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9일 중견기업특별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중견기업특별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 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5천526개, 종사자 158만명, 한해 매출액 770조원으로 한국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다. 정부가 중견기업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섰지만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이 일몰돼 정책적 지원이 단절되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중견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아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성장지향적 산업 육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 구재이 세무사, 세무제도 개편방안 발표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합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훈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로 유성규 공인노무사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적용방안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임병덕 문화콘텐츠노동협동조합 이사가 참여한다. 앞서 구재이 세무사는 지난해 6월 김주영 국회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제상 사업자로 취급되면서 소득률과 각종 감면제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법상 플랫폼노동자들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42.7 대 1을 기록했다. 이 중 세무직 일반전형 경쟁률은 34.69 대 1, 관세직은 63 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85명 선발에 총 3만3천527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5천420명 감소해 지난해 경쟁률 47.8 대 1보다 하락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579명 선발에 2만7천693명이 지원해 47.8 대 1, 기술직군은 206명 선발에 5천834명이 지원해 2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 계 785 33,527 42.7 행정직 계 579 27,693 47.82 세무(세무:일반) 102 3,539 34.69 세무(세무:장애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방문규 신임 실장은 1962년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하버드대와 성균관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예산·경제정책 분야 요직을 역임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차관,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9년부터 기재부 산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2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 지원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한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자격요건은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다만 올해 3월13일~5월12일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신규신청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한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요건은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서기관은 (주)화성개발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국세청 세무6급 출신 직원은 ㈜카카오 스태프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3급 출신 1명과 4급 출신 1명도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과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내년 공시부터 적용 계획 공시제도 개편방안은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키로 하고,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드러났으며, 급기야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전문가와 협의해 공시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기간(5~15년)에 대해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토지 기부채납 때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부자의 증여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년 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 기부한 토지를 자신의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 지자체는 A씨에게 토지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토지 면적을 A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A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확인이 없었고, 측량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
전원 기술직군…여성 합격자 비율 80% 차지 2회 필기시험 내달 8일, 3회 필기시험 10월29일 서울특별시는 2022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55명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서울시는 18개 모집단위에 총 41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양성평등합격제도 적용으로 예정 인원보다 37명이 증가된 455명이 최종 합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직군별로는 455명 모두 기술직군으로, 7급 3명, 8급 185명, 9급 267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91명(20%), 여성이 364명(80%)으로 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 구성은 20대(344명, 75.6%)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89명(19.6%), 40대 21명(4.6%), 50대 1명(0.2%) 순이다. 한편 올해 서울시 제2회 필기시험은 내달 18일, 제3회 필기시험은 10월29일 각각 치러진다.
국토부,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나 계약기간이 통상 2년이라서 새 제도를 모르는 집주인·세입자가 많아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만3천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신규 계약이 96만8천건(79%), 갱신 계약은 25만4천건(21%)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천건(갱신 계약의 53.2%)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자진신고 유도와 신고율 제고를 위해 내달 말부터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9월부터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 규정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불과 한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p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을 개정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연 0.25%로 유지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하는 4%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지난 25일 연합봉사단 용산드래곤즈 소속기업 임직원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 160명을 대상으로 직무 멘토링 ‘청춘잡(job)담(talk)’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대면으로 전환돼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진행됐다. ‘청춘잡(job)담(talk)’은 용산드래곤즈 소속 기업 7곳, 총 24개 분야 임직원들이 160여 명의 청년들과 만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에서는 회계사 직무와 ESG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임직원 멘토와 소그룹으로 매칭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삼일 임직원 멘토는 회계사의 주요 업무내용과 준비사항, 장단점, 필요한 지식과 적성,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이에 청년들은 “직무관련 정보와 진로 고민에 대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었으며, 전문직종으로 진로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최하고, 물가안정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선 데 이어 4월에는 4.8%로 오름세가 더욱 확대됐다”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인플레이션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국민들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 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관련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만을 따로 떼어내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주식 관련 사채 중 신주인수권부 사채(BW)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전환사채에 콜옵션을 부여해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해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발생해 현행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만을 떼어내 거래해 대주주일가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사건을 비롯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회사들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중도상환받아 콜옵션 부분만을 떼어내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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