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2021년 8천720원, 2022년 9천160원이다.
김회재 의원, 건강공단 자료 분석…"전관예우 제도적으로 막아야" 2012년~2021년까지 6개 경제부처 전관 100명 김앤장 이직 금감원 30명,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이 최소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 출신 공직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은 100명이다. 타 경제부처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분야 공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두드러졌다. 부처별 이직자 수를 살펴보면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순이었다. 이들 100명의 평균 연봉
IT업체인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IT업계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들었다. A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B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토록 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회계감리 지적사례는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해 IFRS 시행 이후인 2011년～2021년까지 총 123건이다. 이번에 공개된 감리 지적사례 15건은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이다. 감리 지적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련고시를 30일 관보에 게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2/3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올해 4월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혜택 건수는 총 9만5천592건으로 1천42억원에 달한다.
경총 회장단 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8일 경총 회관에서 가진 경총 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행된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은 시스템반도체 등 올해부터 2026년까지 450조원 투자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SK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BBC) 중심으로 2026년까지 24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개했다. LG 역시 배터리⋅디스플레이⋅AI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106조원을 투자하며, 현대차는 전기차⋅수소차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63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규제
(사)감사위원회포럼은 내달 14일 포시즌스호텔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2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대주제로 하여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여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리스크 예방과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 무엇이 중요한가?’을 발표한다. 이어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리스크 및 내부통제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 고려사항’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와 인증 수준 강화로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정 사건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이번 포럼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해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과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감사 및 감독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포럼은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2018년
청년세대 인식 주요정책에 반영 역할 만 19~34세 청년 대상 공모 정부는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이 신설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돼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별로 ‘2030 자문단’도 운영한다. 자문단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030 자문단’은 만 19~39세의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사)한국감사협회는 24일 한국윤리학회와 청렴·윤리문화 확산과 청렴윤리 경영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변순용 한국윤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공동 연구 및 학술지원 △대내외 청렴윤리경영 실천 교육 구축·운영 등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교육, 세미나 등 상호 초청 및 참여 협력 등을 추진한다. 강래구 (사)한국감사협회 회장은 “한국윤리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내부감사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사협회는 감사원이 주무관청으로 공공기관, 사기업, 금융기관 감사 및 감사위원, 공인내부감사사, 감사실무자 등 1천6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정숙 의원 테라⋅루나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일명 ‘테라⋅루나 방지법’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달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 12일 1.16달러로 93.1% 폭락한데 이어 이후 며칠 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국내복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반영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유턴법을 개정해 해외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39개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등 17개 직위다. 22개 과장급 선발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공모는 11월 중 진행된다. ○2022년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이찬희)는 오는 30일 63빌딩 백리향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여성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22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산업부, 규제에 묶인 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정부가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에는 직접적인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가 26건, 239조원 규모로 가장 많다. 일례로 IT업종 시설투자에 나서는 A사는 20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제도 활용에 애로가 많은 기업 유턴지원제도도 개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B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인데, 유턴대상으로 지원받으려면 해외공장 철수 후 2년 내에 국내 증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내 증설이 어렵고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인정을 받지 못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
주류 배달시 청소년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 확인 정부는 드론, 전기차⋅수소차,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산업 교육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30건은 법령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3건 규제는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이다. 정부는 이날 미래형 운송수단인 드론,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고,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기준을 완화해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방식은 지난달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 현재 치킨 등 음식과 생맥주 등 술을 함께 배달시킬 경우,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판매 배
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작년 거래 분석, 309명 적발…불법증여 의심 26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수상한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13일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된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기존 시군 지자체에서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이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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