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MOU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 5곳이 국민안전을 위한 혁신기술 발굴에 공동으로 나선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과 국민안전을 위한 혁신기술 발굴 및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오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신규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 4개 기관은 치안·재난 대응·국경 감시 등 국민안전 분야에서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발명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다. 지난 5년간 총 121건의 기술이 특허로 권리화됐으며, 대(對)민간 기술이전 17건을 성사했다. 관세청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지능화된 밀수 수법으로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부처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직·간접 수출제조기업 등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산업부 탄소중립 전략기업도 대상 추가 수입 1억 달러 미만 기업,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최대 1년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담보제공 전액 면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또는 수출 제조기업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한해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이 지정하는 수출우수기업으로 지정된다. 이들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담보 생략 등의 세정지원과 함께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직접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기업에 납부하는 간접 수출 제조기업도 관세행정상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한 점이 특색으로, 앞서처럼 수출우수기업과 직·간접 수출 제조기업은 물론, 수출의 탑 수상기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에 국·관세 세정지원 혜택 모두 부여 세정협조자 74명도 포상 관세청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9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해 온 세정협조자 74명을 포상했다. 이날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 정부포상 수상자는 총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조일알미늄㈜(대표이사·이영호) △산업포장-주영엔에스㈜(대표이사·오성훈) △대통령표창-한국몰렉스(대표이사 이재훈) 각각 1명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성우하이텍(대표이사·이문용), 현대두산인프라코어㈜(대표이사·조영철), 씨제이제일제당㈜(대표이사·최은석), 삼아알미늄㈜(대표이사·하상용),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대표이사·한재형) 등 5명이 받았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관세법규 및 수출입관련 법규준수도·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제공없는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세청과 국세청의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관세청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제공없는 납부기한
지난해 LED마스크 등 3억5천만달러 수출 무역수지 흑자폭 2억6천800만달러 기록 K-뷰티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국산 피부 미용기기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2022년 피부 미용기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며, 지난해 LED 마스크와 전동 피부마사지기, 레이저·고주파 치료기기 등의 수출액은 3억5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 피부 미용기기 국가별 수출 현황(단위 : 백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자료-관세청> 순위 ’20년 ’21년 ’22년 ’23년 1월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위 일본 34.9
관세청, 면세한도 초과 등 신고물품 있는 여행객만 작성 해외직구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 상반기 내 구축 경인·서해안·영남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신설 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휴대품 신고서 작성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신고대상 물품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구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도 개선된다. 해외직구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은 이달에, 모바일 관세 납부시스템은 5월에 각각 구축된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여행자 출입국과 해외직구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관세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며 “기존 관행적인 규제도 혁신해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전체 입국 여행자 98.8%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는 점이 배경이다. 7월부터 신고서
HS별 실제 품명 데이터 개방…HS코드 추천 AI프로그램 개발 품목별로 세분화한 수출실적 제공, 증권사 AI 투자종목 추천 지원 공항만 물품검사 엑스레이 영상도…'AI 엑스레이' 개발 뒷받침 관세청이 기업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API 방식 제공 무역데이터를 '12종+α' 추가 개방한다. API 방식은 외부 사용자가 웹·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정보나 기사청의 날씨정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과 물류산업 발전은 물론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수출 지원기관·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현재도 국가별 수출입실적과 공항·항구별 수출입실적
하반기부터 FTA 최적세율 추천정보,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계 추가 제공 무역 My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출기업 무역금융 신청시 관세청이 실적 제공 수출지원기관별 세분화된 무역데이터 제공…핵심 수출산업 공급망 관리 강화 반도체 물품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소재한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화물관리체계가 종전 운송계약(B/L) 단위에서 품목·수량단위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수출기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및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는 등 반도체 분야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보세화물 관리체계는 한 개의 B/L로 반입된 ‘A품목 10개, B품목 2개’를 묶음으로 관리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방안' 발표 반도체 수출 지원 위해 내달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신설 화물 관리체계도 B/L 단위서 품목·수량 단위로 전환 해외입국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7월부터 폐지…신고 대상자만 모바일·종이 신고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대폭 확대…수출시장 개척·물류산업 발전 뒷받침 반도체 물품의 신속한 수출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해외에 소재한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이전(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된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 관리체계가 기존 B/L 단위에서 품목·수량 단위로 전환된다.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도 폐지된다. 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들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현행 인천공항T2·김포공항에서만 운영 중인 모바일 신고서를 하반기 인천공항T1·김해공항에 이어, 내년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까지 확대한다.
