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7급 외무영사직·9급 보호직 시험과목 개편…5급 공채는 차후 검토 올해 말부터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를 통해 공무원에 합격하면 임용이 취소된다. 또한 2024년부터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용 비위를 통한 공무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혜택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만 면제되고 있다.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
전 국세청 조사관, 전주병원 재무이사·부산교통공사 '취업가능'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들이 법무법인 광장,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국세청 출신들도 병원 재무이사, 교통공사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퇴직자 2명은 각각 건설회사 임원, 한국부동산원 간부 취업이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심사에서 취업제한 1건, 취업불승인 5건을 판단하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8월 취업심사에서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 기술4급 출신은 한국부동산원 감사실장으로, 공정위 4급 퇴직자는 ㈜호반건설 임원으로 취업(취업가능)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6·7급 퇴직자 2명도 각각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재무이사와 부산교통공사 직원(운영9급)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금감원 1급 출신 2명은 각각 엠디엠 부사장 ‘취업승인’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FIU는 기존 1원장 1과 5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 14명이 증원된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법정사무를 전담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도 설치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상자산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인력과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맡을 인력도 증원된다. FIU는 조직 보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27
올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5천62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9급 공채시험에는 필기시험에 15만6천311명이 응시해 7천514명이 합격했으며, 면접을 거쳐 최종 5천629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에서 4천953명, 기술직군에서 676명 합격했다. 이중 장애인 구분 모집에 239명,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150명이 합격했다. 여성 합격비율은 55.0%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7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9명, 남성 70명이 추가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 29.0세보다 다소 낮아진 28.6세로 집계됐다. 20~29세가 67.4%로 가장 많고 이어 30~39세 27.4%, 40∼49세 4.2%, 50세 이상 0.9% 순이다. 18∼19세 합격자도 4명 있었다. 합격자는 오는 30일까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대기업 건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44%…개인 아파트는 70% 심상정 의원 “대기업 빌딩 보유세 특혜 바로 잡아야” 세금 산정에 영향을 비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개인 아파트는 70%인 반면, 수도권 지역 재벌과 대기업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44%로 나타나 보유세 특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기업의 상가·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불필요하게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규제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25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도권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100억 이상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도권 지역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시세의 44%에 불과했다. 반면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시세반영률은 70%였다.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재벌·대기업이 상대적 세금 혜택을 누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심 의원과 경실련이 발표한 ‘2007~2017년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개인 보유토지는 5.9% 줄고 법인 보유토지는 80.3% 늘었다.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최근 전문직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중개형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래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의 운영방식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관한 쟁점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며 “리걸테크는 검색·분석·작성 분야 등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이 중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광고형, 중개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서비스 유형과 구체적인 운형 형태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한 총 6만2천호 사전청약 실행방침을 민간분양 및 2.4 대책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사전청약 물량 6만2천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중 규모가 크고 시장의 관심이 많았던 태릉과 과천 부지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 등 기관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은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오늘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무형자산과 동질성 찾기 힘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포섭하는 회계원칙을 새로 제정하고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20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가상자산 과세방안’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분류”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무형자산인 저작권, 상품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과 가상자산은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며 “비트코인은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지만, 신종자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가 새로 제정돼야 하고 머지 않은 장래에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전제로 과세 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무형자산’ 분류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임대차 거래금액 기준 6~9억원 구간 요율 0.8%→0.4%…역전현상 해소 공인중개사 책임 보장한도 두배 상향…개인 연 2억원, 법인 연 4억원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된다. 매매 기준 6~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추고, 현재 0.9%인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은 3단계로 세분화해 0.5~0.7%로 내린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매매기준으로 중개보수가 400만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매매 기준 6~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췄으며, 임대차거래금액 기준 같은 구간 요율도 0.8%에서 0.4%로 크게 내렸다. 9~15억원 구간도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매매기준 9~12억원 구간은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으로 내린다. 임대차금액 기준으로는 9~12억원 구간은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으로 인하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캐릭터 ‘또타’를 활용한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공사는 또타 캐릭터를 자체 기념품이나 홍보물 제작에 활용해 왔을 뿐 판매 상품용으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4월 지하철 무임수송 정부지원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에서 판매한 ‘또타’ 캐릭터 상품이 인형 600개, 에코백 80개가 2시간 만에 매진되는 등 인기를 끌자 상시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 국내 도시철도 캐릭터 판매 상품으로는 첫 사례다. 공사는 토이저러스 키오스크 운영업체인 ㈜모드랩과 계약을 맺고 상품 판매가의 10%를 사용료로 받을 예정이다. 정선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상품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 노력 중 하나인 만큼 많이 구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감사위원회포럼은 내달 14일 제3회 정기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감사위원회가 유념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코로나19로 확인한 데이터 경영의 중요성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역할’,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코로나와 ESG 풍랑 헤쳐 나갈 키잡이, 감사위원회’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아울러 올해 네 번째 정기포럼은 오는 11월 ‘분식사례에 기반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역할’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제3차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건강서비스부장, 기획·경영전략, 자금운용, 비급여관리, 세무사, 회계사, 수사관, 안전관리, 약사, 실증연구, 빅데이터, 보건학, 보건의료통계연구 등 14개 분야다. 총 25명을 채용하는데, 세무사는 행정직 4급(과장) 1명, 회계사는 행정직 3급(팀장) 1명을 채용한다. 채용된 직원은 각각 원주 본부 재정관리실과 요양기준실에서 근무한다. 세무사 지원요건은 CTA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이다. 회계사는 자격 취득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수습기간을 포함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세무사는 ▷공단 세무업무 매뉴얼 구축 및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세금업무 검증 및 시스템 개발시 업무지원 ▷법인세 등 세무조정 준비 및 세무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회계사는 장기요양기관 원가자료 관리 및 원가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원가계산·분석·검증 및 수가결정 기초자료 관리 등을 맡는다. 건강지원센터장, 건강서비스부장을 모집하는 개방형직위는 최초 2년 계약 후 3년 범위에서 계속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세무사·회계사
공정위, 18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거래 취소 땐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하면 된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도 개선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지만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
‘토스’ 앱에서 예금·보험 가입, 계좌개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토스 앱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스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9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에도 회원가입을 한 상태여야 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스는 단계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3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비롯한 100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며, 연말까지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금융서비스, 보증심사에 필요한 민원서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공공·민간기관 87곳에서 업무에 활용된다.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기관에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를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시험 경쟁률이 30.3:1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7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시험에는 2만4천723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815명 대비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시험 합격자는 5천758명이며 행정직 4천280명, 기술직 1천478명이 합격했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 이번 시험의 모집단위별 합격선은 행정직군에서 통계직류 76.00점, 일반행정 70.33점, 검찰 69.33점, 감사 69.00점 등이었다. 기술직군 합격선은 화공 70.66점, 일반농업 69.33점, 전기 65.33점 등이다. 여성 합격자는 2천372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1.2%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9세로 지난해 28.3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25~29세가 51.0%로 가장 많다. 이어 20~24세 21.7%, 30~34세 19.0%, 35~39세 5.8%, 40~49세 2.4%, 50세 이상 0.1% 순이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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