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양해각서 체결…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 발효와 동시 시행 내년부터 비가공증명서도 전자발급·제출 허용…시간·비용 단축 전망 우리나라 11위 교역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과정에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와 비가공증명서 제출방식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대체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일 온라인으로 싱가포르 관세청과의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DPA)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싱가포르 관세당국은 지난 2020년 6월 DPA 협상 개시 당시부터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해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한 끝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내년 초 DPA와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 RECP 등 3개 FTA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와 비가공증명서 등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으로 발급되며, 수입세관에도 전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해 양국간 4~5일 소요되는 종이문서 도착시간과 건당 1만3천원에 달하는 비용이, 실
관세청,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 이달부터 시행 면세물품 국내 판매 허용,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면세물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특히 면세물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점업계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세물품 재고로 경영부담을 호소해 온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판매 허용지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면세점에 입고된 재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면세점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관세청은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세관신고와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한해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해 왔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이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
관세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초 시행 예정 법·명령 위반시 제재 수준 완화…1차 적발시 '경고' 신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갱신시에도 선하증권를 의무 제출하는 한편,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 기본법을 준용토록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서를 발송해야 하며, 일몰 후에는 조사가 금지된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검토 후 내년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실화주 검증 우범행위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현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시에만 제출토록 돼 있는 선하증권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시에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과 함께, 조사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해 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수준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실범에 대한 제재 기준 가운데 1차 적발시 경고가 신설되는 등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음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담긴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개정(안)
11월 무역수지 70억 달러 적자…8월 이어 두 번째 높아 올해 무역수지 누계 425억 달러 적자 11월 수출입 실적 집계 결과, 올들어 두 번째로 높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11월 수출입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했으며, 수입은 589억 달러로 2.7% 증가했다.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1년 2022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60,331 (31.9) 583,666 (26.6) 52,483 (△5.7) 51,914 (△14.0) 629,060 (7.8) 수 입 57,358 (43.6) 553,934 (31.0)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 내년 2월 광주권역 대상 실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출시 목록통관이 가능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인권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세청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열고, 부산지역 내 영세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 소개에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소화된 수출신고 방법과 함께,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단축시킨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내놨다. 일례로 K-POP 상품을 소액·다건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한 회사는 매번 8천여건에 달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해 은행
올해 10월말 현재 수입액 3억400만달러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단풍철 맞아 등산화 수입 급증 야외 레저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등산·캠핑용품의 수입시장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 밀집도가 높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야외에서 등산과 캠핑 등의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최근 4년간 야외 레저활동용품 수입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이 3억5천500만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올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3억4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 등산용품 품목별 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자료-관세청>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1~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야외 레저용품 147.8 △10.5 212.9
28일 기준 전국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대비 32.5% 수준 급감 지원실적 1만7천666건…수출신고 취하 정정 1만3천465건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신항 찾아 "'先조치 後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 해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접어든 가운데, 이달 28일 기준 관세청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 지원 실적(11.24～11.28) (단위: 건, TEU) 구분 입항(하선) 수입 수출 보세운송 환적 합계 일반 차량 하선 운송 불개항출입 허가 하선 장소 반입 기간 연장 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외국환거래 검사업무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시행 예정 외국환 검사과정서 입수한 자료 ‘사본’도 당사자 동의 땐 미반환 관세청이 외국환거래 검사를 종결한 이후에도 검사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자료 사본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검사종결 절차가 일부 생략된다. 25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관에서 보관하는 검사자료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까지도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검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자료를 반환한 탓에 과태료 재판 수행이 곤란한 상황으로, 결국 검사자료를 재요구함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검사대상자가 제출에 동의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훈령 개정에 착수했다. 검사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환검사 종결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외환검사
WCO 회원국 초청 제13차 연수회 성료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와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가 성료됐다. AEO진흥협회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 연수회를 열고, 한국의 선진 AEO 제도를 전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AEO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13차 연수회는 국내 유일의 AEO 민간전문기관인 한국AEO진흥협회의 AEO 심사전문가가 직접 투입돼 운영됐다. 연수회 기간동안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AEO 공인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이수한데 이어, AEO 공인기업을 견학하는 등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또한 단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AEO 심사기법 실습 △AEO 공인기업과의 토의 시간 등이 별도로 편성돼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연수회로 거듭났다. 권태휴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관세청과 공조해 WCO로부터 K-AEO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세청·인천공항공사·굿럭컴퍼니, 내달부터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 시범 윤태식 관세청장 "시범운영 성과 분석 이후 전국 공항만 확대 검토" 내달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숙소 등 최종 목적지까지 자신의 짐을 배송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공항공사, (주)굿럭컴퍼니 등과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23일까지 1년간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 이용절차<자료- 관세청> 이번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 약 230여만명에 달하는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화물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유료 이용해 짐을 운반할 수 있다. 그간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여행자 본인 또는 동반자가 직접 수화물을 운반토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해 왔다. 관세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굿럭컴퍼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이 대전 아파트를 포함해 총 36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올해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신분이 바뀐 109명이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 대전 둔산동 아파트(5억3천600만원)와 세종시 고운동 아파트(5억2천만원), 배우자 명의 서울 신사동 다가구주택(8억4천만원) 등 18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6억8천만원, 배우자 10억원, 장남 4천100만원 등을 적어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13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세관장은 부동산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5억6천2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은 본인 8천600만원, 배우자 1억4천만원, 모친 2억9천만원 등을 적어냈다.
[연재] 서울세관과 함께 수출 길을 뚫어 나가다 역직구- 글로벌 오픈마켓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新수출판로 개척 G 밸리지원- 서울 서부권지역 특화산업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종합 지원활동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AEO- AEO MRA(상호인정약정) 를 활용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FTA- 新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컨설팅으로 수출기업 FTA 활용 적극 지원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을 위해 더욱 높아진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세관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소수출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한해 서울세관이 민·관협업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FTA 및 AEO 활용 지원에 나선 우수사례를 4회에 나눠 소개할 계획으로, 실제 서울세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초창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들었다.<편
관세청, 정부 수출전략회의서 수출활성화 3대 과제 발표 일본·베트남과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제도 도입…물류비 절감 AEO MRA, 통관 장벽 높은 알제리·사우디와 우선 체결 이달 25일부터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모든 물품 반입 허용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3곳의 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올 연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되며, 특송업체는 1개의 등록부호로도 지역·수출입 관계 없이 통합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가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 24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강화를 위한 각 부처별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국가핵심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제도 규제 혁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 조성 등 3대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새로운 무역루트로 떠오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올 연말까지 목록통관 세관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고, 특송업체가 1개의 등록부호로도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일본·베트
관세청, 오는 25일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지정요건 삭제 보세공장 내 특허 목적 부합한 모든 물품 반입 허용 무상 수출하는 1만불 이하 견본품, 보세운송절차 생략 가능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우수업체의 경영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가 확대된다. 또한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적극 반영해 △특허 △물품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에서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세공장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산업에서 활용 중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 비중은 각각 96% 및 88%에 달하고 있어, 관세청의 이번 규제혁신안이 국가첨단산업의 초격차
부산·인천·광양·평택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 설치 수출화물 적재기간 구비서류 없이 연장 수입화물 반출기한서 파업기간 제외 부산항 국제무역선 활용한 환적화물 운송 허용 관세청이 오는 24일 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한다. 관세청은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물연대 파업 시작 예정인 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화물 산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은 적재기간 연장 신청토록 사전 안내한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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