2월 무역수지가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01억달러, 수입은 554억달러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40억6천만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은 3.6%(19억2천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좀처럼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2월 한달을 제외한 11개월 적자로 부진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1월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인 127억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월에 53억달러 적자를 냈다. □ 월별 수출입현황(단위:백만달러, %)<자료-관세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2 금액
마약청정국서 마약소비국 전락…'마약과 전쟁 원년' 선포 윤태식 관세청장 "모든 가용한 수단 총동원하겠다" 높아지는 해외 비관세장벽…무역 적자 행진에 한국 경제 비상등 "수출기업 국제 경쟁력 지원, 수출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 집중" 윤석열정부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관세청은 갈수록 범람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한편,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 중인 무역수지를 플러스 전환시킬 수 있도록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수출동력을 다시 지피는 역할을 주문받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건수 및 중량은 총 771건 624kg으로, 2021년 초대형 마약밀수 2건을 제외하면 매년 기록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누려왔던 한국은 ‘마약중개지’에 이어 이제는 ‘마약소비국’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마약 근절의 키워드는 국경단계에서 마약의 국내 밀반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막는지에 좌우되는 만큼,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달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신규 특허심사시 송객수수료 등 자정노력 반영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예방·자발적 공정경쟁 유도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주)동무 신규특허 획득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한 신규업체는 앞으로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점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가 사회·경제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 심사과정에서 송객수수료 대책을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제2회 특허심의를 열고,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심사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제출받아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신규 특허 뿐만 아니라, 갱신 특허심사에서도 신규 특허심사시 제출한 계획과 연계한 이행내역을 제출받아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시 총 1천점 가운데 250점이 배정된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분야에 △공정경쟁 계획(송객수수료 등 자정노력)이 포함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위는 면세점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를 통
관세청, 전자상거래 B2C수출컨설팅 호남권역서 개최 관세청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B2C 판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호남지역 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푸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수산물 식품 가공기업이 이번 컨설팅으로 수출전략을 수립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28일 광주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열고, 수출지원 정부기관 및 공단,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과 공동으로 B2C 수출컨설팅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 수출신고 방법과 무역금융 신청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서 간편(전자) 발급 제도 등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중기청, 우정청, 중진공 등 3개 수출지원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수출판매를 위한 필요한 절차, 마케팅, 물류비, 사후관리 등 글로벌 e-마켓 플레이스 입점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트랜드와 입점방법, 수출 성공사례 및
유신열 협회장 “협회·업계 소통 강화로 신뢰·상생문화 만들겠다” 유신열 (주)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가 지난 22일 한국면세점협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유신열 신임 협회장 임기는 내달 1일부터 1년간이며,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면세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발전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유신열 협회장은 정기총회 선임 당시 “모든 회원사가 믿고 맡겨준 소임에 부응해 향후 면세점 산업의 미래 발전계획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와 회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면세점 산업 내 신뢰와 상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신열 신임 한국면세점협회장은 1989년 신세계 백화점에 입사한 후 신세계 백화점 기획담당, 신세계 전략본부장, 영업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强달러에 美 직구 3.5% 감소 엔저로 日 직구는 25% 이상 급증 동남아발 직구액 148% 증가 지난해 해외직구 시장이 환율 변화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상승기에는 직구시장이 감소한 반면, 안정화 시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해외직구 동향에 따르면,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해외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나, 환율이 상승한 하반기에는 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던 10월에는 연중 유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해외직구 건수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로 인한 해외직구 주요국 추이 변동 폭도 컸다. 환율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는 3.5% 감소한 반면, 유일하게 환율이 하락한 일본발 해외직구는 엔화 약세 영향으로 25% 이상 대폭 증가했다. 해외직구 대상국가 및 품목이 다변화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최근 2년 사이 태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해외직구 건수는 118%, 금액기준 148%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에 기반한 해외직구 특성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
관세청, 9천600만건·47억2천만달러 수입 최대시장 중국, 금액 기준 첫 1위 올라 선호품목 1위 건강식품…가전제품·의류 뒤이어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직구 사랑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최대 시장은 중국으로, 지난해에는 반입 물품 뿐만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직구족 가운데 40대 남성이 최대 구매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해외직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총 9천612만건이 반입됐으며 금액기준으로는 47억2천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건수 및 금액으로 8.8% 및 1.4% 상승했다. 다만 고환율로 인해 성장세는 주춤했다. 그간 해외직구시장은 2019년 33.3%, 2020년 47.9%, 2021년 39.0% 등 매년 두자릿 수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지난해에는 8.8% 성장하는데 그쳤다. 관세청은 이같은 성장세를 감안할 경우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해외직구 반입건수 및 금액이 각각 1억건 및 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직구족들의 최대 시장은 단연 중국으로,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