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처리기간이 평균 91일로 과거 감리 처리기간보다 대폭 단축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철호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3일 (사)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제9회 감사인정책워크숍에서 ‘최근 재무제표심사와 감리제도 운영실태, 지적사례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철호 부국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곳이다.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91일로 심사제도 도입 이전보다 대폭 단축됐다. 지난 2016~2018년 감리 평균 처리기간은 171일(경조치 100일, 무혐의 80일)이다.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 지적률 57.2%와 비슷했다. 표본심사 지적률과 혐의심사 지적률은 각각 34.4%, 94.7%로 집계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이며, 경조치 종결 건(66건) 중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의 비중은 80.3
ESG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에 의한 인증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은 3일 (사)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제9회 감사인워크숍에서 ‘ESG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인증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상호 연구위원은 “ESG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라며 ESG 공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시의 목표는 IFRS 재단의 ESG 보고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ESG 경영의 시급성에 비해 금융위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일정은 신속하지 않고 공시 의무대상도 협소하다”며 사업위험 관련 최소한의 ESG 정보공시를 위무화하고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는 자율공시의 영역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중요 ESG 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장 ESG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때 ESG 전문가 집단보다 회계법인의 인증이 신뢰도가 높고 통합 인증시 평가 정확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이하 4대 보험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4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7천개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업장 4대보험 체납현황(단위: 천개소,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6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건강 441 16,904 437 17,870 421 19,345 411 19,091 연금 518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천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충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2천527명 줄어든 것으로,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뽑는다다. 교원은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천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천979명(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0명, 상담 729명)을 충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을 각각 충원한다. 고용 및 사
앞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용역 내부거래 공시는 연간 거래금액뿐 아니라 분기별 거래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회사 200억원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토록 한다. 그간 공시규정은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항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내역을 공시토록 했으나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거래 투명성과 기업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품·용역 내부거래의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토록 개선했다. 공개되는 정보를 구체화해 정보이용자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정은
9월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적용기간은 온라인은 9월6~10일까지, 오프라인은 9월13~17일까지다.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된다. 생년월일 끝자리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일제 운영 일정(시행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대상자 조회·신청’ 가능 요일 예 시 1, 6 월요일 1961년, 1966년, 1981년, 1986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1년동안 전국 호프집이 3천690개 가량 문을 닫았다. PC방도 710개 넘게 폐업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간이주점, 호프집, PC방, 구내식당, 예식장이 직격타를 맞았다. 31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전국 호프전문점 등록업체는 2만7천581곳으로 1년새 11.80% 급감했다. 간이주점도 1만1천477곳으로 1천900곳(14.2%) 가량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PC방과 구내식당, 예식장은 각각 6.9%, 6.3%, 6.0% 줄었다. 반면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힘입어 통신판매업은 1년 전보다 10만곳 넘게(33.3%) 급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곳 가량 늘었으며, 커피음료점은 1년전보다 1만1천여곳 가량 문을 열었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교습소∙공부방도 각각 15.4%과 14.3% 증가했다. 한편 6월말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265만8천786명이며, 전년 동월 대비 7.7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한 업종 중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음식·숙박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모든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된다. 또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6일부터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확대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아파트가격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9억6천502만원 오를 때 전국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332만원 올라 가격 상승액 차이가 약 290배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3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통해 분석한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 추이를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을 하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8.1배에서 정권 교체기 4.7배, 박근혜 정부 말에는 4.8배로 감소했다가 올해 6월 8.8배로 급등했다. 특히 서울 상위 20% 아파트와 전국 하위 20%간 격차가 크게 늘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5분위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9억6천502만원에 달한 반면 전국 1분위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332만원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임대차법 강행 처리를 계기로 전국 아파트값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 7월까지 하락세였던 전국 1, 2분위 아파트 가격 역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 기준 2.8%, 19.7% 각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 원칙인 필라 1, 2의 논의 현황과 시사점, 쟁점을 살펴보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내달 30일 오후 4시 신라스테이 광화문점 미팅룸 1에서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를 주제로 9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전체사회를 맡고 이용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가 ‘필라 1의 논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조문균 기획재정부 세제실 팀장이 ‘필라 2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핀다. 종합 토론에는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하동훈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가 참여한다.
국토부, 발표 직전 거래·소명절차 진행 중인 311건 계속 조사 정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투기의혹 조사·검증을 실시한다. 공직자 토지 소유현황 전수조사,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경찰수사 등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차 발표지구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총 10곳이다. 수도권 신도시 규모 입지 2곳과 중규모 택지 2곳, 소규모 택지 3곳 및 지방권 소규모 택지 3곳 등 총 10곳에 1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진다. 먼저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전 직원 15
민간자본의 법률플랫폼 진입 금지 입법화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처도 예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이종엽 변협 회장과 14개 지방변호사회장 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정부에 민간자본의 법률플랫폼 시장 진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도 비(非)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중단과 함께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수사와 피의자 변호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화 시도의 즉각 중지와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을 대한변협으로 즉각 이관토록 하는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등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변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키는
정부가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문화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열리는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등 8개 협·단체장이 참석했다. 협·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접대비 외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지출한 금액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 접대비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일종의 허위거래인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만 실거래가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7일 허위거래로 실거래가를 띄우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 완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신고가를 실거래가로 그대로 인정해 등재하고 있다. 투기꾼들은 이점을 악용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도 하지 않는 허위의 거래를 신고해 시세를 띄우는 짓을 일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시에서 79건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거래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처벌 수위도 과태료 정도로 미약해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9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인상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가 13만612원에서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 오른다. 보험료율이 올해 6.86%에서 6.99%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지역가입자 세대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천775원에서 10만4천713원으로 1천938원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04% , 3.49% , 3.20%, 2.89%, 1.89% 올랐다. 그간 건보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했으나 올해는 표결 없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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