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관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물품 소재지에서도 세관검사 허용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기한, 입금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인천·평택·김포세관 등 전국 3개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목록통관 제출세관이 전국 세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들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시 적재지에서의 세관검사가 원칙이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년 1월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관절차와 서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월5일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선조치는 지난해 7천700억달러이던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오는 2025년 2조달러, 2030년에는 6조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성과 발표대회 29개 중소업체, 150만달러 상당 수출 해상운송 개척으로 물류비 대폭 절감 서울세관이 내년 대만, 동남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승환 세관장은 20일 열린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성과 및 성공사례 발표대회에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만, 동남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코트라와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성과 및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일본 이커머스 진출 및 해상 新루트 활용지원 세미나'와 관련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따른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세관에서 열린 이날 발표대회에는 한·일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기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딩)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세관은 29개 중소업체가 일본 온라인몰에 신규 진출해 15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성과를 창출한 것과 해상운송을 개척해 물류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핵심가치대상 '경제활성화 지원팀' 수상 올 한해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올해의 관세인’에 현삼공 국제조사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 수상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현삼공 사무관은 기존 인천 중심 마약 수사체계를 전국 단위 광역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수입통관 현장 적발 마약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선해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한-태국 합동단속을 통해 필로폰 22㎏ 등 총 35건의 마약류를 적발하기도 했다. 각 분야별 유공자에는 △통관- 하영신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물류감시- 정용훈 통관물류정책과 사무관 △ 심사- 진선미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적극행정-김학수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우수 공무원으로는 최회영 부산세관 관세행정관과 이동욱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올 한해 최고의 과업수행 팀에게 주어지는 ‘핵심가치대상’은 경제활성화지원팀(고준평 보세산업지원과 사무관, 이현성 통관물류정책과 관세행정관, 박시현 전자상거래통관과 관세행정관)에 돌아갔다. 경제활성화 지원팀은 △반도체장비 등 대형 시설장비에 대한 규제 완화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개선 등 전자상거래 관련 종
VR 우범화물 검사교육 콘텐츠·장비 첫 수출 한국 관세행정 전세계 전파 기폭제 전망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우범화물 검사과정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검사교육 컨텐츠와 장비가 해외 30개국 32개 기관에 수출된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의 협의를 통해 전 세계 세관직원들의 국제 훈련기관인 27개 WCO 지역훈련센터(RTC) 및 5개 지역능력배양사무소(ROCB)에 우범화물 검사교육 콘텐츠와 장비를 수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세관직원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WCO 및 국내 IT개발업체와 협업해 우범화물 선별·검사기법은 물론 최신 검사장비 운용 등이 반영된 가상현실(VR) 교육 콘텐츠를 지난해 9월 개발·완료했다. 해당 콘텐츠는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컨테이너 수입품에 은닉된 불법물품을 실제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처럼 훈력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다. WCO 사무국과 국제연합(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의 시연회 당시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필리핀과 보츠와나 등 35개국 해외 세관직원들도 국내 방문시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WCO와 세계 각 관세당국의 호평을 기반으로 관세청 가상현실 우범화물 검사교육 콘텐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관세행정 정당성·이론적 타당성 마련 일조" 김기영 초대 관세발전포럼 회장 "현장목소리 반영한 발전방안 제시" 1회 포럼 ‘전자상거래 통관분야 발전방안·수출전략’ 주제 열어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관세·무역의 학술적 연구 발표와 회원간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하고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올해 3월 선임 직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세동우회가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으며, 이같은 약속은 해를 넘기지 않고 ‘관세발전포럼’으로 구체화됐다. 정운기 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관세행정의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관세발전포럼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전문가 그룹인 관세발전포럼이 민·관·학 공동연구와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전문성·경험·혜안을 바탕으로 관세 전 분야에 많은 정책적 조언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관세발전포럼 초대 회장에 선출된 김기영 박사(관세법인 에이원 연구원장)는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민·관
윤태식 관세청장,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면담서 AfCFTA 지원 약속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전선이 더욱 확장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치레마텡과 면담을 갖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 확대 및 무역원활화 등을 논의했다. AfCFTA는 아프리카 국가 55개국 가운데 54개국이 가입하고 44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 협정으로, 지난 2019년 5월 발효됐으며 AfCFTA 사무국은 가나 수도 아크라에 소재한다. 이날 면담에서 치레마텡 장관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모델로 국가관세종합망연합회(사업수행사)가 지난해 6월 가나에 구축한 전자통관시스템(ICUMS)으로 거둔 다양한 성과를 소개했다. 실제로 가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량 감소에도, 지난해 관세 수입이 전년 대비 27.6% 증가했으며, 통관 소요시간은 평균 4일 가량 단축(2017년 대비 )되고 항만 체화료도 75% 감소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치레마텡 장관은 또한 AfCFTA 내에서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
