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새 학회장에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취임하고, 제3대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5일 동계학술대회와 제22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 및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조세판례 회고는 소득과세(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소비과세(김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재산과세(임재혁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광영 행안부 사무관이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강연했다. 이어진 제22회 정기총회에서는 제16대 이성태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17대 오준석 학회장(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이 취임했다. 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제18대)은 정찬우 세무사(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가 추대됐다. 제17대 감사는 현 감사인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2년차로 유임되고, 새로운 감사로 최세훈 회계사(KPMG삼정회계법인)가 단수 추천돼 총회참석 인원의 추인으로 선정됐다
권익위, '소득수준 산정시 3자녀 이상 자녀 수 비례 인적공제' 권고 국가장학금 지원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 수를 반영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적극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가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가령 2자녀 4인 가구와 3자녀 이상 5인 가구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같은 구간에 속했다. 종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1천80원) 내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
권익위, 2021년 민원 동향 발표 지난해 20대의 주요 이슈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국민들은 아파트, 주택, 분양, 전세 등 관련된 단어들이 민원 핵심키워드로 등장해 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40대 이상에서는 세금도 주요 핵심어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1년 민원동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제기된 민원 발생량은 총 1천465만여건으로, 전년 1천214만여건 대비 20.7% 증가했다. 2021년 민원 핵심어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단어와 교통인프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교통환경 개선 관련 단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세대별로는 20대는 회사, 출근, 급여 등 일자리와 관련된 언급량이 높았다. 30대 이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택, 분양, 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어가 많았다. 그 외 40대 이상에서는 건강과 자녀학습, 세금 관련 핵심어가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30대(37.8%), 40대(30.3%), 50대(16.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 남성(107.6%)과 20대 남성(65.6%)이 증가했다. 지역
원포인트 추경안, 이달 마지막주 국회 제출 예정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추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원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지난번 당초 2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렸으나 이번 추경 편성에 1조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편성과 관련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
"민간 주인 찾기 일관된 입장…경쟁력 강화방안, 조속한 시일내 마련" EU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해 13일 공식 자료를 내고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지난 2019년 당시보다 많이 개선돼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관련절차를 추진해 왔다.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나, 이와 상반되게 EU측은 불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보다 개선돼 이번 불승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일 공포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3일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 이하’로 완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말소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
오는 21일 유튜브 채널로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최근 공익법인 주요 개정세법과 공시서류 작성법’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연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최근 주요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정미향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이사가 공시대상 결산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파트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익법인의 개정된 사후관리 의무와 투명한 공시의무 이행으로 기부자와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회계법인 최초로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설립해 매년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실무해설서 발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 보유기간 등 요건 갖춰야 대토보상 보상 대상자 많으면 토지 보유기간 오래된 순으로 선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관련 종사자[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토지보상법·농지법·산지관리법·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는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의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조세관련학회, 동계학술대회·세미나 개최 조세연구포럼 15일, 조세정책학회 19일, 지방세학회 21일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 차기 정부 지방세제 과제 등 최근 조세 관련 핫이슈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이달 19일과 21일 개최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와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다룬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5일 2022년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2·3부 2021년 조세 관련 판례회고는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순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소득과세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상무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소비과세는 최원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며 권오현 (주)한섬에프아이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재산과세는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임재혁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 윤서준 정진세림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이후 이광영 행안부 사무관이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9일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게 주는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사무에 종사자’면 1차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하다.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고, 여기에 더해 ‘10년 이상 종사자 중 5급 이상 등으로 5년 이상 종사자’와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2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영 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김기영 신임 감사는 1967년생으로 남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공보담당관․사회문화감사국 5과장․지방특정감사단 1과장․건설환경감사국 1과장․재정경제감사국 1과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시 감사관․감사위원장을 거쳐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산업금융감사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금융권·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 통합조회 가능 국세증명 외 공공정보, 상반기 내 패키지 형태로 제공 국세청, 지난달 국세증명 10종 직접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이달 5일부터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대형 금융권 정보만 조회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외에도 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도 통합조회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곳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를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 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오는 8일 ‘2022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세무학회가 주최하는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 이어 개최될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삼일논문상, 학위논문상, 논문발표상, 심사상 시상과 결산, 예산, 사업계획, 임원선임 등 의안결의가 있을 예정이다.
매년 1월초 열린 국세동우회 주최 새해인사회가 올해 보류됐다. 3일 국세동우회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새해인사회 개최를 보유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동우회는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새해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전형수 회장은 새해인사말을 통해 “새해인사회를 심각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부득이 개최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 밝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가⋅지방 정무직, 국세⋅관세 7급 이상 등 신고대상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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