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 낮은 기초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도 강화"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 착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6년 이후 19.24%로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낮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 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 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 왔다. 재정분권 1단계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가운데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2.6:27.4로 목표에 소폭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20년도 83%로 지속 하락세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6개월간 30% 한시 인하’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유류세 6개월간 30% 한시 인하를 제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3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의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를 30% 인하(부가세 10% 포함)하면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한달에 30만원 휘발유 사용자는 매월 4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시 약 3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10조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 인하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 소비량이 높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0.5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6개월 한시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익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 공익사업시행자에 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수십년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A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발의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기재부가 국제금융,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감독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정책 전반은 기재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하고,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1천만원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실제 소득은 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는 22일 임대료 1천만원을 인하한 건물주를 예로 들며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등으로 964만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임대료 인하로 줄게 되는 실소득은 36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황 세무사는 건물주의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월임대료 기준 약 1천만원~1천300만원) 이하자로, 1천만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50%)인 700만원과 지방소득세 70만원을 합한 770만원을 공제받지만, 세액공제 금액의 20%인 140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세액공제액은 63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어야 할 1천만원에 해당하는 납부할 소득세 240만원(실효세율 24% 가정)과 지방소득세 24만원 등 총 264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임대료 인하분 1천만원의 약 7%인 70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황 세무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해 가상자산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단 1곳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 절감, 다양한 상품 개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두 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6년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거래량의 5%에서 15%로,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
정부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전기버스 3대 중 1대는 중국산 전기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 정부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천122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719억원을 면제했다.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는 585대(28%)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로 증가 추세다. ■ 최근 3년간(2019~2021.9)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9 합계 보급대수 551대 1,016대 555대 2,122대 국산 보급대수 405대 774대 358대 1,537대 중국산 보급대수 146대 242대 1
진성준 의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 포함해야” 주택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근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35억원 규모였다. 20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달했다. 이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단위: 건, 억원) 연도 보증금 일부 미회수 보증금 전액 미회수 보증금 미회수 합계 건수 회수금 미수금 건수 회수금 미수금 건수 회수금 미수금 2016 172 55 33 30 0 24
금호그룹이 설립한 학교법인 죽호학원 산하의 금파공업고등학교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금파공업고등학교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정요(3년) 학생이 제과 직종 금메달을, 구동민(3년) 학생이 CNC/선반 직종 동메달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통신망분배기술 직종 우수상(전현준 3년)을 비롯해 △CNC/선반(김영신 3년) △CNC/밀링(정재민 3년) △제과(박하연 3년) △제빵(전준영 3년) △통신망분배기술(노훈이 2년) △클라우드컴퓨팅(임시우 3년) 직종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금파공고는 지난 4월 광주지역 36개 직종 333명이 참가한 광주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7개 직종에 출전해 전 종목 입상을 통해 이번 전국대회를 준비했고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6개 직종 9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죽호학원 박종구 이사장은 19일 금파공고 진로관에서 환영행사를 통해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한 지도교사 및 참가학생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대회 제과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최정요(3년) 학생은 "제과분야에 관심이 많아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이 오늘의 영광스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증빙 서류도 인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7월부터 이달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해 이 중 55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개인사업자여서 총매출액이 80% 감소했는데도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된 접수사례를 적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소상공인 경제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외에 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사)감사위원회포럼은 내달 18일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4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감사위원회의 회계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식사례에 기반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역할’을 주제로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강연한다. 분식사례 연구에 기반해 부정신고 접수와 경영진의 대응, 외부감사인의 문제 제기 및 감사위원회 주도의 부정조사와 후속조치 사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에 내몰리며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주사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로 거둬들인 금액이 3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브랜드수수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258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주)에 1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브랜드수수료는 2016년 263억원에서 2017년 275억원, 2018년 297억원으로 계속 오르다가 2019년 288억원, 2020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약 8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2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119억원, 지난해 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연도별 항공사 브랜드수수료 납부 현황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17년 6월 15.7%→2021년 6월 56.8%로 급증 서울에서 시세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율이 2017년 15.7%에서 올해 6월 기준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증가한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으로,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도봉구⋅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올해 6월 기준으로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 뿐이다. 강
금융당국,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다음달 중 제정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운영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가동 금융감독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2017년 170개(7.8%), 2018년 284개(12.7%), 2019년 807개(34.7%), 2020년 1천60개(44.5%), 2021년 1천253개(51.6%)로 매년 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 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공식 캐릭터 ‘또타’를 활용한 창작그림을 모집한 ‘2021 ‘또타’ 일러스트 공모전‘의 우수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또타’를 활용해 시민과 지하철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 359점이 접수됐다. 공사는 외부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38점(1등상 1, 2등상 2, 3등상 5, 장려상 30)을 뽑았다. 1등상은 문소정씨의 작품 ‘너를 위해 달릴게’가 차지됐다. 사람들을 위해 달리는 지하철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일상까지 표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상은 윤소연씨의 ‘또타와 함께하는 행복노선’, 김태우씨의 ‘굿모닝 또타’ ▷3등상은 탁준씨의 ‘모두의 또타’, 박민지씨의 ‘또타에게 기대’, 박예원씨의 ‘또타와 즐기는 서울’, 이수진씨의 ‘힐링 열차’, 장유하씨의 ‘또타와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독고송씨의 ‘또타와 함께하는 지하철 기본예절’ 외 29점이 뽑혔다. 수상자에게는 1등상 100만원, 2등상 50만원 등 총 상금 600만원과 상장, 부상으로 ‘또타’ 인형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수상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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