한국AEO진흥협회, 내년 1월부터 심사제도 제공 동남아·아프리카 국가로 수출 전선 확대 나서 우리나라 AEO 심사제도가 필리핀 관세청에 정식 수출되는 한편,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지난 19일 필리핀 관세청 AEO 사무국 개소식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 관세청은 AEO제도 발전을 위해 AEO 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이날 개소식은 필리핀 기재부장관을 비롯해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필리핀 관세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국AEO진흥협회 권태휴 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하고, 그동안 필리핀 세관 직원의 AEO 능력 배양을 이끌어 준 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태휴 본부장 또한 필리핀 관세청에 대한 AEO 심사기법 컨설팅을 약속하고, 내년 1월부터 ‘K-AEO’ 제도 전반을 직접 제공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권태휴 본부장은 “향후에도 한국 관세청과 공조해 라오스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감비아와 보츠와나 등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K-AEO’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해외 현지 기업이 AEO 인증을 손쉽게 획득하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소식 전국 세관 수사업무 총괄 지원 분석속도 종전 대비 3배이상 높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에 사용되는 컴퓨터 파일·이메일·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자료를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된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기존에 불가능했던 분석도 가능해 분석 역량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팀 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앞으로는 포렌식 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수집·보관·분석과정에서 데이터 훼손이 방지되고 분석 속도는 3배 이상 높아진다. 이와 함께 스캔문서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원격·교차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소프트웨어도 도입돼 분석 역량이 크게 제고된다.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한데 이어 16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화로 무역·외환거래 자료 대부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디지
면세산업 발전협의회 첫 회의 주재…강력한 개선의지 피력 관세청, 9·14 면세산업 활성화 과제 2개 완료…13개 정상 추진 입국장인도장 도입, 내년 부산항 시범실시 결과 토대로 논의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금의 위기상황이 향후 면세산업의 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규제 혁신과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는 강력한 개선의지를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제1차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 9월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관광수요 회복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기부진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면세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있어 확실한 기회요인”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과도한 송객
관세청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과실·신고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1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는 등 행정제재를 완화한다. 현재는 행정제재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단순 과실도 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하고 있어, 형평에 맞도록 제재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과실로 인한 위반시에는 1차적으로 경고처분한다. 또한 2차 위반 이후 영업정지 기간도 단축해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점검시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시간 제한, 조사전 요구서 사전통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조사 연기신청 등 절차 준용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유통하는 것을 세관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
[연재 ] 서울세관과 함께 수출 길을 뚫어 나가다 역직구- 글로벌 오픈마켓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新수출판로 개척 G 밸리지원 - 서울 서부권지역 특화산업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종합 지원활동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AEO- AEO MRA(상호인정약정 ) 를 활용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FTA- 新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컨설팅으로 수출기업 FTA 활용 적극 지원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을 위해 더욱 높아진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세관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소수출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한해 서울세관이 민·관협업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FTA 및 AEO 활용지원에 나선 우수사례를 4회에 나눠 소개할 계획으로, 실제 서울세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초창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들었
술 면세한도 1병→2병 확대 제주도 여행객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소폭 오른다. 1병(1리터)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한도 역시 2병(2리터)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6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 여행객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했다.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는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의 2병으로 확대한다.
관세청 경진대회,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1팀 최우수 우수상, 대구세관·광주세관 심사과 검증팀 공동 수상 FTA 특혜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업체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결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폴리에스테르 연신가공사의 부가가치기준 불충족 정보분석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국 세관에서 총 32편의 다양한 조사사례가 출품됐으며, 본청 원산지조사 부서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작 8편이 경진대회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사례들로는 △FTA 비특혜 국가에서 특혜 국가로의 우회 수입 사례 △주요 원재료를 역외산(FTA 체결국 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사용해 FTA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한 사례 등 FTA 실질요건을 위반한 다양한 조사사례가 올랐다. 경진대회 결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우수상은 역외산 원재료 사용 위험이 있는 ‘폐촉매’ 관련 정보분석을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지난달 무역수지 70억달러 적자…적자폭 다시 확대 11월 누계수출액 6천290억달러 역대 최고 기록 올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우리나라 누계 수출액이 6천29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 치웠으나,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11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11월 한달동안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한 519억달러, 수입은 2.7% 증가한 589억달러로 당월 무역수지는 7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2022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1년 2022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60,331 (31.9) 583,666 (26.6) 52,437 (△5.8) 51,890 (△14.0) 6
EU행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비용, 5개월 연속 내림세 해상 컨테이너 수입·항공수입화물 운송비용은 보합세 지난달 미국 서·동부로의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15개월 만에 1천만원 아래로 하락했다. 유럽연합으로의 컨테이너 해상 수출 운송비용도 올해 6월 1천360만원에서 738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일본, 중국 등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항공수입 역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베트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관세청이 15일 밝힌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등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럽연합이 786만6천원으로 전월 대비 26.1% 떨어지며 가장 하락폭이 컸다. 미국 서부는 909만9천원, 미국 동부는 943만8천원, 베트남은 198만9천원으로 각각 전월 대비 13.5%, 13.6%, 6.2% 감소했다. 다만 근거리 항로인 일본은 109만4천원, 중국 132만8천원으로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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