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위소득 242만원…전년 대비 3.5% 증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배 넘어…남성, 여성의 1.5배 2020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보수)이 전년 대비 11만원 오른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자 50%에 속하는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3.5%(8만원) 증가해,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대기업 평균소득은 529만원, 중소기업은 259만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 차이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만원) 늘었다. 중위소득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놓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말한다. 전체 소득구간별로는 150~250만원 미만과 85만원 미만 구간을 제외한 소득구간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150~250만원 미만은 전체비중 중 가장 많은 27.9%를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비중이 0.6%p 줄었다. 가장 감소폭이 큰 구간은 85만원 미만으로 1.0%p 하락했다 □ 소득구간별 분포(
세무직 필수과목에 지방세법·회계학 포함 올해 서울시 공무원 7~9급 채용시험 선발인원이 3천255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세무직은 일반 109명 등 129명을 뽑는다. 서울시는 16일 공고를 통해 2022년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3천25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개경쟁 3천39명, 경력경쟁 216명을 각각 선발한다. 모집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천537명, 기술직군 705명, 연구직군 13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03명, 8급 19명, 9급 2천920명, 연구사 13명이다. 세무직은 9급으로 총 129명을 선발한다. 모집단위별로 일반 109명, 장애인 7명, 저소득층 13명이다.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등 5과목이다. 9급 공채시험은 올해부터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됐다. 시험일정은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3월22일부터 2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6월18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면접시험은 8월17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28일이다.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정은 6월 중 공고 예정이며, 7월에 응시원서 접수를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대상에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권형기 변호사 선정 한국세법학회는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진학술상 대상에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과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조세기본법,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로 나눠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회고하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학회 시상에서는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과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는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정됐다. 임승순 변호사는 현재 21판까지 발간된 저명한 조세법 교과서인 ‘조세법’을 비롯해 십수편에 달하는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또한 법원에 근무하던 1997년 경부터 한국세법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학회 부회장(2010~2014), 학회
2021년 11월 기준 간이주점 13.2%·PC방 8.2% 급감 통신판매업 9만3천곳·실내스크린골프점 1천곳 증가 코로나19가 생활업종 판도를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 문을 연 통신판매업, 실내스크린골프장이 크게 늘어난 반면 호프전문점, PC방 등은 대거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호프전문점은 1년새 3천100곳 가량 문을 닫았으며, 간이주점은 1천670곳 가량 폐업했다. PC방도 823곳 줄어들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은 9만곳 넘게 늘었으며, 최근 높은 골프 인기에 실내스크린골프점도 1천곳 가까이 문을 열었다. 9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호프전문점은 2만6천749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3천123곳) 급감했다. 간이주점은 1만924곳으로 1천668곳(13.2%) 가량 문을 닫았다. PC방과 구내식당, 예식장은 각각 8.2, 5.9%, 5.0% 줄었다. 반면 가장 떠오른 업종은 통신판매업과 펜션·게스트하우스, 실내스크린골프장이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9만3천곳(26.4%) 가량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실내스크린골프점은 1년새
(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고시(제2021-34호)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및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 고시했다. (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은 지난 2011년 11월1일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해 2013년 3월1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을 창립했다. 같은해 12월11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으며, 지난해 9월2일 (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으로 등기를 마쳤다. 봉사단은 지난해까지 175회(2만970명)의 무료세법강의를 실시했으며, 개별세무상담 116회(1천120명), 푸른공부방 등 이웃돕기 16회(451명), 국립현충원 정화작업 13회(195명), 독거노인 등 무료급식 7회(3천400여명), 농촌일손돕기 3회(34명)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ESG 공시항목 대폭 확대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4월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과 자체 감사부서 설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경영공시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서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매년 4월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연간 용수(물) 사용량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수시로 공시해야 하며 매년 7월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중기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공시해야 한다.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
이달 5대 운행…올해 말까지 20대도 순차 도입 소음 절감·서울 지하철 최초 휴대폰 충전기 도입 4·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도 진행 중…2호선 올해 완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을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전동차 교체를 3단계로 나눠 2019년부터 1단계(총 25대) 교체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전동차 교체는 1단계 교체사업에 따른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나머지 20대도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운전, 운행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새 전동차는 △소음 절감 △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 △열차 혼잡도·하차 방향 등 알림서비스 및 객실 조도 향상 △좌석 너비 확대 △전동차 내 CCTV 확대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이 적용된다. 우선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두고 이중 통로 연결막 설치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실시간 열차 혼잡도를 표시하는
