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 규정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불과 한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p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을 개정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연 0.25%로 유지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하는 4%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지난 25일 연합봉사단 용산드래곤즈 소속기업 임직원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 160명을 대상으로 직무 멘토링 ‘청춘잡(job)담(talk)’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대면으로 전환돼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진행됐다. ‘청춘잡(job)담(talk)’은 용산드래곤즈 소속 기업 7곳, 총 24개 분야 임직원들이 160여 명의 청년들과 만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에서는 회계사 직무와 ESG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임직원 멘토와 소그룹으로 매칭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삼일 임직원 멘토는 회계사의 주요 업무내용과 준비사항, 장단점, 필요한 지식과 적성,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이에 청년들은 “직무관련 정보와 진로 고민에 대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었으며, 전문직종으로 진로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최하고, 물가안정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선 데 이어 4월에는 4.8%로 오름세가 더욱 확대됐다”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인플레이션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국민들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 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관련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만을 따로 떼어내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주식 관련 사채 중 신주인수권부 사채(BW)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전환사채에 콜옵션을 부여해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해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발생해 현행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만을 떼어내 거래해 대주주일가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사건을 비롯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회사들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중도상환받아 콜옵션 부분만을 떼어내 대주주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2담당관…검사 등 20여명 규모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앞으로는 법무부가 맡는다. 정부는 24일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이 배치된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는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김영진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월세세액공제 적용기준 6억원 이하’ 조특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주택 수에 따라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다른 점을 해소하고, 고가 1주택에 비해 저가 2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1억원으로 조정하고, 60∼100%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또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의 가격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
한국조세법학회, 내달 4일 aT센터에서 한국조세법학회는 내달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31차 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문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윤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과 기업세제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논문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재현 동아대 교수가 ‘양도소득세제⋅취득세제 및 주택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 이동식 경북대 교수와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법학박사)가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기업세제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기업세제 및 국제조세의 정책방향’,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의 정책방향’, 최원 아주대 교수가 ‘개인소득세 및 상증세제의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두형 경희대 교수, 류혁선 KAIST 교수, 손영철 세무사, 이중교 연세대
영주제일고등학교는 지난 18일 2022년도 1학기 전문직업인 초청특강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초청 특강에는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여중훈 호정산업 대표이사, 정은향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곽동훈 안동지방법원판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정은향 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일과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문 지식과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회계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전문직업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느낀 점들을 들려 줬다. 박찬홍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다각적으로 탐색해 설계해 보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오는 20일부터 오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더 확대했다.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외에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총 7개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7월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무역 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환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경
작년과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병수 의원은 연이은 세수추계 오류는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했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 경기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2년 본예산안 편성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실패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예산을 갖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됐다면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 재원과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해 7~8월 2022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43조4천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세수 재추
법인세, 74조9천억원→104조1천억원…예측 38% 어긋나 "오류가능성 높은 과도한 추계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 김주영 의원은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천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초과세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원의 15.5%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는 74조9천억원에서 104조1천억원으로 무려 29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가 38%나 차이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
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천850원→1천750원…지급시한, 9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가 보조금 대상은 화물 44만5천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천300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관세사,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은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처 공무원에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용인돼 온 필요악적 제도”라며 “현 시점에서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를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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