부, 2024년까지 334개 신설조직 평가…성과 미흡하면 즉시 폐지 행정안전부는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조직은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번 설치되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올해 8월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을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평가에서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폐지됐으며,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가 폐지됐다. 지난 2분기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폐지키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감소한 조직은 즉시 폐지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신설조직의 성과와 업무량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한국감사인연합회, 내부감사제도 주제 세미나 개최 김순석 교수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 지배구조 문제" "외감법 대상, 자산 500억원 이상 유한책임회사 추가 필요" 최근 국내 기업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근감사 설치 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최소 1인 이상 상근 감사위원 선임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대주제로 제11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순석 전남대 교수는 '영리기업의 내부감사제도 과제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 원인으로 소유와 경영 미분리, 지배주주의 직접 경영 참여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분리를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행임원제도 자율적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도방안으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공시사항에 집행임원 채택 여부 추가를 들었다. 김 교수는 또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유한회사에 대해 감사 설치를 의무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 10% 복리로 5년 동안 최대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을 도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청년이 5년 동안 연간 최대 78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우대금리와 장려금을 얹어줘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 등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다. 향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 2천69원↑ 지역가입자 1천598원 추가 부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돼 보험료 수입이 약 2조3천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한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감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됨에 따라 이번에 김태윤 교수를 위촉했다. 김태윤 TF 공동팀장은 미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2001년부터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을 역임하고, 2010년엔 (사)한국규제학회장을 지내는 등 규제 분야 경험과 학식이 깊은 전문가다. 기재부는 김태윤 팀장이 11명의 민간위원과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성과 지향적 규제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분석 결과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재직한 감사(위원)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29일 발간한 보고서(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86.5%)로, 2019년 162개(81.0%), 2020년 167개에 이어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전년 46명(8.5%) 대비 19명(3.5%p)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임제가 시행돼 상장회사는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하는데, 코스피200 기업내 2021회계연도에 감사위원을 신규 또는 재선임한 기업은 126개로 이중 123개사(97.6%)가 분리 선임했다. 지난해 선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가 기존 제도보다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과 2019년 서울시민 소득자료에 현행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모형, 부의 소득세를 적용했을 때 빈곤율과 소득하락 비율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위원은 “동일 예산 제약 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모형이 기존제도, 기본소득모형 보다 빈곤율 감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고 진단한다.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부의 소득세 모형으로 통합하는 형태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정책목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토론회에서는 또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5년부터 2
정부,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32개 형벌 조항 개선 1차 과제, 연내 법률 개정 신속 추진 민간 개선수요 큰 법률 중심으로 2차 과제도 마련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등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는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1차 개선과제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32개 형벌 조항 중 형벌 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 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형량 조정 14개다. 먼저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공사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6일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사업을 완료하면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를 비롯해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구로 구로동 252 일대 등 8곳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 연번 위 치 면 적(㎡) 세대수(호수) 기존 예상 1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105,609 2,246 3,115 2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102,366 658 2,322 3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14,153 110 447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9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이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저신용자와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들 관계부처는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 등 전 단계에 걸쳐 엄정한 대응을 펼친다. 경찰은 오는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자체(특사경)는 불법 사금융 단속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중요 사건 발생시 합동 수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0.1%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1%로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당분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상승률을 5월 전망치 4.5%에서 5.2%로 높여 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9%에서 3.7%로 올렸다.
공무원 임용 3년 제한…성폭력범죄와 동일수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 임용도 3년간 제한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고,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8월~10월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익신고·부패행위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에게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결과가 통보됐다. 이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법인 명의 지원금, 대표 지원으로 판단은 부당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 법인 대표자인 A씨는 작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같은 해 7월 A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후 산림청장은 A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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