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에 내몰리며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주사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로 거둬들인 금액이 3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브랜드수수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258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주)에 1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브랜드수수료는 2016년 263억원에서 2017년 275억원, 2018년 297억원으로 계속 오르다가 2019년 288억원, 2020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약 8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2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119억원, 지난해 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연도별 항공사 브랜드수수료 납부 현황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17년 6월 15.7%→2021년 6월 56.8%로 급증 서울에서 시세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율이 2017년 15.7%에서 올해 6월 기준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증가한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으로,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도봉구⋅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올해 6월 기준으로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 뿐이다. 강
금융당국,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다음달 중 제정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운영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가동 금융감독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2017년 170개(7.8%), 2018년 284개(12.7%), 2019년 807개(34.7%), 2020년 1천60개(44.5%), 2021년 1천253개(51.6%)로 매년 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 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공식 캐릭터 ‘또타’를 활용한 창작그림을 모집한 ‘2021 ‘또타’ 일러스트 공모전‘의 우수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또타’를 활용해 시민과 지하철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 359점이 접수됐다. 공사는 외부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38점(1등상 1, 2등상 2, 3등상 5, 장려상 30)을 뽑았다. 1등상은 문소정씨의 작품 ‘너를 위해 달릴게’가 차지됐다. 사람들을 위해 달리는 지하철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일상까지 표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상은 윤소연씨의 ‘또타와 함께하는 행복노선’, 김태우씨의 ‘굿모닝 또타’ ▷3등상은 탁준씨의 ‘모두의 또타’, 박민지씨의 ‘또타에게 기대’, 박예원씨의 ‘또타와 즐기는 서울’, 이수진씨의 ‘힐링 열차’, 장유하씨의 ‘또타와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독고송씨의 ‘또타와 함께하는 지하철 기본예절’ 외 29점이 뽑혔다. 수상자에게는 1등상 100만원, 2등상 50만원 등 총 상금 600만원과 상장, 부상으로 ‘또타’ 인형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수상작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은 16조원에 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5천542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21만2천32명(3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 4만6천465명(7.9%), 네팔 3만4천985명(6%), 인도네시아 2만9천276명(5%) 순이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로 신고한 총액은 15조9천410억원이다.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2천722만원 수준이다. 2017년 신고총액 14조10억원, 2018년 14조8천27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정일영 의원은 "매년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추이 확인을 통해 고용 및 수급계획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적립금 줄여 국민 조세부담 경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천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천231억원을 납부했다. 한은이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적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낸 법인세는 2015년 7천989억원에서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1천658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1조3천441억원에서 이듬해 1조815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2조441억원, 2020년 2조8천231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말 현재 17조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한은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춤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은 줄어들고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봤다. 고용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장기 위촉돼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천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5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
2013~2016년 38명→2017~2020년 59명 저축은행, 12명에서 19명으로 늘어 용혜인 "이해관계, 직무관련성 들여다봐야" 한국은행 출신의 금융권 재취업자가 박근혜정부때 38명에서 문재인정부에서 59명으로 5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들은 2013~2020년까지 8년간 한국은행 경력자를 97명 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2016년 38명이던 금융권 취업자는 문재인정부에서 59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 출신 재취업자는 각각 39명, 43명으로 한은 출신의 재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은행 출신 재취업자는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1금융권의 경우 10명에서 17명, 저축은행은 12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은행권에서 증가한 인원이 14명으로 전체 증가인원 21명의 66.7%를 차지했다. 용 의원은 한국은행과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은행권 재취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 의원은 한국은행 출신의 재취업과 관련해 하나금융그룹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중국⋅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3국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들이 모여 각 국가의 IFRS 적용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3국의 공통 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임시기준서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인해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참가자 외에 IASB 위원장인 Andreas Barckow와 홍콩과 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 취소따른 해제공개 18만9천여건 진성준 의원 "투기의심 등 취소사유 명시…허위거래 처벌자에 부동산거래 허가제 검토해야"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 없이 부동산거래 신고만 해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7개월간 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 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천228건 가운데 18만9천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는 맹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이를 해제·무효·취소하고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를 띄우고 있다.
김경만 의원, K-바우처 신청·결정과정 간편화 필요 지대추구행위 방지 위해 사후정산 방식 검토해야 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K-바우처 사업을 이용자 중심으로 대대적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바우처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은 떨어지고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지대추구행위가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바우처 신청·결정과정을 간편화하고,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기업 모집도 선착순이 아닌 우선배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K-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의 비대면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천880억원, 올해 2천1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올해 8월까지 총 14만개 기업에 바우처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후 바우처를 배정받고도 쓰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5월 약 4만곳의 K-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탈락시키고 7월에 추가 모집했다. 올해 바우처를 배정받은
부동산 유관부서 근무 직원 '현재 보유재산 한정' 재산신고… 투기 적발 한계 유동수 의원 "국책연구기관 투기 의혹 해소 위해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하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 재산신고 대상이 ‘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고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 유관단체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정됐다. 유동수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에는 총 1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총 141명 직원들은 재산신고가 의무화되고 해당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실시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최근 5년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18건으로, 모두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총 918건으로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기업결합 건수(금액)는 2017년 135건(53.8조원), 2018년 208건(43.6조원), 2019년 166건(12.9조원), 2020년 213건(11.8조원), 2021년 6월 현재 196건(23.2조원) 등 총 918건 145조3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건수 196건, 금액 23조2천억원으로 전체 국내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며, 결합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고,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높았다. 송 의원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배당"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막기 위해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년전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작년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해 소수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 7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불과 한달 20일만에 주가가 22.17% 폭락했고,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와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경우에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국 5%, 미국 0%, 일본 7%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공모단계에서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금
300개 기업 조사…고용지원 세액공제 활용기업 44% 그쳐 1조8천억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활용도 20.7%…인지도 64.3% 김주영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인할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 창출관련 세액공제로 고용 순증가 효과가 있다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고용 창출관련 세액공제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주요 세액공제항목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으로, 세액공제규모는 총 2조2천159억원(잠정치)이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제도는 고용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올해만 1조8천89억원(잠정) 규모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0일 19시 26분