수많은 구독자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벌여 1만7천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은 블로그 7천383건, 인스타 9천538건, 유튜브 99건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 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 주로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이 8천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7천33건, ‘표현방식 부적절’ 3천58건 순이었다. 상품별로는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뒷광고 모니터링과 별개로 국세청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
특별고문에 재닌 길롯 VRF CEO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재단이 지난달 27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부위원장과 특별고문에 각각 수 로이드 IASB 부위원장과 재닌 길롯 VRF CEO를 선임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IFRS재단내 신설된 위원회다. 재단은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통해 기준제정에 대한 전문성 및 IASB와 ISSB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재닌 길롯 특별고문으로부터 VRF와의 통합 및 ISSB 설립 관련 전략적 조언을 얻을 예정이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1일부터 4년(연임 가능)이며, 특별고문의 임기는 2월1일부터 2년(1년 연임 가능)이다. IFRS재단 이사회는 나머지 부위원장 1인과 일반 위원 11인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신흥 및 개발도상국, 소규모 기업과의 협력에 중점을 둔 전략적 조언을 위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특별고문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전체 외감대상 3만3천250개, 전년(3만1천744개) 대비 4.7% 증가 증선위가 감사인 지정한 회사 1천969개, 전년(1천521개) 대비 448개(29.5%) ↑ 금감원,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감사인 지정 현황 발표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천969개로 전년보다 44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기적 지정(212개↑),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119개↑) 등이다.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9%이며, 이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51.1%, 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3%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주기적 지정회사는 상장사 593개, 비상장사 81개 등 모두 674개였으며 전년(462개)보다 212개(45.9%) 증가했다. 직권 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481개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개, 관리종목 164개, 감사인 미선임 89개 순
2022년도 공공기관 신규 지정 아시아문화원·한국예탁결제원, 지정 해제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다.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정 해제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은 기관해산,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정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 이후에도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와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2022년 공공기관 현황]
통계청은 지난 26일 류근관 청장이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OECD 통계정책위원회는 선진통계 부문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전문위원회로, 의장단은 국적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선출된다. 올해는 캐나다(의장)를 비롯해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유럽통계처, 영국, 칠레 등 8개국이 의장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의장단 선출은 류근관 청장의 통계학자로서의 뛰어난 전문성과 국제 통계사회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OECD 통계데이터국장이 직접 요청해 이뤄졌다. 류 청장은 지난해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데이터 혁신방안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부처간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자료연결 및 동형암호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적용된 ‘K-통계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해 회원국의 주목을 받았다. 류근관 청장은 “고품질의 국제 비교가능 자료와 증거기반 분석에 기초한 정책결정 지원 및 공공데이터 연계⋅활용 등 최신 통계기법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지가가 1.03% 상승한 가운데, 세종지역과 수도권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4분기 전국 지가가 1.0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3분기 대비해서는 0.04%p 감소, 전년 동기분 대비 0.07%p 증가한 것. 지난해 연간 누계로는 4.17% 상승해 전년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지가 변동률은 전 분기 대비 수도권(1.23%→1.17%) 및 지방(0.82%→0.78%)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세종지역 변동률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 등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보다 높았다.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약 76만6천필지(553.4㎢)로, 3분기(약 78만7천필지)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 4분기 대비해서는 19.5%(약 18.6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20년 4분기 대비 1.1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27일 서울 금천구 세무TV 교육장에서 개정세법을 주제로 2022년 신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 주제로 이뤄지며 장보원 세무사(세무학회 연구이사)와 안수남 세무사(세무학회 연구부학회장)가 각각 △핵심 2022년 개정세법 △완벽 새해 부동산관련 세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종택 행정사무관이 심층 지방세(취득세 중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백제흠)는 내달 10일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2부 조세 관련 판례회고는 총 4개 주제로 이뤄지며, △조세기본법(오택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소득세제(김동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소비세제(조필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재산세제(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한기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강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승영 창원대 교수,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나선다. 이후 조세법률문화상, 선진학술상 시상과 정기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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