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제도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 보호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올해는 6.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은 약 14만명으로,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만 12만9천명에 달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부동산 합산신고- 20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단위: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전년대비 35% 급증한 11만6천명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열풍(일명 서학개미)에 힘입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이 전년대비 35% 늘어난 11만6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보다 300명 줄어든 9천500명, 파생상품 확정신고 인원 또한 400명 줄어든 9천600명에 그쳤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과 동일한 3천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약 14만명의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첫째 주부터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2024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와함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70% 이상인 8조4천억원을 7월말까지 신속 집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삼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먼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천500억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천120억원은 지자체에 이달내 전액 교부한다. 산림헬기 6대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
윤준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됐으며, 다른 용도의 전력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인상했다고 밝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판매단가는 2022년과 비교해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 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신임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캠코는 취약계층 회생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국민편익 증진 등 모든 사업에서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된 캠코를 만들어 가자”면서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이 존중받고 보람이 되는 캠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캠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사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정훈 신임 사장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관세조사 자료 제출을 조사기간 이후까지 미룬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 조사가 계속됐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누락된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 A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8억여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인 A사는 2013년 6월3일부터 2년간 특수관계에 있는 스웨덴 영업본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에 있는 물품 위탁생산업체가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세관은 2015년 7월29일 A사에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년 8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조사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후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년 11월7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9억8천811만여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오비맥주가 60년대 ‘OB맥주’ 디자인의 레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오비라거의 초창기 디자인을 복원한 것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OB맥주’ 브랜드의 정통성과 감성을 표현했다. 이번 한정판 ‘OB맥주’는 1948년 ‘동양맥주주식회사’(Oriental Brewery)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생산된 60년대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로고 등 초창기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100% 맥아로 양조한 ‘올 몰트’ 라거 맥주로 깊고 구수한 보리 향과 함께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6%이며 330ml 캔 제품으로 한정 수량 생산된다. 지난해에도 오비맥주는 1980년대 OB 브랜드 디자인을 재현한 ‘오비라거 리미티드 에디-숀’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행사 초도 물량 16만 개가 단 5일 만에 완판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감성을 입증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초창기 ‘OB맥주’에 대해 여전히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번 한정판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맥주의 역사와 함께한 오비맥주는 전통과 품질을 기반으로 세
시정명령 부과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12.3.∼2024.7.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천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3.27.∼7.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천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티몬 및 위메프의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시장이 3년간 22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1천284명이 463억2천800만원의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사업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2023년 1천284명으로 4년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총 수입금액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2020년 21억1천900만원에 그쳤던 총 수입금액은 2021년 85억7천900만원, 2022년 223억6천100만원, 2023년 463억2천800만원으로 21.9배 증가했다. 공유숙박 사업을 이끄는 주축은 40대 이하 젊은 사업자들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30대 161억8천600만원(34.9%), 40대 125억700만원(27%)로 3040세대가 전체 수입금액의 61.9%를 차지했다. 50대 88억6천500만원(19.1%), 60대 60억3천500만원(13%)보다 두드러진 수치다. 20대도 27억3천600만원(5.9%)를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369명(28.7%), 30대가 341명(26.55%)로, 전체의 55.3%이 304
하나은행은 전세보험 상품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 하나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이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말까지 진행되며,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험 상품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하나은행은 개인임대사업자 손님의 편의성 증진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세계적인 게임 캐릭터 ‘팩맨’의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테라 브랜드의 대중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체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2030 세대에게는 팩맨의 레트로 감성을 전달하고, 4050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팩맨은 1980년 출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아케이드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글로벌 게임 캐릭터이다. BMW, 오레오, 피자헛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경험을 보유했다. ‘테라x팩맨’ 한정판은 유흥 채널용 500ml 병과 가정 채널용 453ml 캔 제품으로 선보인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함께 준비했다. 한정판 제품에는 팩맨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돼 있다. 성인 인증 후 AR 기능으로 테라 라벨을 인식해야만 접속할 수 있다. 게임은 테라의 리얼탄산을 형상화한 모션을 적용해 생동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약 2개월간 운영되며, 전국 랭킹 시스템을 통해 100위까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일부 대형마트에서 오락실 콘셉트의 갤러리 매대를 운영해 AR 게임 체험과 시음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탕수육과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 추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와 함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어울리는 페어링 메뉴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카발란이 갖고 있는 풍미를 알리고 다양한 음식과의 조화로운 페어링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연복 셰프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이연복의 복주머니’를 통해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 레스토랑 ‘목란’의 대표 인기메뉴 중 하나인 탕수육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탕수육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이하 ‘카발란 하이볼’)’ 2종을 추천했다. 타이완 대사관 주방장 출신인 이연복 셰프의 최애 위스키로 ‘카발란’이 꼽히면서 카발란의 팬들과 위스키 애호가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목란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 △카발란 올로로쏘 쉐리 오크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끄 등 위스키 7종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 △카발란 하이볼 드라이 위스
종소세 사전안내대상자 119만명에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국세청 7일 모바일 발송…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실제 반영 여부 분석 후 신고내용확인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 신고 이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 중으로,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과소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결국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인 셈이다. 올해도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7일부터 119만명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주요 항목으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개정…30일 시행 예고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HS 제7304호~7306호 선상수출신고 포함 적재화물 없는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 관과 파이프, 관류 등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자력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30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재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HS 제 7304호~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은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체선료 절감과 적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적재화물이 없는 항공기와 선박 등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출항보고서 제출만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갈음되는 등 제출보고서가 간소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인의 빈번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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