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은 16조원에 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5천542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21만2천32명(3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 4만6천465명(7.9%), 네팔 3만4천985명(6%), 인도네시아 2만9천276명(5%) 순이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로 신고한 총액은 15조9천410억원이다.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2천722만원 수준이다. 2017년 신고총액 14조10억원, 2018년 14조8천27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정일영 의원은 "매년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추이 확인을 통해 고용 및 수급계획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적립금 줄여 국민 조세부담 경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천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천231억원을 납부했다. 한은이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적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낸 법인세는 2015년 7천989억원에서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1천658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1조3천441억원에서 이듬해 1조815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2조441억원, 2020년 2조8천231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말 현재 17조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한은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춤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은 줄어들고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봤다. 고용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장기 위촉돼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천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5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
2013~2016년 38명→2017~2020년 59명 저축은행, 12명에서 19명으로 늘어 용혜인 "이해관계, 직무관련성 들여다봐야" 한국은행 출신의 금융권 재취업자가 박근혜정부때 38명에서 문재인정부에서 59명으로 5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들은 2013~2020년까지 8년간 한국은행 경력자를 97명 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2016년 38명이던 금융권 취업자는 문재인정부에서 59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 출신 재취업자는 각각 39명, 43명으로 한은 출신의 재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은행 출신 재취업자는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1금융권의 경우 10명에서 17명, 저축은행은 12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은행권에서 증가한 인원이 14명으로 전체 증가인원 21명의 66.7%를 차지했다. 용 의원은 한국은행과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은행권 재취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 의원은 한국은행 출신의 재취업과 관련해 하나금융그룹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중국⋅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3국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들이 모여 각 국가의 IFRS 적용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3국의 공통 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임시기준서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인해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참가자 외에 IASB 위원장인 Andreas Barckow와 홍콩과 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 취소따른 해제공개 18만9천여건 진성준 의원 "투기의심 등 취소사유 명시…허위거래 처벌자에 부동산거래 허가제 검토해야"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 없이 부동산거래 신고만 해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7개월간 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 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천228건 가운데 18만9천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는 맹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이를 해제·무효·취소하고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를 띄우고 있다.
김경만 의원, K-바우처 신청·결정과정 간편화 필요 지대추구행위 방지 위해 사후정산 방식 검토해야 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K-바우처 사업을 이용자 중심으로 대대적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바우처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은 떨어지고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지대추구행위가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바우처 신청·결정과정을 간편화하고,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기업 모집도 선착순이 아닌 우선배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K-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의 비대면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천880억원, 올해 2천1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올해 8월까지 총 14만개 기업에 바우처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후 바우처를 배정받고도 쓰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5월 약 4만곳의 K-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탈락시키고 7월에 추가 모집했다. 올해 바우처를 배정받은
부동산 유관부서 근무 직원 '현재 보유재산 한정' 재산신고… 투기 적발 한계 유동수 의원 "국책연구기관 투기 의혹 해소 위해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하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 재산신고 대상이 ‘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고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 유관단체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정됐다. 유동수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에는 총 1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총 141명 직원들은 재산신고가 의무화되고 해당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실시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최근 5년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18건으로, 모두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총 918건으로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기업결합 건수(금액)는 2017년 135건(53.8조원), 2018년 208건(43.6조원), 2019년 166건(12.9조원), 2020년 213건(11.8조원), 2021년 6월 현재 196건(23.2조원) 등 총 918건 145조3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건수 196건, 금액 23조2천억원으로 전체 국내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며, 결합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고,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높았다. 송 의원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배당"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막기 위해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년전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작년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해 소수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 7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불과 한달 20일만에 주가가 22.17% 폭락했고,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와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경우에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국 5%, 미국 0%, 일본 7%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공모단계에서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금
300개 기업 조사…고용지원 세액공제 활용기업 44% 그쳐 1조8천억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활용도 20.7%…인지도 64.3% 김주영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인할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 창출관련 세액공제로 고용 순증가 효과가 있다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고용 창출관련 세액공제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주요 세액공제항목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으로, 세액공제규모는 총 2조2천159억원(잠정치)이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제도는 고용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올해만 1조8천89억원(잠정) 규모다
올해 8월 기준 피해금액 2조9천289억원…지난해 2천136억원 대비 10배↑ 박완주 의원, 법률상 몰수·추징범죄 나열식 규정…새 범죄유형 추징 어려워 최근 4년동안 가상자산 먹튀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4조원이 넘었으나, 몰수액은 10%도 안 되는 3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4조75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62건에서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단속 건수는 17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1천693억원에서 7천638억원, 2천136억원이었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2조9천289억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 2018년～2021년 8월 가상자산 단속 및 피해액 추이 구 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 8월 검거건수
최근 5년간 정부부처·산하기관 245명 기용…33명에 19억6천680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14억7천만원 지급…박항서 축구감독에 가장 많은 6억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기용된 연예인 홍보대사 33명에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59곳이 연예인 홍보대사 245명을 기용했다. 이 중 33명(13.5%)에 예산 19억6천68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 부처 중에선 농림축산식품부가 14억7천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매년 2억300만원씩 3년간 총 6억9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앞서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송인 하하와 이광수씨에게도 5억9천60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수 아스트로에 2억6천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 씨에게 2017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무보수로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지가와 실제거래가액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을 등록할 때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동시에 신고토록 하고,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경우 이 두 가격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전현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15곳, 연구원·공단 등 82곳 지정 이달 2일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됐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진행된다. 재산신고대상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다. 이들은 10월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했다. 공직유관단체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15곳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토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공사⋅공단 82곳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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